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저는 조흥은행 우리 공약사업중에서 조흥은행본점 유치도 유치지마는 저는 얼마전에 전국체전에 가서 하나 보고 느낀 것이 우리가 충북은행을 조흥은행하고 통합을 할 적에 우리가 정말 과시를 한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제주에서 물어본 게 있어요. 강원은행도 있었고 충청은행도 있었고 충북은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없어진 것은 뭔가 하면은 충북은행만 없어졌어요.
맞습니까? 실장님. 강원은행도 강원무슨은행 앞에 하고 강원은행이 붙어 있어요.
또 지금 제주도 무슨은행하고 합쳐지고 무슨은행, 무슨은행 제주은행 그리고 그 인사는 자체적으로 자회사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은행이 모두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게 보도가 된 적을 못 봤어요. 그런데 충북은행만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를 다 했다,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IMF위기가 와가지고 얼른 금융권 통합을 하는 부분에서 하는데 일반 다른 은행은 그 은행의 본사에 자회사로서 인정을 하고서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흥은행 우리 충북본부장하면은 인사권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만이 이것을 놓쳤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실장님 그거 아십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제주에서 한라일보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변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렸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제주 주민들이 제주지사가 꾸준히 이것을 해 가지고 그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주은행은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행은 아주 충북 차가 없어졌잖아요. 여기서 인사권도 행사를 못하고 본부장은 본부에서 인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말살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대처했다 그리고 이게 뭍쳤다 이런 생각을 제가 확연히 하고 왔는데 실장님, 그건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그래서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라도 우리 충북에서 나오는 우리 대학생들, 상고, 예전에는 그래도 충북은행에서 많이 흡수를 해 가지고 충북은행에 갔을 경우에는 우리 은행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친근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우리 신규채용이 전혀 우리 충북에서 충북사람이 안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지금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시험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은행이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 물건을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지역물건을 사랑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을 조흥은행 본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충북에 어떤 뭐 특혜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 공약사업중에 지금 조흥은행본점 이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은 뭐냐, 그럼 우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괜히 조흥은행본점을 청주로 이전해 가지고 만일 이게 아닐 경우에는 차선책을 제주은행 같은 그런 걸 둬서라도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조흥은행에 가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은행처럼 생각할 수 있게끔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주지역본부처럼 충북은행 뭐 조흥은행 충북본부에서 인사권을 충북에 있는 조흥은행은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여기서 뽑을 수 있도록 인사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금 제주은행 같은 그런 시스템을 차선책으로 준비를 해 주는 게 우리 경쟁을 하는데 우리 충북이 지금 경쟁력이 있는 도를 만들려면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우리 은행으로 뽑을려면 그런 제도가 선결되지 않고는 어렵다. 이래서 우리 지방대학에서 일류대기업에 지금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차선책으로 해서 종합 조정을 하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차선책으로 적극 활용해서 우리 충북 우리 젊은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 지방대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중앙의 대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은행이 될 수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에 적극 동의하고 또 제주은행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그 사례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차선책으로 이런 제한을 드리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게 선결되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을 달라고 하는 요구도 될 수는 있지 않아요? 차선책이 먼저 제주은행같은 선례를 지금이라도 충북본부에서 달라 충북은행 살려놓는다든지가 아니라 인사권만이라도 이쪽으로 달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은 제주은행이 샘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한 것은 제주은행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미흡하게 대처했어요. 우리가 제주처럼 그렇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라도 계획을 잘 해 주셔가지고 대처를 잘 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공사에 관여되는 위원회를 한지가 저는 이번에 7대의회에 와서 그렇고 5대때 한 2년을 그때 했을 때에 우리 경영혁신팀이 나가 가지고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을 정상화 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고 또 그때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느꼈던 그 느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에서 모자라는 의사의 숫자가 지금 몇 명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의사 구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의료원은 우리 공기업으로서 우리 서민들을 치료해 주고 약값도 저렴하게 주고 꼭 필요한 우리 공기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장님이나 또 우리 관리부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게 잘 되는데도 있고 잘 안 되는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은 그 경영팀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느끼고 계시거나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의료원의 원장님을 역임했던 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려고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나마 충주의료원은 노조위원장에서부터 관리부장을 상당히 칭찬을 하더라구요. 그것은 내일처럼 한다 이거예요. 접근을 내일처럼 하고.
거기도 민노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병원을 이끌고 나가는 데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료원장의 임기가 4년이죠? 그런데 원장을 선임할 적에 아까 실장님하고 얘기를 잠시 했었지만 민간도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정관을 바꾸었나 보죠? 민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지금 그만큼 경영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병원의 원장은 어떤 문제만 있으면 피해요.
우리 과장님이 가서 물어 보셔도 잘 알만큼. 어느 경영적인 면에 대해서 그 사람이 피하고 또 중요한 사안이 문제가 있으면 의사들이 우리 서비스 바꾸어 달라, 양질의 서비스를 해 달라, 시혜를 해 달라 하는 데도 이것 만나는 것을 피하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욕 먹을 일은 다른 분이 하는 거예요.
원장으로서 상징적인 일은 원장만 하고 있고. 또 지금 여기 청주같은 경우도 원장님이 가실 때가 됐으니까 어떤 공백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어느 분이 원장을 하셨던 분의 얘기가 청주의료원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젊어져야 되고 원장이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옛날의 경영쇄신팀이 가서 쇄신을 할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노조의 동의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충주노조위원장님도 가서 만났더라구요.
이명옥 노조위원장도 만났는데 거기는 관리부장이 내일처럼 해 갖고 끌고 간다 욕먹을 짓도 많이 하지마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은 그래도 그나마 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짚을 것이 내년도 4월인가가 지금 임기말인가요? 4월이 임기말일 텐데 우선은 원장을 선임할 적에는 경영적인 측면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할 거구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연봉을 1억 정도 받아갑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충주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환자가 산부인과는 개인병원이 워낙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워낙 없습니다. 경영적인 측면도 부족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원장을 애초에 선임을 할 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도 임기가 보장된 거니까 임기가 보장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한 그러한 일이 없는 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충주의료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청주의료원의 원장을 선임할 적에는 첫 번째 경영적인 측면 그리고 기본 외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자기가 그래도 적자폭을 줄이려면 말이죠. 자기가 자기 받아가는 수입에 원장이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수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입의 배도 더 올릴 수 있을 거고요. 내과같은 경우 아마 특히 그런 부분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당장 그때 가서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하여튼 그건 내가 추천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대로 그게 다행히 지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지금 충주의료원도 적자가 3억이라고 하지만 영안실 수입 아니면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기업이 꼭 흑자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문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 못한 것은 그런 부분이고 또 그만 둘 때쯤 원장이 조금 그래도 젊은 사람이면은 생각도 젊고 행동도 젊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주의료원도 좀 그런 게 아닌가 노파심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 관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충주의료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것을 충주시의사회에서 추천을 하고 우리가 충주의료원을 많이 활용을 하겠고 하지만 의사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믿고 도에서 그 분은 그전부터 할려고 노력했던 분이니까 그렇지마는, 절대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환자를, 충주의료원의 순진한 생각으로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줬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와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적에 원장이 잘못 선임이 한번 되면은 그 병원 자체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도 늘려줬죠? 전에 2년인가 그랬었는데 1년을 늘렸죠?
그 임기도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했다 어떻게 하든지 해서 경영을 앞으로 우리 담당님 말씀마따나 2, 3년 후면은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3년을 하기 전에 일단 계약직으로 했다가 원장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원장 선임을 해 놓으면은 우리 기초단체장 잘못 뽑아 놓으면 4년 그렇게 지역을 망가뜨리듯이 지금 공기업도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도 좀 연구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이것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괄적으로 청주의료원 3억 적자, 3억 흑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영안실 사업하고 뺀 것이 실제로 거기의 경영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 가서 영안실을 운영을 해도 영안실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보기 좋게 묶어 가지고 경영실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청주의료원 경영실적은 영안실 수입 빼고서 얼마 그러면은 적자가 8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렇게 될 거구 그게 경영 우리 공기업의 운영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기획관리실에 예산 요구하는 액수가 우리 당초예산액 1조5,000억 하면은 몇% 정도가 사업부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우리는 이걸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는 부서는 예산 세우기도 어렵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흔히 있는 얘기를. 그런데 우리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고 또 예산담당관실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에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힘이 없고 일만 죽어라고 하고 그러는데 타부서에서는 거기가 힘이 있는 부서라고 그러거든요.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실장님이 힘이 내가 힘이 있다고가 아니라 실장님에 속해 있는 부서가 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많은 예산을 하다보면 소위 얘기하는 그 예산을 잘라내고, 칼질하고, 솎아내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상당히 기법도 있고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야 할 예산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저도 그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것을 그래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딱 봤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진작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잘못 비추어지면 말이죠.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담당관님, 실장님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같이 지금 감사를 업무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밑에서 우리 담당직원들 입장에서 볼적에는 저것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길들이기라는 거 실장님, 아시죠? 길들이기 실장님이 직접은 못하시고 누군가 대신해서 하는 그 길들이기 같은 그런 걸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산부서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 의회와 특히 예산담당관실 우리 김승기 실장님 이런 부분이 같이 우리 지사님이 늘 얘기하는 쌍두마차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는 그 의회에 거의 시간도 꽤 오래 갔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든지 이게 불이익이 안 가고 우리도 아까 얘기로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아래 예산계장님들 우리 직원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다른 부서보다 일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같은 공직자들끼리도 그렇게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이런 논리를 따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또 그게 논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서 어떤 직원이 막 잘라내고 하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행태가 우리가 꼭 해야할 사업을 의회에서 또 그런 세태가 또 벌어집니다. 그게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도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그 기능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서 서로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운영을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이승규 담당관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그건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상기 시켜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게 앞만 보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되돌아 보셔서 되짚어 보셔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