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강구성 의원입니다. 조선시대 이정보 선생은 서릿발 날리는 추위에 굴하지 않고 피는 국화를 보고 “아마도 오상고절(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하며 극구 찬양했다 합니다. 올곧음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사시사철 푸르른 송백을 유난히 좋아하여 세한을 이겨낸 소나무와 잣나무를 높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생각컨대 신록이 우거질 무렵 모든 나무들은 똑같이 온통 푸른색이지만 추운 겨울에 푸르름을 간직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과 회의를 진행하는 장준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미래 인재양성에 정열을 쏟으시는 김천호 교육감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저울이 생명력을 갖는 것은 균형에 있듯이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하는 나무 역시 생명력도 오래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지에서 일하되 양지를 지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중앙정치판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상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상대의 불행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갈등과 미움을 버리고 우리 모두 150만 도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도정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운항손실금 지방세 투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1983년경 김포공항이 한계에 달하여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를 물색중에 전투기의 소음공해가 일반여객기보다 몇 배 더 심하고 많은 양의 화약과 폭탄이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청주 전투비행장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그곳에 수도권 신공항을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수도권의 과감한 인구분산정책의 명분으로 청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중후장대(중후장대)의 중공업제품이 생산되고 수출되는 시대에서 경박단소(경박단소)의 첨단 및 기술집약적인 제품들의 생산과 수출입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해운시대가 가고 항공시대가 전개되어 전 세계가 몇시간 생활권으로 단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청주공항은 수도권에서 120㎞가 넘는 곳에 위치하여 수도권 공항 불가라는 반대운동이 전 매스컴을 통하여 확산되고 동북아중심 공항을 지향하기 때문에 1988년에 취소되었다가 가까스로 기사회생하여 반쪽공항으로 남게 되었고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공군 작전상의 이유로 일반여객기의 이·착륙이 매우 제약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주공항의 활주로는 2.75㎞로써 점보기 등 대형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최소거리 3.6㎞에 미치지 못하여 이 또한 연장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오는 2004년 경부고속전철 개통과 추후 호남고속철도 등의 개통을 앞두고 항공수요의 감소를 예측하여 지방공항 활성화대책을 강구중이며 그중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공항을 키우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에 어떻게 대처하여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운항손실금에 대한 우리 도의 예산투입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립 충북과학대학은 지난 ’98년 도내 남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소외된 농촌주민을 중심으로 8개과 320명을 정원으로 개교하여 현재는 10개과 550여명의 입학정원으로 98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개교 이래 2002년도까지 입학생 2,464명중 1,896명이 충북출신이며 297명이 대전이고 기타 시·도가 281명으로 우리 충북출신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10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장학금 수혜율도 재학생 기준으로 1인당 54만원을 지원하여 우수학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수들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들로부터 수십여건의 연구과제 수주 및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면서 이들 창업지원자들의 지적재산권을 30여건이나 획득하는 등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이 부지는 약 1만4,000여평으로 전국의 도립대학 8개 대학의 평균 4만4,000여평의 30% 수준으로 도립대학 규모를 비교해 볼 때 극히 열악한 규모로 다른 도립대학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당초 개교한 이래 입학정원도 3배가 넘는 재학생이 있으며 3년제 학과도 신설되었지만 시설규모는 개교당시의 시설 그대로이며 이러한 시설규모는 전남의 도립 남도대학의 2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유토지 가운데 24%만이 도유지로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대입자원이 크게 부족한 금년도 입시부터는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도립대학으로서의 권위와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설대학에 지원되던 정부 지원금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대학 스스로의 자구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도립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도로를 새로 내고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구조를 바꾸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소홀해서는 아니되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기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충북과학대학에 투자한 예산규모를 보면 2002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1조4,007억3,000만원에 비교할 때 충북과학대학 세출예산은 67억3,000여만원으로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12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기숙사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입생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열악한 여건에 있는 도립 충북과학대학을 발전시킬 복안은 무엇이고 대학을 이전하거나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학 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또한 지역출신 자녀들에 대한 입학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상시자원봉사 지원체제 확립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사회에서 정말로 존경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은 나라와 사회에 큰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제쳐두고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각종 자원봉사체제가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음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학업을 제쳐두고 1주일분 비상식량과 갈아입을 간소복만을 가지고 영동 수해현장에 자비로 가서 가장 힘든 곳에 가서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학생이 있었다는 보도를 듣고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눈시울이 뜨겁도록 감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 수해응급복구를 하면서 이분들을 적절히 안내하여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지역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나타났고 남성인력이 필요한 곳에 여성봉사자들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 주요행사 등 자원봉사가 필요로 하는 사안발생시 자원봉사자들을 신속·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안별 대책과 지역간 광역협조체제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운영계획이 있는지 또한 각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은 금번 수해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 활동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해복구사업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과 피해조사 누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해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수시설의 작동불량, 제방·교량·하천공사의 부적절 내지 영조물 관리감독의 흠을 이유로 인재냐 천재냐 하는 시비가 그치지 않고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해복구공사를 할 때 지형, 기후여건과 수해를 경험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수해와 복구공사, 수해와 복구공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예산낭비, 행정의 신뢰성 상실은 물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 수해 등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자, 공사기간, 감독공무원, 시공업체, 공법, 공사비 등 주요사항을 문서기록 또는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영구보존함으로써 완벽한 수해 등 재해복구공사를 추진하고 공사준공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수해 등 재해복구공사 참여의 실명제 도입을 실천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수해의 경우 영동군에서 관계공무원 등 인재시비가 있는 곳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그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조사가 일부지역의 경우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피해조사 누락분에 대하여는 추가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관광 기초통계 생산관리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의 관광관련 기초통계는 지역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략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도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설문조사는 관광패턴과 관광객들의 성향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지역관광자원의 홍보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나아가 현실적인 지역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관광설문조사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외국인별 고려와 계절별, 내·외국인별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계절별 요소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도 관광객들의 관광성향과 정보를 파악하여 지역관광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에서 발표하고 있는 관광객 통계는 월별 혹은 국내외 관광객수만 집계하고 있고 제주도나 강원도와 같이 관광수입부문에 대한 통계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주로 찾고 있는 관광지나 관광객들의 계절별 이동특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관광통계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지역 관광업체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관광의 기초통계에 대한 강화와 함께 심층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자료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관련업체 등에 제공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야간관광자원의 개발과 예술활동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민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관광활동과 관광패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관광수요의 증대에 발맞추어 충북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간 시간대에만 이루어지는 관광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야간관광과 관객을 찾아다니는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분야에서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도시계획의 토지·건축분야에서 도시계획 용도변경, 각종 개발관련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도를 넘어선 부패행위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로서 어느 시장은 결재과정에서 117억원의 토지 매입후 수백억원 시세차익, 또 어느 시장은 도시계획 용도변경관련 뇌물수수, 최근 57명 공무원 구속사건 등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내용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어 이를 노린 부정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3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비 도시지역까지 도시계획으로 다루고 토지적성평가 및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도시계획 관련 부패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시계획결정·변경과정에 상호견제와 균형시스템을 도입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성 통제를 실질화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부패를 차단하고 지역개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지역개발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친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15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질문이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