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에서 88쪽 우리 산림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인데 사방, 임도피해상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우피해하고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지역 관내에 임도나 이런 피해를 본 게 한 97억정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농정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실 것 같은데요. 임도가 말이죠, 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몇 년전부터 계속 지금 임도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비만 조금 오면 말이죠. 산사태가 난다든지 임도가 애써 만들어놓은 것이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되는 요인이 뭡니까? 2%밖에 안 나서 다행히 걱정이 안 되는데 98억이라는 돈은 지금 보니까 98개소인데 쪼개고 나면 사실 액수가 적은 돈이지만 전체를 모아 놓으니까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걸 내년에 태풍이나 수해가 안 나리라는 법도 없고 계속적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들어가는 돈인데 지방비 부담이 계속 가중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의 과수나 그런 사유 시설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임도도 있잖아요? 정규임도, 그러니까 배수로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원칙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피해 본데가 올해 피해 본데는 2%밖에 안 됩니까? 우리 과장님 말만 믿으면 내년에는 이거 절반 정도로 예산이 절감되 겠네요.

점차적으로 나아져 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