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구 활동과 행정감사준비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1개월동안 우리 도에서 개최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정질문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좌석을 잠시 정돈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선질의는 끝났으니까 다음 질의를 위해서 좌석을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좌석정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들어 오셨죠? (…) 위원님들 우선 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헬기구입의건을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님들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설계변경을 이렇게 계속…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요. 지금 직접 실무과장이신데 국비나 양여금이 중간에 더 내려오고 요구하다 보면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는 103억가지고 하던 것이 중간에 설계변경된 이유가 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요구하고 더하는 겁니다.

또 하다보면은 2004년도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이후에 만약 보조금이 더 내려온다거나 건축비가 모자라거나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과장님 알았는데요.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더 왔을 경우에 충북 도비 의무부담 하라는 거는 없죠?

의무부담 지시는 없죠? 없다라면은 양여금이나 보조금만 가지고 하고 우리 도비 아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군다나 도비를 더 들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설명도중에 선수 합숙소까지 그 안에 들어갑니다라고 언뜻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들인다라면 아까 우리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지만 그 중간에 우리 생활체육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으로 다 들어 갈 수 있는 게 되려면은 지금 120억가지고 모자라겠네요, 그렇죠?

당초에 103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설명하셨지 충분 안하다고 설명하셨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직자가 살림을 하는데 우리 도 살림살이라도 자기 본인들 가정살림살이 같이 아껴주세요.

가정살림같이 이렇게 계획을 짜임새있게 해 주시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다라면은 설계변경하고 뭘 하고 계속해서 증액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 가정에서 일할 적에도 내 가정살림살이 1년 쓸 예산과 같이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한푼이라도 2억5,000 들여서 설계변경하고 증축하고 하는 데는, 과장님 설계비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내에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에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설계도 평수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들어가는데 몇 평 짜리 건물 얼마 들어가는데 평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금액이 늘어나는데 설계비가 안 늘어날리가 있겠어요.

이런 모든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요경비도 줄이고 예산도 우리가 줄여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데 돈만 많이 줘서 좋은 집 지으려면은 누구는 못합니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과장님 거기 현지 수도 없이 가 보셨을테고 앞으로 집을 지으려면 자주 가 보셨을테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지 꼭 안 해 준다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본인들 살림살이와 같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도비 또 중앙에서 나오는 보조금, 양여금이라 할지라도 아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소방헬기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시원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아주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의결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좌석을 잠시 정돈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선질의는 끝났으니까 다음 질의를 위해서 좌석을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좌석정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들어 오셨죠? (…) 위원님들 우선 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헬기구입의건을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님들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설계변경을 이렇게 계속…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요. 지금 직접 실무과장이신데 국비나 양여금이 중간에 더 내려오고 요구하다 보면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는 103억가지고 하던 것이 중간에 설계변경된 이유가 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요구하고 더하는 겁니다. 또 하다보면은 2004년도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이후에 만약 보조금이 더 내려온다거나 건축비가 모자라거나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과장님 알았는데요.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더 왔을 경우에 충북 도비 의무부담 하라는 거는 없죠? 의무부담 지시는 없죠? 없다라면은 양여금이나 보조금만 가지고 하고 우리 도비 아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군다나 도비를 더 들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설명도중에 선수 합숙소까지 그 안에 들어갑니다라고 언뜻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들인다라면 아까 우리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지만 그 중간에 우리 생활체육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으로 다 들어 갈 수 있는 게 되려면은 지금 120억가지고 모자라겠네요, 그렇죠? 당초에 103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설명하셨지 충분 안하다고 설명하셨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직자가 살림을 하는데 우리 도 살림살이라도 자기 본인들 가정살림살이 같이 아껴주세요. 가정살림같이 이렇게 계획을 짜임새있게 해 주시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다라면은 설계변경하고 뭘 하고 계속해서 증액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 가정에서 일할 적에도 내 가정살림살이 1년 쓸 예산과 같이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한푼이라도 2억5,000 들여서 설계변경하고 증축하고 하는 데는, 과장님 설계비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내에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에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설계도 평수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들어가는데 몇 평 짜리 건물 얼마 들어가는데 평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금액이 늘어나는데 설계비가 안 늘어날리가 있겠어요. 이런 모든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요경비도 줄이고 예산도 우리가 줄여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데 돈만 많이 줘서 좋은 집 지으려면은 누구는 못합니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과장님 거기 현지 수도 없이 가 보셨을테고 앞으로 집을 지으려면 자주 가 보셨을테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지 꼭 안 해 준다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본인들 살림살이와 같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도비 또 중앙에서 나오는 보조금, 양여금이라 할지라도 아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소방헬기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시원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아주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의결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2.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4시46분)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되 소수의견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소수의견으로 설계변경 등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요인 발생시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실시설계 및 착공함으로써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의 기능에 생활체육시설 확보 등 다양한 기능이 되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하실 말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