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지는 않았는데요. 행정자치부는 24일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사용한 양여금에 대한 사후조치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양여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관련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에 보면 재래시장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말고도 또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원된 것이요. 11개 시장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 도내 전역에 걸친 거지요? 저도 지나가다 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도 잘 돼있고 그래서 아주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됐던 것이 그렇게 덮개를 씌워주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정보통신 분야에 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컴퓨터나 이런 시설을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프린터도 고가로 취급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었다는데 사실은 굉장히 본 위원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도가 「컴퓨터 잘 쓰는 도」「인터넷 잘 쓰는 도」그런 거긴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이른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공공근로 요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그런 쪽에 앞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또 한가지는 청주만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인가 됐더라고요.

저쪽에 육거리하고 운천시장, 운천시장은 사실 그렇게 큰 시장이 못되고 그래서 어떻게 선정됐는가 또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여기는 왜 지원이 안 됐는가 본 위원이 물었더니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신청이 안 됐는가 했더니 ‘추진 주최가 없느니 뭐 쉽게 얘기하면 번영회가 구성이 제대로 안돼서 활동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안 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좀 미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살펴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 시설을 보니까 아케이드 또는 캐노피 이런 지붕을 씌우고 했는데요.

우려됐던 부분이 저렇게 해서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익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한 소방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끝으로 사고나 재해로부터의 그런 어떤 대책 차원에서 전례에도 보면 재래시장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당한 재산이나 인명손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많은 국비 우리 도비를 들여서 자비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의 여론조사나 그런 관리차원에서 뭐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