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4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입니다. 몇 달 전 우리 꽃다운 여중생들이 미군장갑차에 의해서 희생되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가 있던 그 날 마을의 갓길을 걷던 두 소녀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단지 이 땅에 태어나서 미군부대 옆에 살고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소녀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어도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고 벌써 쇠락의 가을입니다. 이것이 정녕 지난 6월에 우리가 붉은 악마와 더불어 그토록 목 터지게 외쳤던 대한민국의 얼굴이란 말입니까? 문정현 신부는 49재 추모집회에서 ‘꽃 같은 우리네 딸인데 애도의 말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이 땅에서 일어난 범죄는 그 사람이 미국인이건 러시아인이건 우리가 조사하고 마땅히 우리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주체성의 독립을 열망하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고 황태모 의원님을 추모하며,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새로운 희망 넘치는 비전을 안고 상서로운 출발을 시작한 때 부족한 본 의원에게 첫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제가 충분히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동료의원님들께 혹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7월 9일 개원과 함께 시작된 의정활동은 도정현황 파악과 가장 긴급한 우리 도의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활동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의 미숙함과 부족함 속에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의정활동이 저 안드로메다 성운에 대한 허블의 호기심만큼이나 과연 어떻게 해야 주민이 지워준 막중한 의원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인가 하는 화두가 늘 맴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의원 생활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27명 의원 모두가 정말로 일치 단결하여 의정활동에 임할 때 도민이 바라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흐트러짐은 집행부 공직자들의 우려와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고 도민과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호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에게는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 모아 일치단결하여 충청북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합시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미력하나마 저 김정복이 앞장 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고 모자란 부분은 메워주고 잘한 부분은 칭찬하며 더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밀어주면서 도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님,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구촌의 긴박한 변화의 흐름 속에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고 생존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진단의 시간을 갖게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국의 목사인 월리엄 챠닝은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전진하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하였으며 실패학의 권위자들도 한결같이 실패는 악이 아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실패의 경험을 잘 살려서 다음에 더욱더 신중하게 대처한다면 실패는 오히려 좋은 경험과 교훈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도 이를 시인하고 시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으려는 행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직자와 도민의 바램에 부응하며 미래예측과 대비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철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이원종 도지사님, 김천호 교육감님 모두 훌륭하십니다. 또한 존경합니다. 도정과 교육시책의 철학은 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공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이 사회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세계가 다변화되면서 정보화수준 향상, 도민의 깨어 있음과 기업이 행정을 앞서가고 있어 공무원들이 이를 따라가는 현상이 작금의 현실이므로 공직자가 기업가 정신과 연구·연찬하는 공무원상 구현이 절대적 필요하며 학생과 교사가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지도와 학습을 하고 있어 획기적인 환경변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지사께서는 도정수행에 관한 철학과 인재양성에 대한 성과와 계획,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한 연구·연찬하는 공무원상 구현대책 등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교육시책 수행에 대한 철학과 충북의 인재양성 및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환경변화 대책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정든 직장을 조기에 뒤로한 많은 수의 선배 공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기구의 축소로 업무량이 늘어 밤을 낮 삼아 업무처리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하며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단행한 인사내용을 보면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미명아래 꿰어맞추기식 인사가 왕왕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이 공개되고 그것이 준수되어야만 불평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매 인사 시마다 방침이 새로이 적용되는 것은 특정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열거한 구조조정과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육군의 진급심사실명제 도입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실인사 방지, 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인사에 대한 조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승진대상자들의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한 모든 사항과 서열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공직자들은 인사이동시 선호부서 근무와 승진되는 것이 큰 소망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반면에 기피 부서 발령이나 승진 누락시는 그 사유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시 발표문에 인사대상자 개개인별로 재직 및 현부서 근무기간, 승진 또는 전보사유를 명기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를 도입할 용의와 셋째, 구조조정 마무리와의 연장선상에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넷째, 인사교류는 중앙과 도 그리고 도와 시·군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정을 통하여 인구와 공무원수에 비례한 가칭 지역별·직급별 교류 할당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섯째, 도의 경우 사무관을 담당으로 발령하는데 이를 구조조정 전과 같이 계장으로 보임하는 것이 청내 직원들의 바램이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여섯째, 의회사무처 핵심간부인 총무·의사담당관과 각 전문위원 그리고 비서실장의 직급상향과 직원보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이상 구조조정과 인사와 관련된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는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분주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부처와의 정보부재, 뒷북치는 안일한 대응 그리고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자세 등은 집행부에서는 이미 충청남도로 물 건너갔다는 식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충청남도지사는 직을 걸고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는 관 주도로 천안과 공주 지역의 각 도로변과 공공기관에 현수막을 내걸고 도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자기들이 유치하려는 세확산을 부르짖으며 자기들 나름대로 분기역유치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술용역기관과 학자들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의 타당성 주장이 인정되었는데도 국민의 정부와 중앙부처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미묘한 시기에 도지사님과 의장님께서 삭발이라도 하고 충북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에 강도 높은 투쟁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 상황에 따라 삭발을 포함 그 이상의 투쟁을 결행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도민의 응집력 확산과 인접 시·도와 연계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십니다만, 지금부터는 지속적인 시리즈로 다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이자 요구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우리 충청북도의 백년대계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일이므로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 도민 응집력 확산과 각 시민단체별 활동상황을 취합·분석·조정할 수 있게 충청북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가칭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충청북도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직원을 배치하고 도지사께서 본부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는 등 관 주도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둘째,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도민 앞에 밝혀 주시고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하여 활동경비 충당과 150만 도민의 참여와 결집력 확산을 위해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 전도민 모금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셋째, 이와 관련 충청남도 등 경합지역의 동향과 대책 그리고 중앙부처의 처리전망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후속조치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엑스포 개최의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는 소요된 예산이 244여억원으로써 도민의 혈세인 도비가 무려 43%인 103억4,000여만원이나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 사업의 일환이므로 마땅히 전액 국비로 추진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엑스포가 성공적 개최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자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당초 계획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포스트엑스포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엑스포를 개최한 구종축장 부지에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국제수준의 비즈니스 및 교류공간을 마련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378억원의 사업비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엑스포에서 보고 느끼셨듯이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신속한 재검토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율량동 구 중원실업 자리에 호텔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서울의 모업체에서 20층 규모의 호텔을 2004년까지 건립하고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60만의 중소도시에 특급호텔 3개가 동시에 건립된다면 모두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어 우선 현재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중인 중원실업 부지내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특급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엑스포 개최를 위해 50여억원을 투자한 바이오엑스포의 전시관을 활용한 바이오 국민교육장화 하고 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호텔수요 증가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엑스포 추진을 위해 애쓰신 유공자들의 격려와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한시정원 19명의 직원들에 대한 해소 대책 등 일정별 추진계획과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산업단지에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등 포스트엑스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엑스포의 생명관, 의약관 등의 존치와 운영비를 확보하여 바이오에 대한 국민홍보교육장화 할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계획·추진중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 대다수의 의견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주 하이닉스반도체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 기업과 금융기관으로 청주 연초제조창과 충북은행, 청주 하이닉스, 대농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님을 비롯한 하이닉스가족, 시민단체, 교수협의체 등에서 심포지엄과 토론회·세미나개최와 대정부 건의, 성명발표 등 많은 노력으로 선 정상화 후 처리방침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닉스살리기는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흥은행 본점 이전과 대농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지역현안 과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과 향후계획 처리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생, 언론인 여러분! 지금 정치와 경제 그리고 빈부의 차이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도민 모두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위해 자료제공과 협조 그리고 자문을 해주신 시민단체와 대학 교수님과 전직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주성대, 충청대 학생들과 그리고 도민 모두의 건강과 또한 지금 청주방송과 충청방송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과 일터에 무량한 신의 은총이 구름처럼 내리기를 기원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