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새마을회관 건립,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공동테스트 센터 건립,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투·융자심사서류 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도 금년에 새로 선정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민선2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실적 사업명에 보면은 지역 신뉴딜정책 추진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용어 신뉴딜 정책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뉴딜정책의 뜻을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그 글자 뜻풀이를 해 봐도 뉴딜이라는 게 새로운 뜻인데 거기에 신자가 또 붙었단 말입니다. 우리 도청에 근무하면은 최고의 공무원중에도 엘리트집단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고 뜻도 맞지 않는 또한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을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버젓이 써서 홍보자료로 쓰고 있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문서화되고 있는 이것을 보고서 본 위원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벤처프라자라든가 포트아일랜드라든가 이것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러한 무식의 소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말이란 시대나 시기에 따라서 사장되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사님 공약에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건데 생각을 해 보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 내용이 유추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쓰셔야지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붙여서 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사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복지 충북건설 4번에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청풍명월21 계획수립 추진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게 비예산으로 된 거죠?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기업에서 출연이 돼서 예산투입이 5억3,000만원이나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큰 돈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대비 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효율성이나 계획성이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견해구요. 그 밑에 보면은 환경신문고 운영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비예산 계획이죠? 4,000만원 이상 비예산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게 이렇게 명목을 바꾸어서 신고했다고 해서 보상금 지급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비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상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 종합센터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권역에 197평해서 청주 100, 충주 72, 제천 25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많고 또 폐비닐 또 교복, 체육복 물려주기 등등 아주 활동실적이 많습니다. 도에서 언제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하셨는지요? 하신 게 사실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게 아니죠, 우리 도에서는 한 게 별로 없지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갖다 이렇게 써놓으신 게 아닙니까? 물론 시·군에서 한 것까지 우리 지사님이 한거라고 한다면 광의의 의미에서의 해석에 있어서 맞는 말 일수도 있겠지마는 이것은 어떤 실적 부풀리기로 보여지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보다 실질적으로 그 재활용종합센터라든가 이런 게 운영되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1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 보면 아까 제가 자료제출 투융자심사 사업심사서류 사본을 내달라고 그래서 이 자료가 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건립사업과 전자정보 부품 산업지원센터건립 사업의 투융자사업 심사서류를 보면 이게 승인이 난 것인데 건물 건립계획을 승인했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위치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전체 다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건물 건립 승인만 받고 부지 없이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제3차 도 종합계획이 있는데 이 4차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 개념이죠? 1단계 사업계획에 보면 보완계획수립시 당초 308건에 18조5,348억원에서 302건에 18조9,204억원 당초대비 2%증가 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지난번 제7대의회 개원시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1단계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340개 단위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3차 종합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된 것인가요? 숫자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단위사업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불과 사흘도 안 됐는데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계획이 깊이 있게 입안이 되지 못하고 조령모개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근원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있지요. NGO를 말하는데 보면은 국비지원 공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기간이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이게 아마 해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결국은 단체는 똑같은 민간사회단체인데 비영리민간단체로 인해서 국비지원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미리 심의를 하는 단체인 모양인데 그렇죠? 임기가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기준에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내 주십사하고 말씀드려서 보니까 15명 인원이 원래 10명에서 15명내로 돼 있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말이에요. 자격기준이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5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 부교수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4급이상 공무원으로 민간협력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이렇게 돼있는데 이 충청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을 보면 물론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절대 뭐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는 보여지는데 과연 적정한 심사를 통해서 추천이 된 분들인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방향을 바꾸어서 임의단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저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비영리단체나 똑같습니다. 그 임의보조단체가 결국은 우리 도내에 있는 똑같은 단체이고 저도 그 단체에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위원이 돼서 문제가 될까봐서 일절 사업비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또 실장님이나 우리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힘이 있는 단체는 더 준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덜 준 것 같다 그래서 주고도 좋은 평을 듣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한 지역적 제반 여건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면서 거듭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을 달리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이 바이오엑스포 참가인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가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죠? 80만이죠.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인원이 45만인가요? 45만을 책정한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라고 할까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전문엑스포이기 때문에 인원을 45만명을 예상을 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본 위원도 한 두 세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고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 전문엑스포라는 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신 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그 어느 한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바이오와 관련된 개인단체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해도 그 정도의 인원은 외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오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저도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해서도 제가 읽어봤는데요.

결국 바이오와 관련된 첨단산업기술 이런 것을 보통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학술연구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은 전문적인 게 어디다 기준을 둔 전문적이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관람장에서 본 것은 저도 물론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관람장에 단순하게 교육적 측면으로 본다면 거기에 투입된 재원이 얼마입니까? 일반 다른 저기에 비해서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한 금액을 놓고 봤을 때의 시각에서 그래서 80만이라는 관람인원이 결코 많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사를 해도 이렇게 많은 재원이 투자된다면 그 행사의 질이 어떻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결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성공적이다 전문적인 바이오엑스포치고는 다른 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자평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전문가 이 분야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평가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게 아닌 다른 곳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은 바이오산업의 성공적인 예가 단적인 겁니다마는 선진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구요. 특히 성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날 수도 없을 뿐더러 천문학적인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건데 당초 취지 및 목적에 기대하는 그런 것을 좀 얻으셨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예, 좋습니다.

총장님이 현지 견학까지 하셨다니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은 미국에 그렇게 많은 바이오와 관련된 산업체가 메릴랜드주에 집약돼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성공했다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세계에 알려진 바이오기업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과연 이 바이오산업에 첨단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이 업체는 정말 성공했다 이렇게 알려진 유명한 업체를 알고 계시는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회사이름하고 거기에 관련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현지 견학까지 해서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미국에도 많지가 않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다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을 제게 좀 내용을 자료로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것은 본 위원도 완전히 최첨단 분야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포스트엑스포 대책에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는 제대로 짚지를 못했는데 간략하게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