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학술용역 2001년도, 2002년도에 36건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승인된 것이 23건, 23건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한 건수와 내용 그리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건수와 내용, 또 방치하고 있는 건수와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 2002년도 61개 위원회가 있는데 38개 위원회에서 235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이 간접적으로나마 도정에 참여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 61개 위원회 중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2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실적이 회의실적이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비실적에 보면 2001년 2월 9일날 노인복지기금운영설치위원회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11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폐지 위원회 하나, 통·폐합 한 것이 4개 그리고 중앙에 건의 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한 6건에 대해서는 회시가 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게 2001년도에 올린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올린 게 아니던데 2001년도에 올린 것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정비한 이후에 유사성이 있거나 중복성이 있는 위원회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런 것은 업무에 유사성이 있어서 이런 건 통·폐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치안행정협의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 그 협의회를 둬야되는지 그 위원회를 설치해 둬야 되는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비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정비할 계획이 또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했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또 명예연구소, 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이 위원회가 안 들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회는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이게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그러면 도정위원회는 12월 26일 개최했고 명예연구소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3월 15일날 개최했는데 이것이 내내 두 가지 다 도정조정위원회입니까?

그럼 뭐하러 재정지원심의위원회라고 표시하고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라고 각각 다른 명칭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 구성도 안된 것이 없는 위원회 명칭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표시해서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보면 도정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고 명예연구소 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도정조정위원회라면 이렇게 나타낼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존치하는 위원회입니까? 9명이라고 실적에 돼 있는데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위원회 중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117회를 개최했다고 했고 그 중에서 117회중에서 서면심의한 것이 75회, 소집을 해 가지고 한 것이 16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426만원을 집행했는데 내용을 수당, 식대 등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개최 횟수가 117회로 여기 자료에는 돼 있는데 총무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은 147페이지에 총무과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도 50회, 2002년도 41회, 모두 91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는 것이 이유가 뭔가 우리 기획관리실 자료하고 총무과 자료하고 이게 횟수가 틀리는데 이건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숫자와 횟수는 일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이유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도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에 도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차원에서 또 도정을 협조하는 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필요없는 이러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민간 또한 사회단체 경상비보조 국내여비 또 일반운영비 이러한 것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여기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만 예산편성지침에 명시 돼있고 나머지는 그냥 편의상… 그래서 물론 이렇게 묶어서 풀관리하는 것은 행정운영상에 참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지금같이 말썽이 된다든지 또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투명성을 잃는다면 이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인사운영위원회의 그 횟수 기획관리실에서 내준 117회 또 총무과에서 제출한 똑같은 자료인데 91회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25페이지의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4건에 현재 1,041억4,300만원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지방채 상환기금은 2000년도 설치를 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적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고 자료 25페이지하고 205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 적립금이 상이한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기금조성방법 또 기금별 목표액, 목표액이 기간으로 또는 금액으로 돼 있는 건지 무한정 적립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여기에 보면 거의가 농협에만 예치돼 있고 기타 은행에는 약간 돼 있습니다.

그 농협에만 한 이유가 이율이 높아서인가 아니면 어떠한 사유에서 그렇게 농협에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기금을 지금까지 조성한 이후에 사용한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안 썼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기금운영에 있어서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이러한 것은 정비해서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만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여기 나타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최고의 금리를 적용해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시예탁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여러 가지 챙겨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아주 담당하는 부서가 바쁘다 보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 과에 소관 부서별로 챙겨 보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것에 대한 운영을 혹시 사고라도 있을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딴 예산과 달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 자문을 받든지 안을 받아서 통합기금운영조례를 만들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먼저 송은섭 위원님이 그 세입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입장권 수입 15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겁니까? 8억정도로 세입을 잡고 나머지입니까? 그럼 8억 이외에.

그러면 여기 추가로 더 계상할 것은 7억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15억이라는 금액은 앞으로 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이 될 금액 아니에요? 아니 입장권 안에다 이걸 써놓았길래 전체적인 16페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행사하고 정산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시설물 존치대상 이외에 여기에 우리가 광고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철거 했습니까 아직 철거 안 했습니까? 존치를 하게되면 도정홍보판으로 활용할 수가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