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0페이지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는 무슨 업무를 하고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터넷시대고 지구가 하나인데 굳이 인터넷으로 다 연락이 되고 교통도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충북도인데 굳이 서울에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충북에 목요경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아니면 경제 각 단체가 충북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데 굳이 우리가 서울에다 이것을 두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너무 보이는 쪽으로 서울사무소를 제 생각으로는 굳이 두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박경국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과감히 없앨 마음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서울사무소에서 한 일은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일의 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사무소에 두 분이 배치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충북을 대표해서 서울사무소에 가 계신 건데 혁격한 공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잘한 일이라든지 그런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직급 체계상, 인원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보완조치 하여서 서울사무소를 주었으면 제대로 우리가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북도민 적어도 경제계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없애든지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다음으로 전천 공예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 공예마을조성사업이 민간콘소시엄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84억원이 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에 관해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도비 2억원을 아직 집행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럼 시기가 도래한다면 이 진천 공예마을조성사업에 도비를 줄 예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도비를 주기 이전에 경주에는 국제적인 공예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는 공예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998년 7월 10일부터 공예촌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장이 김세진씨네요. '98년부터 추진돼서 지금 2002년도인데 그러면 4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예마을조성사업에 과연 조성사업을 차려서 우리가 이익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전국에 공예마을이 몇 개 있는데 그 공예마을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을 하고 손익을 계산한 다음에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고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도의 이런 공예마을이 생겨서 순익이 얼마인가를 검토하지 않았으면 조금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비나 국비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확히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투자를, 몇 년후에는 이익을 얻는다는 정확한 계산을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잘사는 충북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정윤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해외파견공무원 활용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하고 자매결연한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또 중국 흑룡강성에는 매년 상호교류형식으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제도의 최종목표는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우리 도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파견한 후 일본 야마나시현에 11명 또 중국 흑룡강성에 4명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갔다온 인원중에 지금 여기 우리 경제통상국에 근무하고 있는 분은 몇 분 있어요?

지금 박경국 국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면 감사자료에 제출한 조치계획을 보면 파견복귀자는 국제통상과에 3년간 의무복귀후 희망근무부서에 우선 배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그렇게 실제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셔서 좋은데 그러면 파견한 공무원한테 근무성적평정우대라든지 인사우대공무원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하셨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야나마시현하고 올해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만으로 10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야마나시현을 정말 실핏줄까지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꿰뚫고 있지 않다는 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충북도청에서 야마나시현하고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 때 도지사님을 수행한다거나 할 때도 아까 전국대회에서 1등한 동시통역수행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할 때 이분들이 같이 가서 하고 하면 활용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 10년을 왕래하는데 장사꾼의 위치로 말을 하면 일본사람한테 어쨌든 저희가 득이 되거나 서로 교류를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교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플러스적인 어떤 것을 하려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일본통이 분명히 경제통상과나 충북도에는 다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게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통역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하셔서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파견하고 나서 온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왠지 미흡했기 때문에 연계가 되지 않나 사후조치가 좀 미흡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야마나시현에서 나리타공항에 나와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일본학생이 한국사람만 유독 골라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 얼마를 바꿔서 왔냐 그리고 그 돈을 다 썼냐, 왜 왔냐, 여행을 왔냐, 관광을 왔냐 하고 저희 한국사람들이 일본에 온 목적에 대한 표준화 내지는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야마나시현과 10년간 교류를 했는데 우리 충북도청도 일본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 그분들이 엔화를 얼마를 쓰고 가나 아니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표준화 내지는 표본화된 어떠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마나시현에서 본 것을 청주국제공항에서 이런 조사를 좀 해서 타도에 하는 것을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공항이 있으니까 이점이 있잖아요. 먼저 실시해서 어떤 것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박경국 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자산이 1,000억 정도 모여야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는 충청북도가 제조업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1,000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거나 같은 맥락인데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했으면 설립한 목적대로 먼저 돈을 써줘야 경제가 사는 건데 이것을 언제 얼마 모일 때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도 못하고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게 설립후 5년이 걸린다고 하면 5년 동안 충북제조업들은 어떻게 대책을, 기보나 신보도 사실은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의 지난해 보증사고율은 5.9%로 전국 평균 3.01%보다 훨씬 높았고 대외변제율도 높았거든요. 그러나 기보는 사고율은 적지만 대외변제율은 높았거든요.

그렇게치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으면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일단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쪽에 많이 가있는 것도 일단은 충북경제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풀지 못하겠다 그러면 사고채권부실률이 전국 대비 평균에 맞춰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조업을 배척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므로 다소 변제율이 높더라도 과감하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설립취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얼마만큼 자산을 모을 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설립할 때는 해주기 위해서 설립한 거니까 거기에 맞도록 과감하게 영세 소상공인들이 쓰는 거니까 변제율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