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기간, 상환이자율,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에 차입한 350억에 대해서는 타 기관보다 이번에 한 기관이 어디인지 몰라도 그 기관에서 하는 점이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생계급여비 38억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시·군별 배정내역을 저한테 1부 해주세요. 여성폭력관계 공무원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거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보니까 국비 50%에 우리 지방비 50% 부담하는 건데 이 예산이 왜 이제서 기존예산도 없이 이런 것이 어째서 지금 물론 보조내시가 늦게 됐지만 보조내시가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관계자 교육은 어디에 누가 가는 거며 지금 이렇게 늦게 해서 예산에 계상해도 집행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해 주시고,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은 이게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전화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상담해 온 측에서 내는 건지 우리 예산에서 부담해야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한 곳은 몇 개소며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지역별로 몇 개 지역이 얼마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충주에 1개소인가요? 충주, 영동, 증평만 가을 착수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에 다른 지역도 올렸는데 여기만 반영이 된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이 작업이나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되는 거고 편리하게 영농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조성해 주는 거면 우리가 어렵더라도 빨리 추진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소규모 그전 재래식으로 하는 경지정리는 아주 안 합니까? 또 한가지 그전에 보면 농촌 아주 산골마을에 있는 다닥논 정비사업 이런 것을 논두렁 바로 잡기라든지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은 계속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