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8월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도내에서만1,680여세대에 4,9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데 대하여 수해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아픈 고통을 함께 하고 수해피해복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영동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을 할퀴고 간 상처는 너무 크고 깊어 수해를 당한 주민들의 비탄과 한숨이 아직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도민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힘입어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많은 위로가 되어 점차 생활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폐허가 된 곳에서 외롭고 힘겹게 피해극복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임시로 마련한 컨테이너와 부속건물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200여세대는 어떻게 하면 없어진 집을 다시 짓고 입주할 수 있으며 자갈밭으로 변한 논밭이나 과수원을 다시 일굴 수 있을지를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하고 피울음을 삼키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태풍 피해지역인 영동, 옥천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에게 국고나 지방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되고 있지만 피해복구에 사용되는 그 많은 융자금은 이들 수재민들에게 빚으로 남게 되어 앞으로 그 고통을 더해 갈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어려운 수해농민들은 아예 고향집을 버리고 타지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의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재민들이 다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친다해도 이들의 재기를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며 이들에게 소생의 빛을 밝혀주는 임무를 우리 도는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수재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재생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해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복구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주택복구의 경우를 보면 총 369동 가운데 아직 복구중인 145동 중에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거나 행정조치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50여동에 대한 조기착공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공사중인 100여동도 금년 말에나 가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한이 다가올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농가의 총 소유면적 기준으로 피해면적을 농가단위로 산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현실에 맞도록 농작물피해액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농가회생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현실보상으로 전환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 교량,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추신상황을 보면 전체 2,732건의 대상사업중 74%인 2,009건이 아직도 설계중에 있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년 3월까지 완공예정인 2,000여 건이 동절기에 발주·착공된다고 볼 때 지금의 인력사정으로 볼 때 완벽한 수해복구공사는 뒤로하더라도 부실공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해복구공사의 적기집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 시·군이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옥천, 영동지역에 기술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를 위한 수해피해지 의 현장측량 및 설계 등 기초조사시에는 마을주민을 입회시키고 인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사업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그 지역실정에 맞는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도에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