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준성 의원 발언
금희
강금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 시정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향후 추진예정입니다. 지적사항별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복지박람회,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회의수당 및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 책자 발행,무장애 숲길 탐방 숲과의 만남 행사비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커리어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만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수요 및 욕구에 따른 일자리 찾기사업으로 시비 100%로 운영되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연금 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25쪽, 복지, 전일제, 시간제를 포함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수막 제작, 임가공, 택배, 원두커피 가공판매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구내식당 식재료비와 임차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 긴급돌봄사업입니다. 유기, 방임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돌봄상태 확보 및 시설연계가 될 때까지 거주공간과 돌봄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행감 지적사항에 제가 노원구민체육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수영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너무 성의 없이 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우 프로그램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장애우 강습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한 강사 구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하루 만에 장애우 강사 구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널렸습니다. 지금 농구를 공간을 안 빌려주시는 것이지 강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 장애우 아이들이 할 때가 없어서 임시로 비서실에 얘기해서 보건소 5층에서 2월부터 농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구를 성민복지관에서 수용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김성환 구청장님이 계실 때 노원중학교 체육관에 LED등으로 다 갈아주시면서 여기서 체육을 좀 하게 해달다고 해서 그렇게 교장선생님과 합의 하에 한 시간 반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노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중간에 초등부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고 후에도 있으니 1시간만 해라. 그러면 1시간만 하면 아이들이 가서 옷 갈아입고 준비운동 하다보면 1시간 갖고는 도저히 장애 아이들은 운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LED등을 해달라고 해서 해 줬느냐,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내년에는 안 해주겠다는 식으로 완전히 교장선생님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 다녀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 농구공까지도 공간 하나 주면 되는데 안 줘서 농구공도 갖고 다니고, 현재 농구하는 엄마들이 15명인데 주차장은 8개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데 대고 오라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 측에도 얘기해 볼 문제에요.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해줘야지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운동하다가 쉬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구민체육센터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장애인들 농구를 하려고 계속 두드렸는데 구민체육센터 얘기가 입시체육을 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 그래야 인사고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익이 안 나서는 안 된다고 해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입시체육을 해야 되니까 빌려줄 수가 없다. 그러면 장애인체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하던 아이들이 한 달만 안 해도 다 잊어버리는데 다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체육을 못 했던 거예요.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3개월을 쉬라고 해서 못 만든 것이거든요. 여기다 장애인 체육을 하나도 안 해주고 구민체육센터에서 농구고 뭐고 아예 체육프로그램 자체를 들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수영만 2개 해주고 있어요. 장애인체육회 동호인들과 성민복지관에서 1년 정도 협약해서 하는 것 외에는 구민체육센터에서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여기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서비스공단과 시와도 얘기가 돼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1년에 한 번만 하신다고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시고 점검하고 그게 잘 됐는지 하반기에 다시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는 상반기에는 작년도 지적사항 지도 점검 및 필요 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하반기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답변이 대부분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장소가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이지만 공공기관, 동 주민센터, 그다음 지역의 대형마트 그런 이용을 많이 하는 병원 이런 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만 단정 지어서 나와서 답변이 제가 생각할 때 미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다시 해주세요.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는 서비스공단과 또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최근 하늘꿈아동발달센터 관련해서 한 레인을 임대하는데도 몇 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시설을 저희 기준에 맞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서비스공단의 경영평가와 관련한 그런 것들이 발목을 많이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님과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도 점검은 저희가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 관련한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한번 전수점검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인권과 관련된 문제 포함해서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실은 지금 시민들 의식이 많이 깨어 있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신고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지원과의 이 장애인 주차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더 강조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체감하는 것들이 낮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노원중학교 체육관에서 하는 농구가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장님, 엄마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주차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이제는 안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해서 이것을 정말 구민체육센터나 아니면 보건소 5층 다목적 홀이라든가 어떤 공간을 다시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김태권위원입니다. 지난번 장애인복지과 지적사항 중에서 천혜재활원 부분이요. 늘편한집 쉼터요양원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후원자라든지 후원금 현황이 개인별로 조회가 불가능해서 이런 부분의 보완을 그때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복지재단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넘어간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후원금의 투명성이라든지 홈페이지 보완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애인들이 봉사자들만의 잔치가 아닌 장애인들과 같이 함께 하는, 나들이를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기에 제가 사실 아침에 홈페이지 검토를 쭉 전부 다 해보고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딱 맞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여기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후원계좌를 바로 클릭하면 링크가 바로 된다든지, 또 나눔 갤러리 쪽에 가보면 2018년 12월 30일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내일이 3월인데 1~2월까지 올려 진 사진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웹진 같은 데 보면 아예 비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요즘은 개인별로 스마트폰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제일 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후원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완료’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거기 개발팀에 이경아 팀장이든가 그분과 아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니 뭐니 하면서 전혀 그런 부분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부분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완료되었다고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아
성미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후원금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천혜재활원 늘편한집이나 쉼터요양원은 사실 담당자 분은 아직도 일정이 연중일정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6일에 저희가 전 시설에 후원금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발송하고 올해 안에 예산을 잡아서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저희가 이사장님이나 그런 분들께 부탁을 드린 부분입니다. 구두로 다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게 아직 계획이 안 잡혀서 수정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완료’라고 일단 말씀드린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라고 거기 고시 공고게시판에 후원내역이나 이런 것을 공고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권고하는 것이지 무조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투명한 후원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공문을 발송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계획 안에 예산을 잡아서 필히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니까 좀 해달라고 구두로도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제도 확인했는데 올해 안에는 개선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지금 2월인데 올해 안에 개선이 되어야 합니까?
미아
성미아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일단 ‘완료’라고 드린 부분은 저희가 권고는 하는데 강제는 아니라서 공문도 보내고 이런 부분을 완료라고 말씀드려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들이나 이런 사진부분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요즘은 집단나들이보다는 개별나들이를 선호하시고 다들 그러는 분위기라서 아마 홈페이지에 사진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나들이는 70회 정도 작년에 했는데 그 부분이 홈페이지에는 다 게시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 끝나고 또 전화 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꼭 말씀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전화했을 때 첫 번째 전화 받은 분이 그 사실을 몰라서 또 다른 분을 바꾸니까 그 분 역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비하고 이런 것은 아직 예정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혀 소통이 안 되어 있어요.
미아
성미아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지적사항별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계획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4시간 여성종합 안전서비스 안심이 운영사업입니다. 스마트폰앱 안심이 가입자가 응급상황 시 핸드폰을 흔들거나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면 CCTV 관제센터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여성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7쪽,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하계동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하계동 252-6번지 1만 3,154㎡ 부지를 매입해서 동북권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5,400만 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토지매입금 분할 납부금액 26억9,800만 원입니다. 18쪽, 저녁시간 어린이집 전담선생님 지원사업입니다. 저녁시간 전담선생님을 배치하여 저녁 당직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늦게 하원하는 맞벌이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800만 원입니다. 30쪽, 부모코칭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코칭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과 병행 추진하여 2020년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36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동광모자원에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여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김태권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은 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 중복의 사유로 인해서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중지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중복지원이 됐기 때문에 추진불가라는 거죠?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하지만 그 밑에 유튜브를 통해서 크리에이터 공모전이라든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추진불가예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축하용품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서 이런 간접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표시해 드린 부분은 올해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면 벌써 어떤 세부 추진계획이 좀 정해졌을 텐데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지금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크리에이터 사업은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크리에이터 사업도 현재 실무적인 준비차원에 있고 어떻게 공모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고민해서 조만간에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시행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실무선에서 방침을 받기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대체적으로 그런 업무 진행과정을 갖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면 진행사항을 다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종합 안심이 운영하는 부분이요. 사업이 시행되는데 CCTV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노원구 안에 어느 장소, 위치, 이러한 것들도 정해져야 되겠고, 지금 3월부터 시행한다면 이게 흔들어서 위급상황을 한다고 했을 때 꼭 노원구 안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차원에서 전 구에 걸쳐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니까 노원구 안에서만 제한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노원구 앱을 흔들면 그것이 노원구 안에서는 저희 CCTV 관제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노원구를 벗어나면 그 해당 구를 통해서 연결되도록 이렇게 지금 시 차원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니까 노원구 안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 전체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전 구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면 CCTV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저희 노원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셉테드를 적용해서 CCTV관제실이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돼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도봉구는 골목길이 많은데 거기 보면 밑에 ‘여성 안심이 길’이라고 아예 딱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CCTV도 위에 딱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런 것을 아파트촌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저희 노원도 공릉이나 상계동……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하계동 쪽은 다 아파트라서, 그래서 어디 쪽에 있는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금희
강금희위원장
연촌학교 후문 쪽 길에 한번 저녁에 가보십시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거기에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혁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시정요구 3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2건이며, 건의사항 8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6건, 향후추진 1건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향후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청소년이 기획하는 청소년축제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청소년축제로 9월 28일 토요일 노원구청 주차장 및 청사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3쪽,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시 직접사업으로 증가되는 청소년 직업체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6월 개관 예정입니다. 10쪽,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용 청소년 증가에 따른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복합센터에 맞는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44억 5,8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반영 예정입니다. 12쪽, 노원형 돌봄 아이휴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맞벌이가정 저학년 자녀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운영·지원하는 시설로 우리는 아이휴센터 7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0억 5,100만 원입니다. 16쪽,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요건 조성, 아동권리의 실현과 함께 청소년 시설 확충, 아동·청소년축제 개최 등으로 아동의 행복증진과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18개 신규사업 포함 총 80개 핵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22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500만 원입니다. 25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성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700만 원입니다. 26쪽,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 치료,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입니다. 27쪽, 지역 내 다양한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과 공공영역의 일자리 발굴을 통해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7개 사업,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16억 7,300만 원입니다. 30쪽, 청년 활력공간 조성입니다. 청년 활동 생태계 조성 및 청년 공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과 청년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결식아동 급식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취지와는 달리 친구들과 어울려서 편의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진정한 간식이 아니라 정말 값싼 것으로 영양이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이것을 개선할 수 없느냐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주 2회 배송도시락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권고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점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학교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아이들이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진정 우리 취지와는 달리되고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해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꿈나무카드 가맹점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해서 점검을 나갔습니다. 워낙 얼마 전에 신문에도 부모가 대신 사용하거나 큰 금액을 이틀에 걸쳐서 나눠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몇 곳 정도는 좀 시정이 필요한 곳도 있어서 조치도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꿈나무카드 자체의 가맹점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런데 주 2회 배송도시락을 저희가 많이 권고하고 있고, 아이들의 영양을 생각한 도시락을 고려하지만 아이들 자체가 사실은 꿈나무카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업체와도 그렇고 배송도시락을 조금 더 잘 갖추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권고하고 있다면 실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실적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꿈나무카드를 이용한다는 거죠?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요즘 편의점의 도시락이 질이 괜찮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꿈나무카드 가맹점 쪽에 커피점이 있는데 커피점의 사이드메뉴도 아이들이 이용하고 싶어 해서 그런 곳도 현재는 있는 상황입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가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어서 실적이,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뒤 민간단체사업 부분에요. 우리 공익단체사업 중에 노원구청소년지도자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대부분 간담회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민간단체 다른 부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회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 중에서는 사실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청소년 부분에서의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공동으로 느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체 공익단체보조금이 62개 단체인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실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부분도 극히 그 당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2019년도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범 실시되고 있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이게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면 아마도 지역의 유해환경이나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고, 사실 저희는 아동학대 APO나 SPO나 이런 분들과 연계가 그간에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아웃리치를 나간다든지 청소년 선도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연계시켜주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그 단체의 취지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 기획하는 청소년 축제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월에 보면 축구, 농구, 볼링, 당구를 연령별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스포츠부분이거든요. 청소년축제가 한 부분, 어떤 예술부분이랄까 문화예술 쪽만 하더라도 상당히 방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스포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실제 청소년들한테는 문화와 체육이 그렇게 동떨어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공원에 가보시면 저녁시간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농구나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것을 갑자기 거대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선전을 하고 좀 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아이들한테, 저희가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 내용 안에도 있었고 해서 조금 시도해 보고 이게 더 커지면 내년에는 문화축제와 체육행사를 좀 분리해보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워낙 아이들 안에 있는 행사를 좀 더 키워보자고 이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론 아이들이 문화와 체육을 다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펼쳐지면 조금 분산돼서 우리가 바라던 부분에서 100%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길거리농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 대항을 해요. 그렇게 해서 축구나 농구 결승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응원을 가요. 응원을 가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세 번 했는데 농구와 축구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합니다. 북부교육청 주관으로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이런 연계된 방안을 찾아야지. 그래서 현재 어떤 길거리농구를 노원구가 어디서 주관을 하고 있고, 북부교육청에서도 아마 체육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데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구청장님도 청소년축제가 여기저기서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각 과와 연계해서 협력하라고 방침을 내리셨고 저희도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특성상 따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협력만 하면 더 큰 잔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학교 협력 없이는 청소년들을 끌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체험마당, 놀이마당, 경영마당, 나눔마당이 있는데 이런 마당자체가 ‘놀이마당’이라고 하면 연령층이 우리 청소년과는 맞지 않는 용어 같아요. 그래서 마당을 요새 BTS 7인조가 나오듯이 청소년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야지 무슨 ‘마당’ 찾고 이러면 ‘놀이마당’ 자체가 50~60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하고 좀 참신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청소년축제가 아이들이 정말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준비부터 좀 잘해 주시고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청소년축제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셔서 하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은 교육과 문화를 따로 떨어뜨려서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축제가 성인들은 탈축제도 있고 구민체육대회가 있어서 구분해서 하지만 성인들이 구분한 그런 부분을 대입시키지 말고 청소년들은 이 문화축제가 다 같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 중에 학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 더 준비되고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축제에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금 5월 5일 어린이축제가 있고 성인축제가 있는데 구색에 맞는 청소년축제가 하나 더 들어가서 반갑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계해서 특수교사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추진 중’이라고 하셔서 이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제가 볼 때는 특수교사나 아니면 전문사례관리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호직, 보건직 공무원 확충방안을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사안으로 얘기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이 사안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1명당 50~70케이스 정도 사례관리자가 되고, 사실 저희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각 동별로 사례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적은 동도 있고 해서 올해는 좀 고르게 각 동의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숫자가 많게는 20%, 적게는 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중에 25%까지는 볼 수 있게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 통합사례관리사가 한두 명 정도 더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것을 제안 드리고 저희가 구하고 있는 간호직 공무원을 꼭 파견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보건소와 연계하도록 했는데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금 답변이 있어요. 그동안 보건소와 얘기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의논해 보셨나요?
정한
김정한아동친화정책팀장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정한입니다. 지난해에 보건소와 협의를 했는데 당시에는 대상이라든지 검진항목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복지부에서 대상 검진항목, 시기 등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내려오면 그때 협의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큰 틀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그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진행되는 대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정한
김정한아동친화정책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자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0건입니다. 6건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추진 운영입니다. 관내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유기적 결합 등 교육자원 연계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학교‧가정이 함께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8쪽, 수학문화관 기반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학교육 발전 및 수학 대중화에 기여하는 수학교육의 거점 공간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학문화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200만 원입니다. 9쪽, 학교 내 쉼터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입니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학교․교사․지역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예술놀이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학교와 마을간 소통과 연대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10쪽,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학생과 일반주민, 관련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한곳에 어우러지는 미래과학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첨단과학 분야 인재육성 및 노원구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18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 12월 노원여성교육센터 개관으로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던 여성들에게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의 문해능력 및 기초교양 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9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165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24쪽,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입니다. 서울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마들체육공원에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을 교육청 및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본계획용역비 1억 원이고 건립예산은 미확보상태입니다. 25쪽, 시립과학관 어린이전시실 개관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 내 어린이전시실을 조성하여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과학콘텐츠 확충으로 과학영재 조기발굴 및 창의인재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30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기존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외에 사립초등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급식비와 친환경 쌀 등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김태권위원입니다. 노원과학영재교육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20년도 신입생 없이 진급생만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저는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1년 더 유예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은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저희가 문서로 통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그것이 진작 해놨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 분들도 그 계획을 잡을 때 올해가 이 아이들이 마지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원 원장님께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총책임자가 지금 자리를 비우고 계시기 때문에 대리하고 계시는 그분께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그것은 확인차 한 것이고요. 노원우주학교에 대해서요. 노원우주학교 자원봉사자 운영이 현재 서울여대와 삼육대와 협력해서 대학생 사회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초등학생 위주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이 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과학을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올해 초등생 비율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노원우주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현황에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립과학관에 어린이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린이전시실이 개관됨으로써 이 프로그램들의 많은 부분을 시립과학관에서 소화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원우주학교에 제일 크게 보강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연령별 눈높이에서, 특히 중·고등학교 애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했는데 올해 우주학교의 세부 연간 운영계획이 나왔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주학교 올해 세부계획은 제가 아직 못 받았고요. 지금 시립과학관 어린이전시실이 8월 개관 예정에 있는데 우주학교와 시립과학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립과학관 관장님과 우주학교 관장님이 여러 차례 만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지, 어떤 콘텐츠 넣을 것인지 중복되지 않고 노원구민 외 학생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다양한 시설물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내일이 3월인데 세부계획도 아직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있지만 아직 세부계획은 받지 않아서, 그것은 우주학교와 연락해서 세부계획을 받고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3월 중에는 나오겠네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수입현황에서도 그때 말씀 한번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2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과학적 시설을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좋다고 할 때는 이 안에 얼마든지 자부담으로써 많이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경비를 내더라도 차고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했는데 올해 수입현황과 내년 수입현황을 비교해 보면 알겠고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기에 제가 받아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길과 역사의 길 부분에서 지난번에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초등 이하 유치원생들인데 그에 대한 해설사들의 평균연령이 55세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노원구 안에서의 인적 풀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전문가들도 충분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조형물이라든지 좀 허접한 부분을 개선하자. 이게 또 노원환경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달라. 예산도 그 당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대상자가 유치원과 초등학생 위주로 지구의 길과 역사의 길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에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모집하면 사실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 하실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사실 50대 이상이 많이 오십니다. 물론 젊고 유능하신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일단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의 길과 역사의 길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보완해서 올 한해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학습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제일 우려한 것이 정보유출이었고 http에서 s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이 됐는데 며칠 전 TV에 보니까 관공서 부분에서 많은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노원구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행정지원과에 확인은 못해봤지만 상당히 많은 기관이 유출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보유출이 되지 않도록 밑에 서버 쪽에 있는 컴퓨터는 항시 점검을 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방치했느냐?’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시기적으로 5월 25일에 하는 거 맞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7월보다는 5월이 더 안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학교별로 동아리가 결성되고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물론 10월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활동해나가면서 작년 것이 있을 때라도 준비를 좀 보완해서 할 때는, 올해 예를 들어 동아리가 만들어졌다고 보자고요. 로봇동아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최소한 7월정도 되어야만 그들이 작품 한두 개라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5월이면 3월 입학하고 나서 동아리를 만들고 중간고사 시험치고 난 다음 바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부서별로 알찬 작품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봉구는 언제 했는지를 봤습니다. 도봉구를 검토해 보니까 7월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7월로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7월에 덥기도 하고 상당히 힘들기도 하지만 그때 연인원이 2만 명이 나왔대요. 그만큼 많이 왔대요. 그때는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데 지금 봉사활동 점수는 다 부여할 예정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 95개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작품이 그래도 알차고 볼만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문계든 IT고등학교든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5월 25일 했을 때 방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하면 사실은 저희도 좋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준비할 시간도 있고 학생들이 동아리가 결성 된 이후에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월에 저희가 행사가 몰려 있고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관계자들과 작년부터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여름이라는 어떤 기후적인 문제도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지금 결성되어 있는 동아리만으로도 올해 1회 개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행사는 날씨 좋은 5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아까 제가 도봉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도봉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는 5월인데 여기는 7월에 하는 이유를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7월이 결과물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방학을 앞두고 있고 훨씬 더 인원 동원도 좋고, 그렇게 자기들도 5월과 7월을 해봤을 때 7월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1회째고 그쪽은 이미 한 부분이고 해서 그런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했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벤치마킹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벤치마킹 한 데는 좀 크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횟수를 거듭한 데를 다녀왔는데 그쪽은 거의 다 가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회 개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행사를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봄에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보완점들을 지금 현재 학교에서 동아리가 결성되어 있는 대학교나 고등학교 그런 데 위주로 일단 1회는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봉사활동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봉사활동을 줘야만 학생들이 와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홈페이지 구축 및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3월과 4월에는 시간이 없어요. 대단히 바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걱정하신 만큼 열심히 해서 성과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부위원장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미래과학축제 관련해서 연관된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게 교육지원과에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드론레이싱 같은 것들 하는 축제가 5월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문화축제 때도 연계해서 같이 한 번 더 준비된 대회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와 큰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청소년 문화축제가 한 부서가 담당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축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관련된 내용도 많으니까 학교 체육활동이나 학교 문화축제가 청소년축제로 이어질 수 있게끔 아동청소년과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동청소년과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고민하고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참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춤거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해서 아동청소년과와 교육지원과가 함께 청소년축제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과와 교육지원과가 10월에 열리는 청소년문화축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정한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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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