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진천 공예마을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소관이시지요?

답변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진천 공예마을이 당초에 국비 21억, 도비 4억, 군비 5억, 융자 54억 그래서 총 84억원 투자계획인데 저희한테 낸 감사자료를 보면 71페이지에 민자 7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26억4,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됐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 사업비만을 명시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7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오전 답변말씀 중에 54억 융자부분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그랬더니 답변을 출자를 할거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4억 조성자금은 법인에 구성된 22개 업체로 지금 참여업체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22개 참여 업체들이 건축물 부분의 부담분을 가지고 이익을 조성하는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히 그 사안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말씀중에 11월 8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11월 8일자로 해제는 됐고 또 여기 도에서 남은 절차는 진천 공예마을협동조합에 법인신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 승인절차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천군에는 해당 부서가 공업계의 김태수 담당님이란 분이더군요.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 54억은 22개 참여하는 업체들의 지분에 출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을 부담하는 비용이 54억이더군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출자를 조성해 놓은 것은 22개 업체에서 2,000만원씩을 부담해서 출자조성을 이미 완료를 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파심에서 국책사업으로 이 국비가 교부금으로 15억씩 제가 지난 추경에서 승인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진천 공예마을같이 이렇게 막대한 국비, 도비, 지방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차질이 없게끔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계획대로 시행돼야 될 거 아니냐 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일부지역의 수혜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신용평가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신용평가기준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보증료를 보면 1%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증료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보증료를 명년도라도 낮출 용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보은에 19개, 영동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신용평가, 평점에 의해서도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를 할 적에는 그 사람의 첫째 신용상태, 자산상태 여러 가지를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하는데… 평가기준표가 일부 지역에 불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낼 적에 평가기준표를 낮춰줘라 쉽게 말씀드리면 문을 좀 대폭 열어놔라. 평가기준표를 낮춰주고 보증료도 제가 여기서 농협의 농신보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신보로 대출을 받으면 0.25%의 보증료를 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 방문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사장님 말씀이 '1%의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시던데 1%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인하시킬 용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