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2002년도 10월말 현재까지의 예산집행현황을 검토해본 바 총 예산 366억원중 10월말까지 71%밖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활용대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운영실정이 저조하거나 막대한 예산투자에 사업추진이 소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계획된 사업예산이 과연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또한 이에 대한 예산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남발할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연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미집행처리된 예산이 과연 투자효과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부서별로 경제과, 첨단산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서울사무소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는 국비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이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냥 사업계획을 그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돼야만 그러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더구나 국비지원사업은 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할 의향이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 국비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중부 내륙화물기지조성사업이라든지 진천 공예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막대한 국비지원사업이 예산요구자료에 의하면 전혀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덮어놓고 국비지원사업계획 예산만 세워 놓고 한두 달 남은 그 안에 무슨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한다는 말씀인데… 아니 예산만 요구해 놓고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우리 도의 출연금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합니까?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이 한 230억 되는 것 같은데 청주권에 있는 대기업체가 출연을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아마 보증재단에 이사진으로 거기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청주권의 대기업체라든지 상공회의소도 출연금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신용보증재단의 그러한 대기업이라든지 상공회의소에 건의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조성을 한 1,000억 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한테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포럼 운영실적을 살펴보니까 3년간 연구실적이 2000년, 2001년, 2002년간에 한 160여건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었는데 그속에도 연구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충북경제포럼 연구실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삼성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경제포럼의 참여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개발연구원이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발전 수립과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각종 정보의 지역사회 경제활동의 그 기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현재 58억원 출연하고 시·군에 12억 해서 70억원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개발연구원이 재정확충을 위한 기금조성문제로 도가 매년 일정액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선 시·군과 지역경제계에서는 '93년도부터 한푼도 출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기금조성 실적이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이 시·군도 출연금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강구가 있는지 또 이 충북개발연구원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충북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연구과제를 연구원들을 통해서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를 제가 빌리겠습니다. 도나 시·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경우 연구용역결과의 시책반영 등 현실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다 연구용역 의뢰를 기피한다 이거예요.
연구시스템이 우수한 외부 용역기관에다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의 운영취지가 무색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제가 그렇게 두 가지 문제로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출연금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만 부담을 하지 타 시·군이나 우리 지역 경제계에서는 출연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 둘째로는 연구과제라든지 개발연구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유명한 타 용역기관에다 시·군에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건의한 것은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