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2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25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그동안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개 국·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감사결과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정상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예,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자인혁신센타 운영사업중에 청주대하고 세명대에 각 5,000만원씩 도비로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한다고 했었는데 지난 6월 신규로 지정받은 이후에 사업비를 아직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이후에도 향후 2년간 45억을 지원하고… 또 지역디자인정보망을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45억 지원한 내역이 정보망구축에 소요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에 45억이 지원되는 겁니까? 기존 우리 도의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디자인실을 지금 하고 있지요. 혁신센터 기능하고 산업디자인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취업채용박람회 운영실태가 지금 최근 채용박람회가 구인자하고 구직자간의 구하고 자 하는 대상과 직종간의 거리가 있어가지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 그렇게 대부분의 모집직종이 단순노무직이나 생산직이어서 대학졸업자나 또 자격증 소지자 등 고급인력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행사라는 지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우리 기업체들이 채용방식이 박람회를 통해서 보다는 수시 또는 비공개 채용으로 바뀌고 생활정보지 또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그런 다양한 경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취업박람회 운영하시면서 그 기업체 직원채용계획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링크시켜 줄 수는 없습니까? 박람회의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조사 파악된 것하고 취업희망자들을 지금 각 대학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채용에 도움을 줄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취업박람회가 예산에 비해서 소기의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10분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확장신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충북과학대학 내에다 확장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의 도정질문시에도 지적을 했듯이 충북과학대학 캠퍼스 자체가 매우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이전하였으면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의 뜻이 많은 실정인데 이런 협소한 대학내에다 다시 또 창업보육센터를 신축한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사업추진성과를 보면 2002년도 45억원에서 2004년도에는 200억원을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신장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지금 학교에 제가 가본 바로는 콘테이너에 애들이 기숙을 하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국장님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다면 과학대학내의 창업보육센터가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위원님 의견은 지사의 의지가 우리 시장·군수들이 전혀 참여 안 하게된 원인이 지사의 의지부족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저도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았을 때 금리가 3%입니다.

그런데 보증료가 1%예요. 보증료가 물론 수익에 큰 보탬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증료가 상당히 상징적으로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독일 마이스터기술지도사업에 민간 경상보조금 1,072만원을 책정해서 업체당 134만원씩 3개 업체가 13일 내지 14일씩 기술지도를 받았는데 독일에서 오고가는 시간을 제하고 나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술지도가 형식적인 그런 기술지도사업은 아닌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으라고, 삼미음향기술 같은 데는 2차에 걸쳐서 기술지도를 받았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업체는 분명히 그런 효과를 느끼고 있는데 딴 업체들은 한번으로 끝났지 않습니다. 그럼 성과에 대해서 무슨 실태 파악해 놓으신 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마이스터 기술지도를 2002년 전에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지사님이 독일 갔다오시고 나서부터 한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기술지도 신청업체가 4군데 못 받은 데가 있지요. 이분들은 마이스터를 확보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마이스터라고 신분이 보장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퇴원로기능장을 마이스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질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이스터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고 그렇다면 제가 예산안을 받고 나서 2003년도 내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기술지도사업이 독일 마이스터 기술지도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이게? 그런데 내년 사업예산에는 5개 업체로 줄었어요.

중소기업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업체수도 줄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업체들이 올해는 7개 업체만 신청이 된 겁니까? 이게 기술지도를 신청한 업체는 무작위로 다 받아 줍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식으로 4개 업체가 마이스터의 기술지도를 못 받을 수도 있네요. 제 생각에는 신청은 많이 받더라도 지금도 7개 업체 신청을 받아서 3개 업체가 1개 업체는 두 번의 기술지도를 받았고 업체 수를 굳이 예산상에 줄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업체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신청은 우리 도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받습니까? 지금 국장님 그럼 나머지 4개 업체는 아직도 안 됐다면 포기를 해야될 입장이겠네요?

하여간 이 제도가 제가 봐도 두 번씩 신청한 업체도 있고 한 걸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더 기술지도를 받는 것 같은데 원래 취지대로 잘 살려가지고 저는 2003년도 예산이 5개 업체로 줄고 금액도 그만큼 예산상 줄은 걸로 볼 때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도 이 사업이 마지못해서 지사님이 독일 갔다오면서 약속한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하는 사업으로… 예산도 줄고 했으니까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기술지도가 도움이 된다면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경제통상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정윤숙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