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2건과 행정지원국 소관 3개 부서 및 감사담당관,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윤남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의 지원대상을 정비하여 보다 많은 노원구민이 마을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최윤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에 대한 사용료 및 미디어강좌 수강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22조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으나 제3조 지원대상을 노원구에서 마을미디어활동을 하는 구민 및 운영단체에서 노원구에 거주하는 개인 및 노원구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로 개정안을 수정함으로써 많은 구민 및 단체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장비를 지원받고 미디어교육을 통한 활발한 활동으로 노원구가 미디어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뭐가 복잡하네요. 개정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지금 있어서 못 봤는데 주연숙의원이 의견서도 올렸고 답변도 나오고 집행부 의견들이 들었고, 쟁점이 되는 게 뭐에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개정된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원래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있던 기존 조례에다가 마을미디어센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고 이미 개원을 했고, 그런데 개원은 했지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했고, 운영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던 즈음이라 그것을 따로 조례를 만들기에는 2가지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운영에 관련된 내용만 삽입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것, 비용을 얼마 받는 것을 정한다든지,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런 것을 삽입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연숙의원님께서 의견서 낸 것이 궁금하시면 제가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5가지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언제 의견 도출한 거예요?

찬성, 반대 동의를 사인받는 시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찬성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사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을 하지 않은 대신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을 일단 상임위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마침 주희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진 질의내용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1번, ‘이 조례는 당초 12조에서 무려 10개조를 신설하고 2개조를 폐지하여 총 20개조이므로 전부개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10일 제정한 조례를 한 번도 운영하지 않고 6개월이 안 되어서 전부 개정한다는 것은 원래 제정한 조례가 잘못되었나요?’ 답변내용입니다. ‘조례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일부개정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상계2동 원터행복발전소 내 NPO지원센터의 라디오스튜디오 공간을 마을미디어단체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가로 관련 조례에 보면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자치법규의 개정방식과 폐지방식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조문에 2/3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항목에는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 절, 조, 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세 번째,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체 개정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2번, ‘위원수를 10명에서 10명 내외로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지원위원회 안건 결정시 10명일 경우에 가부동수가 나올 수 있어 홀수로 구성함이 타당하여 향후 위원회 구성 시 9명에서 최대 11명까지 구성할 예정입니다.’ 10명 내외에 대한 이해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줄인 게 아니고 확대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3번, ‘미디어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별도조치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없는 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설치(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시비 등 22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019년에는 미디어센터 운영예산 7억 2460만 원, 인건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났습니다. 질의내용 4번,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몇 명을 배치할 것이며, 공무원 정원을 증원시켰습니까?’ 답변내용입니다.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2018년 9월~10월에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여 2018년 11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총괄담당인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미디어교육 담당 마급 1명, 커뮤니티사업 담당 1명 등 총 3명이고,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서 우리구 공무원 직급별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5번, ‘수수료는 수수료징수조례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답변내용입니다.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는 제증명서 등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한 것이며, 공공시설 사용료는 조례별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집행부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답은 안 하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집행부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범위를 확대하자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집행부 의견이고요. 집행부 의견에 제가 답할 이유는 없고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에 보면 일반회원에 대한 자격이 있어요. 정회원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15조 2번입니다. 2번에 1항, 정회원 사용료 50% 감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꼭 정회원한테 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구민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타구 사례라든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센터의 내용을 조사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방금 전에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천, 인천 이런 다른 타 시도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서 회원이라든지 뒤에 수수료 문제를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원, 일반회원도 그렇고, 또 정회원의 감면, 밑에는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는 거네요? 마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차상위라든지 저소득계층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정회원과 차상위계층 외에 일반 구민들한테는 어떤……

일반구민들한테도 상당히 저가입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주민이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회원으로서 마을미디어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시설 사용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 월 2회 정회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3조하고 9조 1항에 대한 거 아닌가요? ‘노원구에 소재하는’, ‘노원구에서 활동을 하는 구민’ 언어가 다른가요? 그거하고 ‘10명의’를 ‘10명 내외’로, 같은 조 3항 2호 중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2명’을 ‘미디어교육, 문화 예술 3명’ 이 문구가 뭐가 다른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개정한다니까 다른 특별한 게 더 첨언이 되거나 해서 개정하는 줄 알았는데 이 문구 때문에 개정하는 건가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구 포함이고요. 근본적인 조항은, 이 개정조례의 중점을 이루는 것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것까지는 배포를 안 했습니다마는 장비가 고가장비도 있고 기술을 요하는 장비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중점적이기 때문에 단어 교체하는 것은 미미한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 지원대상을 ‘노원구에서 마을미디어 활동하는 구민 및 운영단체’에서 ‘노원구에 거주하는 개인 및 노원구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오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바 임시오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시오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기팔의원 발의)

주희준입니다. 6조에 보면 ‘구청장은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체결, 변경,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도시와 교류는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국내 도시들 중에서 교류합시다, 그러고 오면 오는 즉시 모든 게 의회에 와가지고 동의받고 이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교류하자고 접수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거 괜찮으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보자, 라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누가 해요? 그거는 어디 조항에 들어가 있지요?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무엇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접수를 받겠지요. 그런데 그 담당부서 개인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 과에서는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국내 도시협약은 만약에 여기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조례를 바꾼다면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외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어떤 의회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가면서 구청장이 활동을 한다는 것에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기팔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지금 어떤 답변을 말씀하실 때 집행부가 할 일이고 집행부의 의견,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행부하고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의견에서 받으신 겁니까? 집행부 의견에서 올라온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 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자매결연이 아니라 지금 구의원이 그 여건을 충족시킬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구의원의 그 부분도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지역 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기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맞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MOU를 체결하고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 어떤 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MOU를 체결하셨나요?

여태 근거없이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서기팔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지금 각 조항을 살펴보시면 주체가 다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라든지 맺기 전에는 사전에 대상기준을 정하고 교류를 통해서 협약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 이 조례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조례가 구청장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아니에요?

명시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의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안이 구청장만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조례가 구청장 한 분만의, 구 단체장만의 조례안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례안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니까 구청장만 지금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각 조항에 보시면 주체가 지금 구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OU체결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발생한 운영비나 비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건건이 올라왔던 부분 아니에요? 그동안 의회에 건건이 올라왔었지요?

그때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건이 올라오는 것 보다는,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건건이 올리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있다 하면 일단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다시 또 심의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5조 3항에 보면 구의회 의원분들과 상호 교환 초청토록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조에 보면 구청장은 동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 국내 다른 도시의 소속기관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지원 추진한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구의회에 대한 명시는 사실은 없고 구의회가 할 일은 동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회를 신청하고 수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교류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국내 자매결연이 8개 도시가 있고요. 우호교류가 한 군데, 국외에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이 8개 도시 그리고 우호교류가 1개 도시, 이렇습니다.

우호교류는 뭐예요?

아직 자매결연은 안 했지만 예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교류협력 적용범위에 보시면 우호협력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노원구와’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원구와 국내외 도시 간’이렇게 되어야지, ‘노원구 국내외’이거는……

여기 쓰여 있는데요.

제목에는 없습니다. 제정이유에는 지금 ‘노원구와’로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안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정 시까지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시정 8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1건이며 건의 11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구청사 선큰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직원후생복지의 일환으로 구청 지하1층 구내식당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구청사 본관 1층 유휴공간에 주민 휴식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사 선큰 부분 지하 1층 증축 및 지상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노원구민회관 시설현대화로 1989년 건립되어 낡은 구민회관 건물 내·외부 교체 및 보수와 대강당의 무대, 음향, 조명, 의자 등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현대화로 구민들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8쪽,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격무부서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우대방안 도입과 다면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으로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구 역점 사업의 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구정의 다각적인 발전 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구내식당 위탁운영 및 노후 주방기구 교체로 구내식당 음식 및 조리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말에 실시한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직원의 8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직영 대비 일일 평균 식사인원이 3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중 노후 주방기구 교체와 주방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자료를 요구한 게 있잖아요? 그 요구한 것들은 전체 상임위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현대화 시설 관련해서 계획이 올해 7월부터 해서 내년 9월, 한 12개월 정도 걸려서 진행하는데 혹시 내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대강당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옆에 요가, 체조 이런 거 하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대강당에서 주로 하는 게 노래교실인데요. 노래교실 인원이 많은 송강호 노래교실인가, 그 분은 600명가량 되어서 다른 데로 대체하기가 어렵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강의를 할 수 없음을 수강생이라든지 강사분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아직 공지는 안 된 상태인가요?

그분들도 약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래교실에 다니는 분들이 대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주변에 그럴 만한 대체공간이 없습니다. 인원이 그 만큼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도 그 점은 일부 주변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공지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소규모로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옆에 시립미술관 이런 데도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구청장 해외출장 가지 않았나요?

예, 오늘부터 7일까지 정책연수 나갔습니다. 4개국에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왜 업무보고에 누락되었습니까?

작성기준일이 2월 1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갔는지 간단하게 라도 소개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문제, 창동 신경제도시 문제 그리고 저희가 생활체육 관련해서 어울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체육센터를 짓는 도시로 해서 가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 일정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녀오시면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기록들을 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진행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이번 출장 다녀오신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볼 텐데요. 작년에 11월 3, 4, 5일 여시재 주관으로 해서 중국 다녀오셨던 건가요? 그 출장보고서가 다른 자치구의 출장보고서와 거의 똑같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제안드리는 겁니다.

시 직원하고도 같이 가고, 저희가 탈축제라든지 여러 축제를 하는데 축제 관련 팀장하고 저희 생활체육팀장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된 팀장, 이렇게 가는데요. 각자 분야에서 보고서가 충실한 보고서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도 그렇고 공무직, 자치구 공무직, 환경미화원들 다 포함해서 단체협상 내지는 임금협상이 끝난 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도 진행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끝난 데는 끝난 대로 결과,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쟁점들이 뭐여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직원능력 개발이요. 예산 자체가 이번에는 1억 정도가 올랐는데 뒤에 보면 신규로 조직 활성화 워크숍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에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감소해서 만들어졌고 조직 활성화 워크숍 전남 고흥, 자주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이 작년에는 6급 이상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급 이하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한센 환자들 있는데 다녀오신 느낌이라든지 거기에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와 같이 간 조에서 연홍도를 다녀와서 그쪽에 일부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공릉2동 같은 경우에, 초입에 주민들이 사는 것을 사진을 찍어갖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릉2동에도 그런 사항을 하려고, 며칠 전에 TV에서도 봤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록도 가서 약간의 문화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여러 가지로 힐링의 시간이 되고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화합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남 고흥 쪽은 사실 워크숍을 다녀온 예가 여태까지 없지요? 처음이지요?

장거리라서 저희가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갔다 와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뭔가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속 네 번에 나뉘어서 가시는 거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다녀오시면서 느끼신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벤치마킹 했는지 이런 어떤 사례를 꼭 남겨서 나중에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미디어홍보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 1건 중 추진 중 1건이며 건의 13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5건, 향후 추진 5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양방향의 공감이 담긴 소식지 발행으로 구정 주요뉴스 및 힐링, 문화, 교육 등 분야별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및 사용자 중심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으로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 간의 민주적 소통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4쪽, 중단없는 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기반 개선으로 홈페이지 및 공통기반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로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그간 기능 부서별로 운영하던 CCTV를 통합관제하고 유지 관리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노원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서, 구 안에서 발간되는 잡지나 인쇄물이 몇 부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입니다. 저희 소식지가 22만 2000부가 매월……

아니, 발간 종류로 얘기해 주세요.

수시로 발간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노원구 소식지 하나, 아니면 잡지종류, 어린이잡지, 노인잡지 이렇게 있잖아요?

크게는 소식지 하나와, 그다음에 어린이책자가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이런 책자, 이렇게 현재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식지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홍보과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원구 전체에서요.

전체는 수시로 발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황도 물론이지만 현재까지 발간된 단기발행이든 수시발행이든 샘플을 전부 다 하나씩 우리 구의원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구의회에 대한 소식지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책꽂이에 보니까 예전에 구의회 활동이라든지 구 의정활동에 대해서 1년을 단위로 각각 구의원의 활동사진이 있고 쭉 있던데 그거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1년 후에 발간이 되는 건지요?

소식지 내에요?

아니요, 구의회 소식지로 따로 있더라고요. 구의원들의 활동과 사진 현황이 들어있는……

그거는 저희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요. 구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이 별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 여러분께 마지막 부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2건 중 완료 2건, 건의 6건 중 완료 5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으로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서울시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 단위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으로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 여권교부 맞춤형 등기제 운영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하여 수령 가능한 주소로 등기 배송하는 서비스로 1회 방문으로 여권 신청과 교부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구민 편의 증진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과 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만족도 조사 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구민 만족도를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4분기에 했을 때 97.16점 그리고 4/4분기 때는 98.20점으로 약간의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만족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함, 매우 잘함, 좋다, 매우 좋다, 이게 98% 가량 된다는 얘기에요?

우수칭찬사례, 이런 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97~98%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편 건의사항은 일부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100% 금방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서울시 다산콜 120번에 대해서 분담금을 조금 줄여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6대4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나 봐요?

지금 균등하게 콜 양이라든지 인구수로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같이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현해서요.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게 사람인 건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청해서요.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용이 많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을 한 번 시에 강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6대4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역발상도 필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분들이 동복 색을 예쁘게 잘 입으셨어요. 올해는 홀수 해라 하복을 준비할 텐데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지요?

새로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직원도 조금 오래된 옷을 입은 경우에는 싹 갈아서 화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근무복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항상 자긍심 갖고 매일매일 근무복 입을 때마다 산뜻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대민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감사 때 제안한 내용을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행정안전부에 이것을 제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과정인가요?

금방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현재 엄지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지, 중지로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시스템적으로 그게 적용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완료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행정안전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대하는 것으로, 지문이 훼손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나 연구 중이라는 답변 외에 언제 발급을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시일은 조금 불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확정되는 대로, 뭔가 통보가 오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완료로 표현한 것은 모호함이 있습니다. 추진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속한 민원발급 서비스제공에요. 일과시간에 민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사업비 비예산, 2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있는 거지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을 뿐이지, 어떤가요?

지금 연장근무 수당은 별도로 없고요. 초관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 않아요? 연장근무에 대한 것은 다른 타부서는 연장근무 근무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책정 안 하나요?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는 것 외에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 인원이 6명입니다.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급양비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언제부터, 몇 시간부터 발생하나요?

저희가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 그러니까 2시간을 근무했으면 1시간은 인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준비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최대 2시간 이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2시간 연장근무라도 해당사항이 없다, 이 요건하고는 맞지 않나요?

2시간을 하면 최소 9시에 출근했을 경우에 1시간은 초과근무가 인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기 꽉 찬 페이지가 다 된 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 받게 하나요, 아니면 장을 추가할 때마다 돈을 더 받게 하나요?

여권팀장 김회식입니다. 사증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1장 추가할 때마다 5000원씩 사증추가가 있거든요.

1장당 5000원이에요?

예.

그러면 앞 뒷면으로 했는 때는 두 번 밖에 못 쓰는 거네요?

그렇지요. 두 번, 그래서 5000원 수수료를 내고 사증추가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권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바뀌는 시점이 되나요?

외교부에서 여권을 바꾼다고 지금 연초에 계획은 내려왔었는데요. 아직 통보되거나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권시안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 매일 고생하셔서 질의가 많지는 않은데요. 여권팀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을 하시는 구민들이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자꾸 불만을 해요. 그래서 몇 분의 전화를 받고 여권팀에 내려가서 상황을 봤는데 한 분이나 두 분정도 서류를 하고 있고 대기인원은 많고 해서 여권과에 오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도 기다린 적이 있다고 굉장히 불만을 얘기하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아니면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여권팀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적어도 민원이 30분 이내에 마무리가 되어야지, 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기다리고 앉아있다는 것은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국장님도 배려를 하셔서, 팀장님도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서 여권재발급이나 여권신청하러 와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감사담당관님과 팀장님들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4건과 건의사항 8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 5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업무계획 책자에 기재된 바와 16개 분야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2019년 업무계획 외에 새롭게 편성된 신규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생활민원 해소에서 증가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면 힐링노원 현장살피미, 그 다음에 인권청렴정책에서 이 사업 두 가지가 중점적인데 이것을 시행한 것이 지금 몇 년차가 되었지요?

힐링노원 현장살피미는 기존에 명칭은 주부살피미라고 해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 새롭게 80명으로 증원해서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인권사업 같은 경우도 인권위원회가 생긴 지 지금 2016년 이래 3년차 되었는데 그 후에 업무를 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UCC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확대하고자 예산이 다소 늘었습니다.

인권청렴정책 부분에서 지금 초, 중학교를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그 범위가 얼마나 확대되었나요?

자세한 사항은 인권청렴팀장님께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청렴팀장 김민서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총 14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14개 학교를 찾아가고 인권탐방이 1회 있었습니다. 탐방은 현장을 가는 자리였는데 올해도 14회에서 20개정도 학교를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 인권탐방을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10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 10월하고 11월에는 공무원과 주민, 주민자치위원, 통장까지 확대가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대를 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사실 노원구 전체로 치면 14개면 굉장히 미미한 것입니다. 앞으로 '19년도에는 이 방향이나 확대 범위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통장이나 찾아가는 교육은 그대로 시행하고 학교를 좀 더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4회에서 회수를 한 2배수 정도, 그리고 현장 나가는 체험은 1회 실시 시범으로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일정이 맞으면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공문을 보내서 선택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하나요?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도 1년에 1회 학생들 인권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접수해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에 요구하는 강사비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무료로 하고 계시나요?

학교에서 필수로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 소속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저희가 강사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차원에서 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철저히 잘 자료를 분석해 놓으시고 연말에는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게 있는데 공개는 구청장하고 구의원, 구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구의원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데 비공개가 4급 이상이 비공개에요. 공개 아닌가요?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구청장님과 구의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자료에 보면 재산등록 의무부서 7급 이상은 다 재산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비공개 대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등록의무는 있고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 공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자료들은 밖으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물어보면 답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구의원들은 다 재산이 공개되어 있는데 4급 이상이나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관련된 것을 혹시 여쭤보면 답할 수 있나요? 비공개대상이니까 안 하는 거지요?

어떤 특정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요?

7급 이상 직원분들 재산에 대해서 볼 수 있냐, 했을 때 보여 줄 수 있나요?

그것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비공개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난 5년간 비위 공직자 81명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청렴도 향상이나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 비위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실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청렴팀에서 소리함을 구청 내 여기저기에 설치해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게끔, 익명으로 쪽지에 적어서 제보를 할 수 있게끔 설치를 새롭게 실시했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리고 발생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오승록 청장님이 지금 구정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여나 직원 한 두 분의 일탈로 인해서 노원구가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 부분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11페이지를 보면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3~4월에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7~8월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했을 때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조사를 마쳐서 정기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할 때 심의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본인들이 퇴직 후에 취업가능 여부를 저희 과에 의뢰하고,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이나 그분들이 퇴직했을 때 같은 계통에 제한을 두는 게 몇 년인가요? 5년인가요?

3년입니다.

최근에 단기 일자리들에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거기에 욕구나 열의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이 아니면 일반 일용직에 관련된 11개월짜리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기회가 없이 이미 내정된 상태로 다른 사람을 뽑아놓고 공개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노원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들어가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문직이 아니라면 배제를 하고 일반 단기일자리가 구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실제 조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 추진이요. 여기에 보면 교차감사 실시라는 말이 있어요. 교차감사를 실시한 그런 전력이 있나요?

거의 미미하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동북4구가 회의를 1년에 여러 차례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감사업무 교류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MOU를 맺을 때 어떤 조례나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것이 추진됐나요?

전에 동북4구의 구청장님들이 협의회를 거치면서 동북4구는 여러 가지 유사한 점도 많고, 강남이나 소위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비해서 협동할 필요가 있어서 전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업무도 같이, 예를 들면 다른 구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서 걸린 부분이 있으면 그 외 다른 구청도, 동북4구내의 다른 구청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챙기자, 이런 차원에서 감사업무도 교류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서로 제3자 개입이 필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끼리 서로 협력해서 하자는 것 같은데 민감하고 중요도가 그만한 사안이면 사실 지자체감사 공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냥 서울시나 다른 상위에 요청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데 실효성이 없을 법한 것이 이렇게 명시가 되면서 모양만 나타내는 듯 하지 않나, 이게 얼마나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 모여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타구나 서울시에 사례를 요청했을 때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동북4구는, 물론 익명처리나 중요한 부분은 가려서 적발된 사례나 업무 미비점 그리고 업무하다가 실수가 잦은 부분들, 그런 걸 서로 교류를 하다보니까 감사를 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외부 감사원 출신 감사관님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실무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님 중심이 아니라 감사과 중심의 교류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우리 노원구청 부서에서 민원이라는 창구를 열어두고 하는 것은 민원여권과하고 감사과하고 두 군데인가요, 아니면 더 있습니까? 실제 민원처리만 전담하는 부서요.

각 과에서, 모든 과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창구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민원과도 따로 있나요?

그게 따로 있지는 않고 말씀하신 두 과에 있습니다.

두 과지요? 그 민원을 받는 전담 두 과에서는 일일 상담민원일지를 기록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세세히 다 기록을 하고 중요한 사항은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일지 자료 요구가 가능한가요?

그날그날 어떤 상담이 들어왔는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까 주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자료요구는 여기 감사담당관님도 다 똑같이 공동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얘기 들으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를 새로 맡게 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이사장님과 팀장님들은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작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요 혁신방안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64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운영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위, 수탁 직원인사 등과 관련해서 24건의 시정사항 그리고 8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총 32건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총 12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주차장과 월계문화체육센터 등에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단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를 했고 구청과 협의가 필요한 이용료 조정 등과 별도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는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회관의 위, 수탁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구청의 문화재단 설립에 맞춰서 구청 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직원의 배치 또 복지후생과 관련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4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인력현황 그리고 시설현황은 기 보고드렸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수영장 수질 저하에 따른 여과기 여재를 교체하고 내부도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수영장 채광창, 또 지하 여자샤워장 천장 보수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또 장애인통로 방수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쪽, 주차사업 관련입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노후부스 9개소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또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내에 이동형 CCTV를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화질개선을 위해서 노후 CCTV도 2개소 교체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공공시설 관리 그리고 인력관리 부분입니다. 노원구민회관의 리모델링이 올해 7월부터 1년 기간 동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구청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하고 같이 공조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숲속의집 운영 관련해서는 실내벽 파손 그리고 훼손으로 인한 목재 교체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어울림극장 운영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관련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관 관련해서 구청과 문화예술회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재단설립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 장비개선과 관련해서는 대공연장 공연 모니터설비 보수 예산이 1억 8300만 원, 또 영상프로젝터 구매가 1억 700만 원, 그리고 대공연장의 메인 스피커시스템 개선에 298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야외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야외체육시설 대관프로그램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약 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중랑천워터파크 관련해서는 지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영장 바닥 보수 그리고 도장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13쪽, 초안산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는 야외스파 및 관리도로 안전사고 방지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 미관개선 싸인몰 정비 그리고 분리수거함 주변 휀스 설치에 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쪽, 월계문화체육센터입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는 주차공간, 주차장 입구 전동셔터 설치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작년에 보고드렸던 핵심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조기집행입니다. 저희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현재 대상금액 5억 3200만 원 대상으로 목표를 3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진단 그리고 직무분석 관련입니다.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6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희 공단의 전반적인 조직 그리고 인력배치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제도 개선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2000만 원 미만 전액 수의계약 현황을 현재 500만 원까지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시켜서 올해는 약 41% 정도의 수의계약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 구조조정입니다. 사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빨래방, 목욕탕, 노원우주학교가 1월 1일자 이미 이관을 완료했고요. 노원문화예술회관은 6월 초 늦어도 6월 말까지 이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관련부서의 용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관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개선 부분은 4개 분야 7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조직진단 그리고 직무분석이 완료되는 시점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체계 개편입니다. 안전관리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산재해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기능도 지금은 시설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방향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노원서비스공단 혁신방안 보고서를 이렇게 잘 마련해주셨고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은데 현재 조직진단하고 직무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맞춰서 같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인근의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성북 5개를 놓고 보더라도 각 서비스공단들이 지금 우리 노원 같은 경우 1본부, 8팀 체제고 다 유사합니다.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도 1본부, 8팀 체제로 운영하는데 거기는 직원수가 164명이에요. 우리는 333명이고, 거의 배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리하기가 좀 힘듭니까?

물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 공단 업무를 처리하는데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할지 하는 게 정확하게 산정이 돼서 나오겠지만 그게 구청마다, 타 공단의 경우 저희하고 여건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북의 경우에는, 저희는 체육시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시설들까지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직제 자체도 거기는 본부직제, 부 직제, 팀 직제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인력부분을 지금 섣불리 인력이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타구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나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분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세밀하게, 오신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제출을 잘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공단의 혁신방안을 잘 담아주셨습니다. 잘 담아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노원구서비스공단의 예산서가 없어요? 각 위원님한테 배포를 안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 그런 부분도 차질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봉낙구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김승국 관장님, 지난번에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누군가라는 것을 적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대답하셨고,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카드 사용에 대해서 반드시 내부적으로라도 적시하고 나중에 어느 위원님이 요구할 때 상대방이 누군가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고 봉낙구 본부장님께서 그러겠노라고 답했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김승국 관장님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노원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적하시기 전부터 노원문화예술회관 부분은 그렇게 해왔고요. 카드 업무추진비를 거의 쓰지 않고 웬만한 거는 제 카드로 직접하고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차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점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2월 8일 날 이쪽 교통지도과에서 해서 2월 15일 날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점기준 개선안에 대해서, 내려간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은 1, 3순위 지망 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배점기준으로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몇 백 미터 앞 이렇게 떨어진 데서 그쪽으로 배정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점기준으로 하면 인근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아침에 교통지도과로부터 서비스공단에 내려간 이 자료를 받아서 와서 설명을 듣고 그 부분 본 위원이 그쪽에 얘기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자 보호차원에서 라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차사업팀장 강구현입니다. 지금 그것은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교통지도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다음 배정 때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현 이사장님 올 한 해도 서비스공단 발전을 위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서비스공단에 2019년도 인원 충원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인력충원을 정기 인력충원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충원을 하고, 이게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앞으로는 비정규 채용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수시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 무기직을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로 하면 저희는 현장 업무기 때문에 현장을 비우면 바로 펑크가 나기 때문에, 지역에 인력을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해서 정규인력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집해서 뽑고 수시로 필요한 인력들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 주차관리 요원 2명이 당장 펑크 나니까 수시채용으로 해서 두 사람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월쯤 되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혀서 나오지 않을까, 그때 한 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들이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사람으로 꽂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필요한 인력에 따라,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사람을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업 구조조정에서 행복나눔 빨래방이나 목욕탕 이런 것들을 자활센터로 이관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쓰여있는 이관기관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주소 같은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따로 연락을 주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빨래가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이불 같은 거 모아서 연락을 해주면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시던데 이번에 이관되면서 연락처를 모르니까, 물론 동사무소에서 그때그때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니라서 따로 연락이 오니까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노원다이어리라는 앱이 있습니다. 노원구청에서 하는, 여기 서비스공단 임원들만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등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 후문 서비스공단 부지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데인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쓰레기를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던데 쓰레기를 차 주차하면서 양심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겠만, 어쨌든 서비스요금을 받고 관리를 하시는 데 쾌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동윤 이사장님께 희망을 품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조기집행으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주십시오.

정부방침이고 또 시정방침, 구정방침에 같이 부합하는 거라서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사업비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보니까 공단 경영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행감을 치른 저희로서는 사실 완전히 공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 용역에 3000만 원의 기획비를 내린 사람이고요. 6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회계제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이에요. 이거 제목을 회계제도 개선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공정하게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제안드리고 당부드리는 부분이 구성에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어요. 내부위원이 과반수를 넘으면 안 되겠지요.

이 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계약심사위원회에서 1년간 전체사업비 항목들을 전부 일괄 상정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정리된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시스템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내부위원들이 들어와 있는 게 예산집행의 실상을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위원으로 충원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설명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포괄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참여를 하시는 것은 맞되, 지금 이것은 분명히 계샥심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심사에 대한 것을 결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의 구성은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별 차이가 없도록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고, 가능하면 행정재경에 있는 상임위원 중에 한 분도 외부위원으로 함께 위촉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업구조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이관이 6월인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발생하는 보수계획은 이관 전인가요, 후인가요, 언제부터인가요?

이관 전에 이미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노원구민체육센터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 1년 계획서를 세우고 진행하고 계시나요?

노원구민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민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이 둘 다 보수나 아니면 리모델링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1년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1년 공사계획표를 자료로 청구합니다.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청 행정지원국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이나 여러 가지 이관이 이미 된 것들, 이 부분에 대한 회계라든지 결과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1월 1일자 이관된 사업들은 이미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로 해서 결산이 끝났고 올해는 회계나 예산부분 정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유임되신 분 두 분외에 나머지 분들이 새롭게 오신 분인지, 아니면 부서 간 이동을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체가 다 부서 간 이동입니다.

부서 간 이동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조직진단 용역 추진에 있어서 인사제도를 하실 때는 어떻게 이 부분의 팀장님들은 1년 동안 그냥 가시고 나머지가 조직개편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공단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정규직이라서 저희 기존의 인력을 기준으로 여기서 인력 50%를 절감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면 구조조정의 문제는 따로 나오겠지만, 저희 인력을 재배치하고 지금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규직으로 할 수 없는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처럼 부재가 난 경우의 충원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더 증원을 하는 것은 방향은 정기적인 게 옳지만 올해 안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행감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페이지에 전체 인력이 338명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인력이 감소된 건가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까?

예, 아무래도 우주학교, 빨래방 이런 부분 이관에 따라서 10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350명 내지 355명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을 때 356명이었는데 338명인 거는 몇 가지 사업구조조정으로 자연스럽게……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야외체육시설 운영에서 아까 이사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관 프로그램 개선을 좀 하겠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게 우리 권오용 팀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대관 신청하고 이걸 다시 취소하고 요금 결제하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복잡하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제에 좀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하는 담당자들도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산 한 8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개편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아까 조직진단 용역 결과도 기대가 되는데요.

예.

용역을 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 업체에요?

제가 업체명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청 기획예산과가 주관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 뜻을 구청에서 받아들여줬고 구청에서 어느 업체를 뽑느냐 확인 자체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쪽에 다 일임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행감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일단은 노조하고 단협은 종결됐나요?

27일이 노조협상 시작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오후에 단협 1차 종결 기념식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많은 부분 좀 좁혀지고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은 많을 수 있는데 일단 노사가 어떤 기점을 통해서 계속 협상만 해올 게 아니라, 진행된 부분에서 1단계 정리를 하고 또 출발하고 계속 업무 협상해야 될 대상들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추진해나가자, 그렇게 양자 간의 큰 합의는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부에 진정 건이 몇 건 있었지요?

예.

그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이 돼가고 있나요?

지금 노동부 진정 건이 휴일수당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 제가 와서 노조나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변칙적인 부분, 차별적인 부분은 가능하면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휴일수당 부분도 휴일에 근무를 했으면 휴일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돈 몇 푼, 인건비 몇 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당직수당으로 돌려서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조직진단 내용 속에는 조직진단, 직무분석, 그다음에 보수체계, 이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도록 하고 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도, 아마 용역회사에서 전부 저희 직원들 관계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고 서비스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판이 다시 짜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문제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처리결과에는 규정을 잘 지키겠다,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답변이, 처리결과가, 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나눠져 있고 내부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 수당이 지급됐다, 라고 제가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결과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처리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 중에서 내부위원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부위원한테 수당이 지급되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최소 2년마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저한테는 완료 상태로 돼서 건의를 하겠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저희가 외부감사를 두 번씩 하겠다, 라고 저희가 결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단 자체가 아니라 구청 감사과요.

구청 감사부서에 얘기해서 2년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외부에서 감사를 받도록 해달라, 그래야 완벽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감사과에서 2년마다 불가하다고 했다고요?

그게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구청에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의견에 따라서 공단이 근래에 거의 받지를 않았는데 올해 9월 달에 구청의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이 건의를 하셔서, 지적을 하셔서 그게 시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올해 의정활동 제 계획에는 상반기에 서비스공단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구청장하고 할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행감 처리결과 내용 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불거질 것 같아서 중간에 본부장님이 오셔도 좋고……

제가 가겠습니다.

한 번 뵙고 얘기를 좀 나누고 판단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만나면 판단이 또 달라지실 텐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간주처리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기타 조례안 등에 대해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