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의 달천댐건설계획과 관련해서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한두 군데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셋째 줄에 “노심초사 불철주야”라고 하는 그 문안하고 마지막에 “주문”이라는 것을 “촉구”로 고치고 그리고 결의사항 3·4항도 원안과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노심초사 불철주야”라는 말을 빼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주문”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힘이 약하니까 “촉구”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원안은 114인데 14로 읽으셨어요.

그것은 오늘 각중에 들으셔서 그래서 그걸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그럼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있습니까?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두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좀 강한 표현을 넣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서 하나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청댐이나 충주댐은 건설부 산하의 수자원공사 관할로 돼 있고 지금 괴산댐은 원래 당초 50년대 중반에 설립될 때까지 소수력발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관이 한국전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전의 전력생산을 목표로 했지만 일부의 기능이 홍수조절 역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김환동 위원님은 괴산댐까지 넣자고 그랬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넣고… 그래서 댐이 충북에 이러이러하게 여러 개 있다, 이것은 건의문에서 어떤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김환동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