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충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조기증원임용 배치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자활훈련을 통한 소득향상도모,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우리 도의 경우는 70명의 정원을 증가시켰으나 시·군의 경우는 아직 20여명이 결원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조속 증원대책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원 충원대책을 보면 결원지역 7개소에 대하여 완료되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우리 도내에 당초 보건진료소 설치 현황과 현재 운영상황에 대하여 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설치는 나약하고 어려운 농촌주민을 위해서 이것이 정착이 돼야 하는데 사실 인명을 경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죠?

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업소의 불법영업 증가 및 기초단체의 단속의지약화와 청소년선호의 향락문화로 청소년탈선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접객업소에 출입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문화가 청소년들에게 확대되는 추세인데 도내 식품접객업소 현황과 이들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단속실태와 조치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의 퇴·변태 불법영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본적인 예방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탈선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이 가슴아파 하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강구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장묘문화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진 장례문화보급 확대에 있어서 시범납골묘설치 확대만 하면 장묘문화가 개선되리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납골묘 설치는 기존의 묘에서 유골을 추슬러하는 방법과 화장을 하여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충주와 제천에 화장장이 있고 청주권에는 없는데 무슨 납골묘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화장장 설치업무는 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화장장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장이 없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타도로 간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년에 추진하고 계시면 주도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행정지도측 당사자인 주민과 시·군간 긴밀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청주권에 화장장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화장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청주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화장을 하려면 대전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은 결국은 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장 착공하는 거에 강력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