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회건설교통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나라와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심초사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우리 도내의 달천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150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분명히 반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홍수조절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80년도 대청댐 완공으로 충북도 청원군·보은군·옥천군 등 3개군 11개 읍면 66개 리동에 2,652세대 17,247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하였고 ’85년 충주댐 완공으로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등 3개 시군 15개 읍면 14개 리동에 7,105세대 38,663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망향의 슬픔을 간직한채 정든 고향을 떠나거나 일부는 댐주변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댐건설 당시 정부는 우리 도민들에게 호반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장미빛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댐주변 주민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오로지 하류지역의 맑은 물 공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우리들에게 적정한 지원은커녕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만 강화하여 엄청난 재산권 제한과 생활의 불이익은 물론 짙은 안개와 습도의 상승으로 농작물 피해와 각종 질환 그리고 빈번한 교통사고 등으로 댐준공후 수십년간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외면해 왔으며 그 실상조차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댐관련정책은 수몰이주민과 주변 주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2003년도 예산으로 달천댐 건설기본설계비 27억원을 국회에 심의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계획대로 달천댐을 건설한다면 24.2㎢가 수몰되어 충주시·괴산군·음성군 등 약 1,000세대 5,000명 이상의 이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특히 “괴산군”지역은 자치단체로서의 기반이 완전 붕괴될 처지가 될 것입니다. 달천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는 대청댐 및 충주댐 건설의 아픔으로 아직도 신음중인데 이 아픔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본도의 공식 질의에 대하여 달천댐 건설계획이 없음을 회신한 바 있다고 합니다. 2001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댐건설 장기계획상 달천댐 건설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다시 2003년도에 달천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에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150만 도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대규모 댐 건설을 지양하고 수중보 또는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달천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 1.

정부는 즉각 달천댐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2. 정부는 달천댐 건설과 관련 150만 충북도민을 우롱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3.

국회는 달천댐 건설사업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라. 4. 정부는 기존 댐건설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피해를 보상하라. 2002년 10월 23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