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쾌적한 환경, 그리고 양질의 건강서비스, 질 높은 삶 영위를 위한 으뜸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추진 설명 중에서 28페이지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청에 공무원연수원에 버스 한 대 구입했죠,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 국장님, 얼마 전에 공무원교육원에 버스 한 대 구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간접적으로 듣고 계신…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목적은 첫째가 환경보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도청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러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버스 한 대 구입하는데 대해서도 신경을 썼느냐, 무슨 차를 구입하셨는지 아세요?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구입한 버스가 가스차예요, 휘발유차예요, 디젤엔진이에요? 어느 겁니까?

디젤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업무처리 하시는데 서류상 또 말로 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런거 하나 부분이라도 우리 자체가 디젤엔진이면 벌써 우리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도에서 버스 한대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환경문제를 생각지 않고 구입을 한다 이건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말로만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있다, 이러한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겠노라 하는 거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실천위주의 행정이 필요치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공공기관이 앞으로 환경오염, 환경예방에 앞장설 수 있는 몸소 실천하는 모습으로 한번, 가격이 더 들더라도 관에서부터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지적사항인가 본데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병원·약국간 담합에 대한 지도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약분업이라는 본 취지가 첫째가 의약품남용을 막고 두 번째로는 동네약국을 활성화시키자 라는 취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 도내에서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하는 그러한 모습, 담합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단속을 해 오셨는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TV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서울에서 모 종합병원 앞에 버스, 승용차 이런 차량을 대기시켜 가지고 처방전 갖고 나오는 환자들을 수송하는 모습들이 TV카메라 에 잡혀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의조제나 변경조제, 대체조제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마 지금 과장님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물증이 없다 심증은 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을 잘하고 있다 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증 가는 것도 좀 해소시켜 달라하는 본질의 질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체조제, 임의조제 같은 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원 약국간의 담합, 요즘에 병원 옆으로 약국을 옮기고 아니면 2층이 병원이고 아래층이 약국이고 이런 모습들, 이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담합을 안 했다 했다 이걸 떠나서, 그리고 과연 처음 취지대로 동네약국이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와서 집 근처 가까운 약국을 찾는 원 취지를 살리는데 우리 보건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라는 것, 본질의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병·의원 환자대기실에 안내문이라도 하나 게시할 생각은 없으신지, 각 시·군보건소장 명의로 해서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가고 싶은 가까운 약국으로 가시라든지 이러한 것은 위법인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요. 제 생각에는 허락된다 라면 안내문 정도라도 게시하면 환자들한테 다시 새로운 생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 눈에 비치는 모습들도 관에서 그래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 우리 도민들은 아마도 우리 보건당국에서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에 대한 것을 과연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정말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봐서 의약분업이 잘 정착돼가고 있노라 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서 앞장서서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자꾸 그러한 것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혹시 과장님 철학관에서 침놓고 한약 짓는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오전에 답변을 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텔레비전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 종합병원에 차량을 대기시키고 환자들이 처방전 갖고 나오니까 수송하는 사례를 보셨죠?

그런데 우리 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했다 라면 단속실적이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병·의원 약국간의 담합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단속은 해 보았는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주 모범적인 충청북도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이 일반시민들이 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선에 대한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충북이 의약분업에 가장 모범적인 도다, 모범적인 자치단체다 라고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니까 각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 시설에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우선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회복지관 보다 장애인시설단체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 현황표대로. 수용인원에 따라서요?

그 시설관 같은 데는 인원파악이 되는데 일반 복지관에는 이용에 대한 인원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좋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사무감사를 나갑니까?

정산서만 받습니까? 그럼 감사는 전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운영관계요. 제가 왜 오늘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간혹 일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 내지 아동, 그러니까 시설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관말고 밑에. 시설기관에 수용돼 있는 수혜자한테 혜택보다도 혹시나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점이 일반 시민들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러니까 투명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행정기관 우리 복지과에서 자주 감사도 하고 뭔가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되고 많은 사람이 누가 봐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 검증 받는데 추후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이 수용된 수혜자한테 혜택이 더 가느냐 아니면 시설을 한 업주 사장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느냐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반시민들한테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던가 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과 대책이 있는지 그 동안에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자꾸 궁금한 사항들을 속시원하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감독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책이 있고 절대 거기에 시설에 들어온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관리자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자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본 취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기간동안 부진한 학과지도라든가 정서함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여름방학교실 운영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운영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대상자가 누구고 운영프로그램이 뭐고 성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 사업의 추진이 잘 이루어진다 라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의 근로활동의 제약 해소라든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테고 또한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았던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생활상담 및 정서지도를 통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추진 시에 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또 타 사회복지관련 및 시설 등에서 운영토록 지도를 하든가 해서 이 사업이 확대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