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님! 21세기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매진하고 있는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원종 도지사님,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정을 걱정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교육과 사회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오며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충청북도 교육사회분야의 시급한 문제들을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시켜 관철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보여준 국정·도정·시정에 관한 질문들이 의원들의 정견발표회처럼 비쳐져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의 의정활동은 질문을 하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가 모두 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성숙된 의정활동의 모습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충주호 명명의 부당성과 개정요구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시에는 내륙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충주호가 있습니다. 지난 1968년부터 타당성조사가 시작된 충주댐 건설사업은 수도권과 중부권의 홍수조절과 수력발전, 농·공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의미 있었던 다목적사업이었습니다. 결국 댐은 건설되었고 현재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무려 3만8,000여명의 수몰민을 발생시켰으며 충주와 제천 그리고 단양의 13개 읍·면지역을 역사 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댐의 소재지가 충주시 동량면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명된 “충주호”의 명칭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적 피해와 생활의 고통을 가장 많이 당한 제천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명명되었어야 함이 마땅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충주호”를 “청풍호”라는 현실적인 이름을 찾기 바라며 또 이것이 개정되어야 할 다른 명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호수권역의 기초단체 분포상 제천시 지역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천시 시책사업으로 현재 청풍호반 관광개발사업이 추진중이며 청풍호반을 안고 추진되는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는 전국규모의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동양최고의 수경분수,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수상항공기체험장, 그레이하운드 경견장 등 호반을 안고 각종 사업들이 현재 추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수원이 남한강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현재 제천시가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최고의 내륙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청풍호”로의 명칭변경은 제천시의 자치행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제천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댐명칭 제정시 3개 시·군의 주요관광지역 명칭이 있음에도 1개 지역의 지명만으로 명명되어진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주호의 명칭을 충북의 대표적 고유명사인 청풍명월을 적극 살려 “청풍호”로 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명명에 대하여 개정의 여지는 없는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도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50여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되어 여름 휴가철이면 타 시·도 및 지역주민들의 피서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내 수려한 자연환경이 국민들의 휴양지로 제공되고 외지인들의 충북관광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이에 따르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50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중 일선 시·군이 직접 관리를 담당하는 곳은 현재 18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32개소는 지역주민의 자치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자치로 이루어지는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요금 징수에 관한 시민과의 공공연한 시비가 야기되고 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화작업의 결여,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감 결여, 충북에 대한 이미지 실추, 수질 및 토양오염의 확산 등입니다.

상기와 같이 드러난 문제점은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00년과 2001년 도내 주요계곡의 수질검사자료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천시 청풍면 학현계곡은 0.2를 기록했던 ＢＯＤ수치가 0.6으로 악화되었고 덕산면 성천계곡도 0.2에서 0.8로, 단양군 영춘면 의풍계곡의 경우 0.4의 수치가 1년 사이에 무려 3배를 육박하는 1.1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그 심각성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관리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관광충북을 부르짖고 계신데 이러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예산편성과 인력확보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연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충북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인 충주-제천간 4차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온 다릿재 터널공사와 4차선 도로확장공사는 충북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공사지연과 늦장 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청주권 위주의 신속한 개발에 소외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말로만 충북이지 강원권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기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본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과 조기개통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 시·군간 교차인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9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방행정 공무원이 6급 담당이 되기까지는 보통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하여도 6급 담당으로 정년퇴직을 맞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퇴직은 일선 공무원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항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공직사회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제천시와 진천군에서 있었던 인사조치는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급이건 국장급이건 결원이 생길 경우 차기 승진예정자가 승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충청북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8년 이후 교차인사에 대한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고무적인 평가는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관행에 자치단체의 반발은 남아있는 것 같으니 완전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불가피한 인사라면 명분을 확실하게 공개해야 하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공정한 인사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공무원 교차인사와 관련하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종전의 공급자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이행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월 한 차례씩 열려온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자녀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다년간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항상 고민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은 위원회는 학교의 하위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위직도 아닌 오직 학교발전을 위한 협의체로서 위원회의 순수한 본분을 찾아서 활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운영위원의 직책을 담당하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생태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학부모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면 첫째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떠나 운영위원이라는 동등한 자리매김이 선결되어야 하며 두 번째 운영위원들에게 심리적인 위압감으로 비춰지는 학교의 회의장소를 탈피한 독립적인 회의공간이 확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사무실과 교실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선학교에 이러한 뜻을 전하고 독립된 운영위원회 공간을 만들어 원만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진정 민주성과 능률성으로 무장하여 주민생활속의 어려움을 편안하게 해결하여 주고 피부에 와 닿는 삶에 풍요로움을 만끽토록 해 주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열정이 사회저변의 계층에서 묵묵히 일하는 도민들의 일상 구석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현행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법령이나 제도 즉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고 공평하게 반영, 분배되고 있는가를 냉철히 분석하고 비판하여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상기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답변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