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경제통상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충북도정의 중추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특히 경제통상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엘리트집단이다 이런 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1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오송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라든지 또 오창과학단지의 5만평을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지정을 받았다든지 또는 LG가 10만평의 분양을 받아서 이번에 입주하게 됐다든지 또는 공업배치법 개정에 있어서 수도권의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도적인 반대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경제통상국의 업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경제통상국이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국제교류의 통상업무라든지 해외시장의 개척문제라든지 외자유치문제라든지 고용촉진문제라든지 또 도내 경제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청원군 부용면의 내륙화물기지건설이라든지 음성의 유통단지조성이라든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이라든지 오송보건의료단지의 조성, 문백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문제 또 조성이 이미 완료된 10개의 산업단지 또 조성 이내에 있는 10개의 산업단지 그리고 기히 가동되고 조성이 끝나서 입주된 38개의 농공단지 이런 문제가 잘 관리돼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이 업무가 전부 경제통상국에서 앞으로 해 나갈 일이다 이렇게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는 경제통상국의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업무평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대안을 강구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실 것은 연구개발비 8억원이 지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 앞으로 집행계획 또 민간경상보조 27억9,100만원 중에서 8억5,600만원 이것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이것도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의 집행계획 또 진천 공예마을조성비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도 실질적으로 도비가 금년에 2억원이 투입되는데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제문제로 금년 11월 8일까지 약 1년만에 보완이 완결된 걸로 아는데 과연 앞으로 차질 없이 집행될 것인지 그리고 다음에는 기업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이전 2,000만원 집행계획 또 민간자본이전 8억9,700만원 집행계획,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억5,000만원이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연말까지 졸속 집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용액으로 이월될 것이냐 또는 사업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서울사무소 문제가 아까 말씀이 나왔었는데 금년의 예산이 1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7%만 집행이 되고 8,500만원은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대 책정이 된 것인지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될 활동을 안한 건지 그렇다고 하면 명년도 예산에 서울사무소 예산을 금년에 집행되는 만큼만 확보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문제하고 네 번째는 지금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을 12개 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8억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CIC에 2개 대학 거기에 도비가 4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R&D사업에 도비 4억이 지원되고 있고 BK21에 도비 5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21억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국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대학에 보내주는 걸로 아는데 중앙부처의 지시에 따라서 부담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부담만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중간과정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과연 대학이나 기업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만 받아서 그냥 쓰고 말고 있는 건지 하는 것을 도 집행부 경제통상국에서 중간점검을 했다든지 결과보고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하셨습니까?

평가 점검결과 기업인이나 대학에 자부담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이 다음에 연말에 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있을 때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진천공예마을도 자부담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부담이 토지를 대는 것입니까, 뭐를 대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금년하고 내년 2개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자부담한다고 해 놓고 자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다보니까 받아서 그냥 써버리는 그런 기업이나 대학이 됐든 조합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런 습성 자체를 자꾸 감소시켜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지금까지 무조건 주면 공짜로 받아서 그냥 써버리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감독의 불철저도 있었다.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그런 부탁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경제통상국의 2002년도 확보 예산에 미집행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지도단속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과다한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농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또 불량농산물이나 공산품 이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러면 농민과 중소기업이 결국 도산된다는 것밖에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단속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극소화해서 농민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단속실적을 보니까 3년간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집행부가 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지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년간 총 532건을 단속했어요.

그런데 2000년에 70건, 2001년 작년에 265건이고 금년에 197건이에요. 그러면 10월말이면 2개월 남았는데 230건이나 240건 가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중에 75%가 농산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산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금년의 경우 에 충주시가 125건으로 최다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청주시는 얼마냐 하면 단 6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원이나 보은이나 옥천, 증평, 단양은 단속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민이 골탕을 먹든 중소기업이 도산을 당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등한시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여기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환동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발은 3년 동안에 532건중에서 15건이에요. 과태료 91건이고 나머지 426건은 시정조치예요.

이것은 뭐 완전히 물방망이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이 농산물이 원산지가 어디인가를 분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산품도 요새 동남아시아에서 타이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덤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불량품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정한다는 것도 역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못한다 그러면 업무를 전문가로 구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농산물 원산지 표시업무는 단속업무를 농정국 산하로 해서 시·군의 농산과가 됐든 농업기술원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단속권한을 줘서 한다든지 또 공산품도 공산품 분야를 분야별로 업무를 이관해 주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업무만 왔다 이렇게 부담감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속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다든지 단속건수가 많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시·군에 표창을 한다든지 또는 많이 적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중에는 결국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뭐를 제도화해서 단속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같은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국장님, 제가 드리는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만 그냥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나 시·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8억4,200만원이네요. 도비가 7,800만원이고 이렇게 지원계획인데 훈련기관별 실적을 보니까 그중에서 사설학원이 2001년도에 456명이 입학을 해서 319명이 수료를 했고 금년에는 467명이 입학을 해서 187명이 수료를 했어요.

취업도 2001년에는 173명이었고 그런데 금년에는 72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기타 지정훈련시설을 보면 작년에 306명이 입학을 해서 209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리고 103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41명이 입학을 해서 단 7명이 수료를 했고 그중에 3명이 취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서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고용촉진훈련이 필요 없다 그 필요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경기호전이 가져온 좋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강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도 축소해야 되고 훈련인원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사설학원이나 기타 지정훈련시설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점검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는가 그리고 사설학원하고 기타 지정훈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그런 것은 서면으로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이렇게 급격히 줄었다고 하는 것은 명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할 때에 고용촉진훈련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해 주는 게 일인당 과정에 따라 훈련기간에 교통비하고 기본수당을 얼마 주지요? 그러면 이걸 인상해 주느냐 과정을 새로운 과정으로 해서 좀더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기술 그런 훈련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기간을 고급화시킨다든지 기간도 연장한다든지 교육생의 훈련기간에 주는 수당도 좀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동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노동부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변화하는 국내 경제동향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절한 이런 대책을 도에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제가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건의인데 지금 일본에 우리 도청 직원들이 가서 연수를 한 사람이나 일본에서 온 사람이나 흑룡강성에 갔던 우리 직원들이나 거기서 와서 있는 사람들이나 직급이 대개 지금까지 7급입니까? 6급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잠깐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0년 동안 교류됐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낯을 익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실리를 추구할 시기가 됐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느꼈듯이 도지사가 3선이 내년 4월인가 끝나고 시장입후보를 하겠다 도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 간부들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 그런 위치 최소한 사무관 이상이 가서 길게 보고 그 사람이 5년후, 10년후에 우리 직원도 국장이 되든 부지사가 되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거기 직원도 상위직에 발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교류를 해야지 6급, 7급, 8급 해서 언제 5급 올라가고 언제 서기관 되고 그 기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 시기는 지나갔다 기본적인 정비작업은 끝났다 이제는 뭔가 실리를 추구하려면 간부급의 그런 긴 안목으로 봐서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상호간의 이해를 넓히고 또 보는 눈이 다르니까 간부 입장에서 그래서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 다음에 어떤 간부회의라든지 중국이나 일본에 파견직원을 가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제는 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서로 교류를 하자 그렇게 제가 건의한 것으로 정식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0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동안에 10개 시·군에 163개 시장을 국비, 지방비를 얼마 들였냐 하면 267억9,100만원을 들였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시설을 현대화하고 환경개선을 했는데 이런 외형상의 면모는 일신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거리시장이라든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변에 있는 건축주라든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의 그런 문제,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이 우려되는 게 말끔하게 지금 다 정리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소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계속 잘 협조를 통해서 풀어가야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잘 풀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외형상의 환경개선이나 외모는 변형을 시켰는데 그동안 한 3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는 동안에 청주에 여러 개의 외국의 대형매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국의 대형매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쉬지 않고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런 대형매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재래시장을 공략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시장을 뺏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대형매장하고 재래시장하고 단순경쟁을 해서는 제 판단으로는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품의 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구매자의 편의성 도모라든지 재래시장이 그런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면 이미 다 망하고 만다, 대형매장이 들어온다는 시장성 분석에서부터 청주에 재래상권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구매계층별로 어떻게 소득계층이 돼 있는지를 이미 저 사람들은 외국계 대형매장이 들어올 때는 그 시장조사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하고서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는 상인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결국은 앞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그 상인들의 기존 운영상태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하고 단순히 친절하고 물품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격대별로 구비한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어떤 기법까지도 그 사람들이 대형매장에 맞서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가 줄 때 재래시장이 살아남는 것이지 그냥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도 다양해야 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을 다 갖춰야 되고 고객이 대형매장에는 주머니 사정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안 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와서 구매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에 맞아서 마음대로 골라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만족한 시장을 형성하지 못 하고는 재래시장은 죽는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1단계는 26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3년간 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기본에 불과하다 정말로 집행부에서 충북도의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그 시장이 어떤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특색있게 그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모름지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지 주차장 해 놓고 편의시설 몇 개하고 지붕 씌운다고 해서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어떤 2단계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 없으면 그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준비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김환동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12월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에 예산투입이 12억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적에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 사업은 너무 시기상조였다. 그런데 10년, 20년 후에는 그래도 그렇게 빨리 시기상조라고 할 때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충북이 앞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월이 올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당장으로 봐서는 영세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것에 익숙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시기상조 아니었느냐 그러면 지금 들어간 것은 정보를 교환하고 알려 주는데 홍보차원에서 끝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것은 폐쇄한다든지 어떤걸 한다는 것은 후퇴하는 길이니까 그건 그대로 존속을 하더라도 더 이상의 무리한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한다든지 욕심내서 어떤 그 권역을 넓혀 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판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색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거리시장은 식료품 잡화가 형성되지만 조금 들어가면 철물전이다, 닭전이다, 마늘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마늘이 1,000원짜리에서 1만원짜리까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닭도 이쁜 것, 못생긴 것 암탉, 수탉, 재래종, 튀기, 잡종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특색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하지 않는 한 대형마트한테 절대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기왕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이것이 그 취지에 마땅하도록 재래시장이 정말 경쟁을 해도 그 나름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2단계적인 그런 용역이면 용역 연구를 더해서 또 지원도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육성을 계속 하도록 건의합니다. 지금 충북신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신보이용에 문턱이 높다, 두 번째는 신보이용이 지역에 편중돼 있다, 세 번째는 기초자치단체가 전혀 출연하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도의 촉구건의사항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을 시정해 달라 그 다음에는 홍보부족이라고 그러면 2002년도에 지역구 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순회설명회를 금년에 하도록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인데 첫째 신보이용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99년도 이후에 지금 총 6,162개 업체가 보증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실제 한 것은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324개 업체만이 신용보증을 받았는데 그러면 62%에 상당하는 사람들은 시간만 낭비하고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62%가 상담후에 보증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유가 뭐냐 홍보부족이냐 아니면 너무 경직된 업무처리로 거기서 초래된 것이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편중 현상인데 이것이 거의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32페이지에 보면 '99년, 2000년, 2001년, 금년 2002년까지 청주, 청원에 거의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제천하고 충주에 북부지점을 내가지고 거기가 좀 올라갔고 그 외에 보은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옥천, 영동은 수해로 인해서 보증을 서줘서 좀 올라갔을 뿐인데 그게 없었다고 하면 단양, 보은, 옥천, 영동은 완전히 지금 보증업체의 1%도 차지가 안 돼요. 거기도 미달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에는 아주 많이 이것을 해 주고 있고 어느 지역은 영세 상인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것도 업종별로 봐서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서비스업에 치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편중현상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충북신보의 자금출연에 농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도라든지 여러 군데가 했는데도 아직도 출연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된 건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기초단체장이 전혀 1원도 출연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 그럼 도지사가 능력에 없어서 그러냐, 성의가 없어서 그러냐, 관심이 없어서 그러냐 이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제천이나 청주, 충주, 청원같은 데는 혜택을 많이 보면서도 이것을 나몰라라하고 시장·군수들이 출연을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시장·군수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 당위성을 홍보해 가지고 충북신보에 출연기금을 더 많게 하도록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보가 여러 시·도에 있는데 우리가 38%인데 대개 다른 시·도의 상담 신보업체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격적인 경영이냐 안전위주의 경영이냐 몸을 너무 사리다보면 실제 혜택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충북 소상공인들이 돈을 떼어먹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몇 안 될 것이다 그럼 정부도 몇 조가 거덜나가지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있는데 정말 선별하고 선별해서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돈 3,000만원 대주는 건데 거기에 최악의 경우 그것을 떼어먹는다 해도 그것은 충북도민이다 이거예요. 집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구멍가계라도 열고 있고 영세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경제활동이 활성화돼 있고 금융여건이 안정돼 있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운영이 되더라도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런 시기에는 차라리 완전히 개방적으로 프리하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의 지금 북부지점하고 거기 갑자기 이용도가 높아졌는데 남부지점도 이것을 최소한 빨리 해서 어차피 도에서 출연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남부지역 사람들이 지금 댐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장사도 잘되고 사람도 많은 청주같은 데는 그냥 막 주고 진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못 갚을 것을 염려해 가지고 웅크리고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근본적인 신보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염려한다면 도가 여기 출연해서 충북신보를 설립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 없이 단 돈 1,000만원도 안 주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북신보가 설립된 근본취지인데 그 취지를 살려서 그런 좀더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남부에도 지점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아까 도지사의 능력의 한계냐, 무성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도지사로서의 어떤 자존심입니다. 그래 도에서 16억인가 지금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군수가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 이것 도지사로서 얼마나 창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의 명의로 된, 문서화된 공식답변을 요구합니다. 여기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그건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지 않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도지사로서 안 내는데 어떻할 거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장·군수들이 당신들이 그만큼 지역내에서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안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2억 낸다, 3억 낸다 구두로 이럴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를 확보하겠다든지 난 무능력해서 못 하겠다든지 도지사 명의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문서화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년이 지나갔는데도 이걸 단 한 건도 못 끌어냈다는 거는 이거 지사의 체통이 말이 아니라구요. 지금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 증자 출연하는 게 20억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계속 빚어진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도의원들이 이걸 동의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청주, 충주 여기는 사람이 많이 끓고 장사가 그런 대로 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괴산이나 뭐 보은, 옥천, 영동, 단양 같은 데는 정말 영세한 사람들인데 아까 우리 김환동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하루에 5만원도 못 팔고 정말 떠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데 위주로 혜택이 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지 따뜻한 데 앉은 사람들만 계속 주는 걸로 된다면 이거는 도의원이면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 지역에 20억이 됐든, 16억이 됐든 도비는 도민의 모든 세금인데 도민들로부터 나온 수입인데 그걸 어느 지역에만 특정한 지역에만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건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2003년도에 남부에 지점을 개설하라 그 약속 그리고 도지사가 이 혜택을 보는 청주나 충주나 제천, 청원의 시장·군수들로부터 어떤 형태가 됐든지 출연을 끌어들이라는 겁니다.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이만큼 혜택 보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도지사 입장에서 설득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성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지금 3년이 지나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단 1개 시·군도 끌어들이지 못 했다는 것은 이게 정말 무성의한 게 아니냐 이것은 당연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어떤 확실한 의지표시를 어떤 형태가 됐든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남부지역이 정식적인 사무소를 개설하기 전까지라도 보은 같으면 보은 두 번째 장날이다, 옥천은 몇 번째 장날이다, 영동은 몇 번째 장날이다 그러면 군청 민원실에서 여기 직원들이 가서 세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가서 접수를 해서 여기 가져 와서 선별을 한다든지 통보를 해서 준다든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창피한 일 아니에요. 보은군이 19건 했어요. 19업체, 옥천이 29개, 단양이 10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충북경제포럼운영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비 지원되는 것이 금년의 경우에 8,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포럼이 '98년 12월에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취지는 충북경제의 실상을 진단하고 활력회복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 4년간의 실제 경제포럼에서 많은 과제를 다루고 그래서 큰 성과가 있었다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상당히 충실한 것도 있었습니다. 관계관의 그 동안의 노고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본 포럼의 운영을 보면서 이제는 4년간의 경험을 살려서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의 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비회원인 공무원이나 이런 관계단체라든지 이런데 사람들이 참여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이런 얘기라든지 또 토론이 없이 그냥 주제발표하고 아침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끝나 버린다 그런 진행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침시간이라 그러다 보면 발표하고 어하다 보면 9시인데 그 이상 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제약 때문인가 아니면 충북의 현안으로서 대두되는 그런 과제의 선정에 문제가 있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호텔에서 하는데 장소상의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대안으로서는 격월제로 개최를 하면 어떨까? 시간도 오후로 하면 어떨까?

장소도 도청 대회의실이라든지 누구든지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더 공감을 얻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과제도 꼭 이 연구과제에 돈을 얼마나 주는지 모겠는데 단기간에 예산 소액가지고 꿰어맞추기 해가지고 발표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학콘소시엄 문제라든지 TIC라든지 RRC라든지 BK21이라든지 이런 폭넓은 과제를 확대해서 이런 걸 다루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또 참석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미리 홍보를 해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해서 어디에서 우리 지역현안 이런걸 다루는 포럼이 있다 하는 걸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토론시간도 충분하게 갖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천이라든지 충주라든지 남부, 중부 진천이라든지 순회하면서 연간 한 지역 한 장소에서 고정하지 말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순회해서 개최를 한다든지 본 포럼의 발전적인 그런 운영을 한번 개선을 다뤄 볼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은 회원의 명단, 그리고 회비납부상황, 매번 참석자 명단, 과제명이라든지 과제명 같은 건 월별로 나와 있기는 했는데 참석자가 과연 몇 명이나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포럼인데 이것을 좀 효율성 있게 개선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비보조사업을 보면 소비자보호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2,500만원인가 금년도 도비로 지원하는데 이게 주부클럽하고 주부교실하고 YWCA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보호사업을 관에서 하고 민에서 하고 이원화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도내에 행정기관이 168개소고 민간단체가 13군데란 말이에요. 그래 181개인가 그런데 이걸 보고 제가 놀랬어요.

행정기관 168개소에서 접수건수는 얼마냐 하면 253건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1개 행정기관에서 소비자신고를 받은 것이 1년에 1.5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체가 운영하는 13개소에서는 연간 10,658건을 받았어요.

그러면 1개소당 약 800건을 접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가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접수를 안 하고 민간단체에 의뢰하는 신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행정기관에 신고를 기피하는 사유, 말하자면 왜 기피하고 민간단체에 해 주느냐 그러면 답은 이 통계로 봐서는 행정기관에서 소비자보호센터가 있다 신고를 받는다는 명목만 유지할 뿐이지 실제적인 것은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해 준다든지 그런 기여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건가 또 민간단체가 있는 청주나 충주, 제천, 음성, 증평같은 데는 접수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없는 데는 접수건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접수건수가 저조한 시·군은 소비자불만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행정기관에 해봐도 별 효과 없고 민간단체도 없고 하니까 못한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대두되고 두 번째는 민간단체가 없는 충주나 제천이나 증평이나 청주나 이런 데를 뺀 YWCA나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이나 이런 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민간단체로 하여금 소비자보호센터 업무를 하도록 지금 2,5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이걸 늘려서라도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발전도 거기서 가져오는 거고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다면 예산을 2003년서부터 증액해가지고 이런 민간단체가 없는 시·군에도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소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잘 처리하도록 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또 하나는 이 데이터는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그 처리를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돈은 2,500만원은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접수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 민간단체에서 소비자의 불만신고를 받아서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또 행정기관에서 신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걸 분석했다든지 조사해서 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도단위에 설치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천, 충주, 청주, 증평같은 데를 제외하고 YWCA나 주부클럽, 주부교실이 없는 지역에도 그런 민간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없더라도 여성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그 업무를 소비자고발하고 하는 센터 그 역할을 그분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참 수긍을 하지 못했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 건의 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충주, 옥천, 영동군 이것을 해서 무학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자유시장 차광막·안내판 설치, 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 옥천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비, 영동 중앙시장 냉·난방기 설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지원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숙원사업이 충주, 옥천, 영동만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시장·군수들이 먹보들이 앉아가지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세 군데는 똑똑한 사람들이라 신청을 해서 그것만 해준건지 다른 데서 많은 시장·군수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선별해서 이 세 곳만 밀어준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세 군데를 해놨으면 이와 유사한 다른 시장·군수들이 신청건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공문으로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게 없느냐 해서 지역균형을 꾀한다는 그런 데서 착안이 돼야지 건의 들어온 데만 5,000만원이고 1억이고 2억이고 뚝뚝 짤라가지고 준다는 것은 이게 무슨 시장의 무슨 난전의 장사꾼도 아니고 도 행정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자료 주신 것 115페이지입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아니 알아요. 제가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3개년에 걸쳐서 10개 시·군에 163개 재래시장을 개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게 빠지고 그럼 완벽하게 163개가 다 됐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당장 봐도 미비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하면 그러면 10개 시·군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해 가지고 주는 것은 모르지만 운다고 그냥 거기다 젖주는 식으로 성큼성큼 떼어준다고 하면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국장님의 뜻은 알아요.

그런데 이 실무자가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건의를 받아서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오늘 제가 경제통상국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이런 데 양지에 있는 데만 집중 지원해 주고 별 볼일 없고 댐으로 피해 받고 농사도 안 짓고 이농은 자꾸 되고 이런 지역은 버린 자식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도에서는 어느 시·군에 편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당겨주고 끌어주는 이런 도정이 돼야지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시·군의 부담능력이 있는 데는 재정자립가 높고 그 사람들은 계속 도비 가져가고 국비 가져가게 내버려두고 그런 능력이 없는 데는 방치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융자가 아니면 보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배려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