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정부와 충청북도의 농업정책 수행에 있어 시름하는 농민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농업정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이 지난 10월 24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협상안을 수용하고 최종 타결되었으며 국회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 미국, 멕시코, 일본 등에 대해서도 동일기준이 제시될 때 농촌은 자멸함이 뻔한 것이며 협상 타결 내용중 정부에서 전망하는 과수분야의 년간 예상 피해액만도 약 605억원으로써 그중 포도만 하더라도 204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전국 400만 농민과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 가구수의 18.1%인 농가와 전 도민의 19%에 해당되는 27여만 농민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국익에 반하는 칠레와의 협상 타결이며 정부의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 포기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한·칠레간 1·2·3·4차 협상과 금년 2월 LA에서 고위급 협의가 개최되었는데도 제7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시 무대책과 지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이번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우리 도의 대책은 중앙정부의 대책이 결정된 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며 미진한 부분은 농업인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차원 즉 시·군에 맡기는 대책 다시 말씀드려 중앙계획을 시·군에 이첩하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우리 도의 농업정책은 그야말로 무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민선3기 충청북도의 「으뜸충북」,「으뜸도민」을 지향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상의 백지화 노력과 함께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포도 농가는 물론 특히 포도의 주산단지인 옥천·영동지역의 시설포도농가 보호를 하여 계절관세의 철폐에 따른 폐원보상,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직 정비와 책임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댐관련 담당부서가 일원화 되지 않아 도정수행의 난맥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쌀 소비 촉진대책의 일원화로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에 대하여 도립충북과학대학에 연구 검토 의뢰하였던 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기에 연구비 확보를 위하여 담당부서를 찾는데 충북과학대학은 과학대학대로 농업기술원은 기술원대로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3개 부서 모두가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며 떠밀고 발뺌 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공직자들은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태는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