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괴산의 김환동 위원입니다. 수입물품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산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농산물이 아직 문제가 많아요 농민들이 지금 도탄에 빠진 것은 결국 수입농산물 때문에 도탄에 빠져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실적을 보니까 2000년도 70건, 2001년도 265건 또 2002년도 197건이네요. 공산품, 농산물 다 해서 이게 사실은 적발된게 이렇다는 얘기지요. 실제 도둑이 도둑질 할 때 한번에 붙잡히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고 봐요.

최소한 30번, 40번 도둑질해야 들키는 건데 이것을 단속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냥 수입농산물이 범람해서 농민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단속을 겨우 다섯 사람 했네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과태료 열 한사람 물었는데 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충청북도에는 수산물을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력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고추가 한 근에 생산비는 4,000원이 넘게 먹히는데 수입물품 때문에 2,3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괴산에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해도 그분이 아마 고추를 지난해에 전부다 물고추하고 건고추하고 관세가 차이가 난답디다. 물고추는 관세가 50%고 건고추는 250%래요.

그래서 건고추를 물에 담아가지고 냉동을 시켜서 물고추로 들여와서 아마 누가 고발해서 적발이 돼서 벌금을 관세차액만 1억 얼마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관세차액만 물어가지고 건재하면 계속합니다. 안 들킨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득이 많이 가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관세차액뿐이 아니고 막중한 벌과금을 물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발조치해 가지고 벌금을 많이 물린 것은 있습니까? 그럼 여기 과태료 물은 것을 11건에 대해서 뭐를 해 가지고 했나 하는 것을 한번… 그게 거의 다 서비스 분야로 신청자가 많이 몰리잖아요? 우리 도가 필요한 인원은 실지는 생산성 인력이 필요한 건데 신청자 173명이 거의 다 사무관리자 하고 거의 절반 이상이 소비성 업종에 종사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생산성 위주로 해서 인원을 모집할 때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우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급인력은 남아돌고 못 배운 사람은 많이 모자라죠? 제가 며칠전에 충청대학에 갔을 때 학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나 석사 받은 사람이 학력을 속이고 취업을 한다는데 물론 그렇게 학력을 속이고서 저급된 직장을 들어가면 다행인데 대개의 사람들은 또 그것을 안하고 "내가 대학 나왔네" 해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왜 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나쁜 일 그러니까 남을 해꼬지 하는 일로 먹고 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참에 국장님께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수능점수 200점 미만되는 것 뽑는 학교에는 아예 차라리 지원을 하지 말아가지고 자생력이 없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엊그제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안산인가 아주 외국인 전용마을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러 있어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자꾸만 외국사람만 들어오고 어떻게 전부다 험한 일은 외국사람이 다하고 우리 내국인은 전부다 펜대만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많이 가르치는 바람이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옛날마냥 대학교 들어가기가 어렵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들어가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능력대로 몸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 안 고치면 우리나라 나중에 불원간에 큰일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대통령한테 건의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런 모순된 것은 얼른얼른 버려야지 이것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육거리 재래시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치를 설치하는데 31억이나 들어가네요.

괴산의 새시장이 그게 한 10몇년전에 설치를 했었어요. 물론 아크릴이 아니고 천막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3년도 못 가서 그것을 다 철거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어마어마한 국비인지 지방비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낭비했단 말입니다. 3년도 못 돼서 다 철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국가의 돈을 낭비할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래시장문제는 그전에는 시장이 면별로 전부다 1개 내지 2개씩 다 있었습니다. 괴산 예를 들어서 청천면 같은 데는 시장이 1개면에 3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좋아지니까 교통이 편리해서 전부다 큰 데로 나가다보니까 괴산같은 데 읍단위 시장까지 시장이 죽어버렸어요. 전부다 청주로 나오니까 또 청주도 또 문제가 뭐냐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때문에 일반시장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같은 것을 차라리 우리 도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는 건가 하고요.

제가 우리 괴산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또 홈쇼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거기에 손님 뺏기지, 대형마트에 뺏기지 지금 괴산의 한 1,500개 되는 점포에 하루에 5만원도 못 파는 집이 4분의 1은 돼요.

그 5만원이 다 남아도 인건비도 안 되는 건데 집세 줘야지 원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금 아주 도탄에 빠져서 빚만 자꾸만 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저도 눈앞이 캄캄한데 이런 것은 우리 정부나 도에서 바싹 서둘러가지고 이 영세상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조치를 아마 만들어놔야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아까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증평에 13건 한 300만원 정도밖에 실적이 없네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공정이 40% 했다고 나와 있네요. 12월달에 설계를 한다는데 시작이 반이니까 이것도 반 가까이… 사업명에는 창업보육센터 신축이라고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이 신용보증기금인가 내가 물어 보니까 주민들이 그게 뭐냐고 해요. 그러니까 관에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모르고 농민들은 영농자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홍보를 해 줘야 되요. 제가 알기로 요전에 신용보증재단 우리 방문했을 때 돈이 남아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쓰는 사람이 없어서 남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산이 커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마찬가지고 1,000억의 5%면 얼맙니까? 50억인데요.

에너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에너지 공급대책에서 LNG공급을 제천, 음성, 충주 이렇게 한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왜 제천지역은 배관으로 안 하고 탱크로리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가지 다시 물을게요. 지금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막 전쟁을 하려다가 요새 조금 완화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언제 또 전쟁을 할 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석유류를 거의 다 중동에서 가져와야 되는 모양인데 거기 전쟁이 나면 배같은 것이 움직이지 못 할 것 같아요. 유조선이 공격받으면 침몰되고 운반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 우리가 전부 다 기름에 의존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시골의원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시골에 취락구조개선이라고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 울안에 울창한 숲이 있는데도 전부다 그냥 보일러로 싹 발라놨어요.

비상시의 아궁이 하나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넣게 만들어준다면 이것은 자기 돈으로 짓는 거라면 의무부여를 못하지만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집을 짓는 거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시골에는 방 한 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아궁이를 만들어서 농업부산물을 태우면 매립되는 것 없어 좋고 그죠? 그리고 일반 농업부산물이 지금 참 많아요. 그것 다 썩고 있는데 산에 발매를 하면 전부다 버려요.

그냥 산에서 썩고 있어요. 그게 산불에 제일 큰 원인이 돼요. 산불이 확산되는데 쌓아 놓은 것 때문에 불이 붙어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농민들이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농민도 전부다 핵가족이에요. 농민도 두 사람씩밖에 안 살아요. 그럼 방 하나에 궁불 때고 옛날마냥 살 수가 있어요.

비상시에 견딜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정책을 할 때 도시에는 정부에서 돈 대줘서 집 짓는 게 없지만 시골에는 집 짓는 게 많아요. 그죠?

거기다 의무조항으로다 아궁이를 한 개 정도만이라도 설치해서 농업부산물도 활용하고 나중에 에너지 대책도 슬기롭게 견디어 나가고 이것을 한번 강구해서 건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도에서 우리 도 만이더라도 그런 시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 가지고 짓는다면 그것을 부여할 수가 없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돈 줘서 집을 지으면 아궁이를 필수적으로 하나 정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시골에는 붙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농민들이 그것 반발 안 할 것 같습니다.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가지 공공근로사업에 이 많은 돈을 물론 서민들이 쓰는 건데 그렇지만 기왕 활용하는 것 국가에 이득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저희 집앞에 상가들 앞은 거의가 자기들이 쓸거나 하는데 또 청소용역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다니는 분들이 집개 하나씩 들고 그것을 주으러 다닙니다. 이것 참 인력 그냥 낭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에도 영동이나 옥천같은 데 수해가 나가지고 그런 데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제일 사람이 필요한 데는 어디냐 하면 농경지 주변에 농민들이 손이 달려가지고 비닐수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재앙으로 돌아올건데 그런 데다 활용을 하면 참 좋을텐테 저렇게 그냥 쓸데없이 돈을 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각 시·군에 문서를 내려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농촌의 자원도 됩니다. 비닐뿐만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데서 땅에 최소한 매립 안 되고 전부다 수거가 돼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투입됐으면 하고 제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