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우리 강구성 위원님의 보충질의성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임의단체보조, 비민간단체보조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임의단체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이지요? 2001년도 도비지원액을 보니까 3억8,5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 올해 임의단체 보조한 것 보니까 14억2,800만원이나 지원이 됐어요. 지원액이 거의 370% 인상이 됐습니다. 때가 또 때이니만큼 올해는 또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대사도 있고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인지 임의단체보조금이 대폭 늘어난 것 같은데 선심성으로 해서 해 준 건지 아니면 임의단체들이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 있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증감사유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34개 단체에서 올해 한 60개 단체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2회 전국생활체육한마당축전을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도내 일원에서 시행을 했고 또 월드컵대회를 준비를 해서 축구행사나 장사씨름대회나 이런 체육회에 보니까 지원금이 갑자기 많이 증가된 것인데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관광에 대한 중요성도 아울러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관광협회 지원금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전년도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광협회의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것이냐. 우선 조직구성원들하고 우리 관광협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하나라도 가서 제대로 마무리짓고 온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관광세일즈다 뭐다 팸투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행사나열만 시켜놨지 실질적으로는 뭘 하나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이 돼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44쪽, 45쪽 보면 말이지요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84%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충청일보에 2001년도 같은 경우 보면 4개 행사를 집중지원해 줬고 액수야 한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충청일보가 마라톤대회하고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주로 마라톤대회가 많은데 그리고 한빛일보 같은 경우 한 800만원 또 격투기협회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도 역시 300만원 공히 해 줬는데 2002년도 와서 보니까 충청일보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에요. 거의 배에 가까운 지원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 언론사에도 1,500만원씩 지원이 골고루 균형있게 됐는데 충청일보만 비단 많이 준 사유는 뭐예요?

글쎄 행사의 규모나 또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차등지급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2년도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충청일보 같은 경우 3회, 4회 마라톤대회를 1년에 해치웠단 말이에요.

마라톤 대회를 봄에 하고 가을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한 개 대회에 지원을 해 줘야지 똑같은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기도 힘든 행사를 두 번씩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영리성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봄에 1,500만원 해 주고 가을에 1,000만원 해 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비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따지고 보면 원래 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 줄 수 없는 걸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전부 충청대학하고 격투기협회하고 나머지는 다 언론사 아니에요.

그죠? 충청대학 같은 경우는 진천군으로 태권도대회가 넘어가니까 진천군에서 부담을 많이 하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3,000만원밖에 안 해 줬고 전년도에는 2억 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언론사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이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뭐냐하면 그래도 균등하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유사성있는 대회를 중복적으로 한해에 두 번씩 치르는 데에 이런 것을 갖다가 도비보조를 해 준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또 이거 두 번 다 해 줄 거예요?

분명히 전년도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보십시오. 더 하지 않습니까?

감사 뭐하러 해요. 시정도 안 되는 감사 뭐 하러 앉았느냐고. 이게 지금 마라톤이 언론사마다 경쟁이 되어 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못하겠지만 이런 데까지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자체적인 노력으로 하는 행사를 마라톤마니아를 이용하는 것 밖에는 안 되요.

조그마한 지역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는 것은 좋아요. 어떤 대회는 500명도 참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경쟁적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신문사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도에서도 자제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 줘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 물론 언론에 비위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 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예산집행하는 데에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마라톤대회 하다 사람도 죽고 말이에요.

국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대회를 무리하게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제재를 강력하게 할 수 없지만 11월달이나 날씨 추운데 겨울비 맞아가면서 뛰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사 주최하는 사람들의 과욕 아니겠어요. 이런 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은 2001년도에는 한일마라톤으로 했다가 2002년도에 가서는 국제마라톤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타이틀을, 명칭을 마음대로 막 바꾸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일마라톤 이대로 끝나는 거고 국제마라톤이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일이라면 한국하고 일본사람들만 와서 내국인들하고 같이 뛰는 마라톤이고 국제마라톤이라는 것은 세계 공히 여러 나라가 오는 건데 이런 대회에다가 지원을 전년도 해 줬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여할 바는 아닌데 이러한 대회를 이런 것은 지적을 해 줬어요? 확인만 할게요.

아까 우리 구충회 과장님께서는 대청호마라톤대회에서 충청방송하고만 했지 충청일보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나가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충청일보에서 후원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틀렸나 하고 내가 지금 잘못했나 해서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대청호마라톤대회를 대전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충청일보가 함께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얼마전에 한 거예요. 10월 20일날인가.

하여튼간 우리 체육청소년 과장님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비민간단체 보조라고 그러지만 어떤 보조금을 떠나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대회를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강력하게 그런 대회를 하려면 계절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행사를 하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주성대학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지요? 청주하고 충주도 있고, 과장님 파악하시는 거 있나요? 지금 우리 연위원님도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비지원 받고 그래 가지고 수련관을 지어놓고 지금 도내에 수련관이 총 41개소가 있는데 공공시설 15개소, 민간시설 26개소 이렇게 해서 41개소가 있는데 사실 민간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공시설로 돼 있는 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안 된단 말이지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청소년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도지사님도 앞으로 가족이 두 내외분이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아이들 교육이, 특히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수련관을 통해서 일부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단설유치원도 만들고 사립유치원들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마당에 수련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우리 영아나 유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시설을, 훌륭한 시설은 갖춰놨는데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실 주성대학교에서도 영업목적이란 말이에요. 전부다 보면 덤핑식으로 해 가지고 끌고 오는 식으로 민간업자하고 똑같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한 차원의 변형된 법 조항이 뭐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게 돼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것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신다면 지금 뭐냐하면 그것도 일반 저기는 안 되고 유치원이고 영아들한테 탁아개념으로 맡길 수 있는 개념으로 그런 것도 활용을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뭐냐하면 그나마 중산층 이상은 유치원을 사립유치원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아래는 병설유치원을 보내는데 그것도 못 보내는 저소득층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저소득층들한테 맨날 뭘 지원해 주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먹고살기 힘드신 분들이 저소득층인데 정말 두 양반이 벌지 않으면 애들 교육비도 못 대는 그런 가정들이 아직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런 데서 일부 수용을 하면 청주, 충주 이런 데서는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상당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에서 이런 것을 일부나마 꼭 청소년시설이라고 수련관으로 돼 있지만 청소년은 뭐 영아가 유아 되는 거고 유아가 소년이 되는 거고 조금 더 크면 청소년이 되는 거지 청소년이라는 개념으로 다르게 한정돼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러한 시설을 잘 이용만 한다면, 내가 볼 때는 가보니까 없는 게 없더라고요. 체육시설부터 교육시청각시설부터 아주 웬만한 유치원보다도 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는데 이런 것을 잘만 활용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방향을 해서 어려운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부가 되고 아니면 평상시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학생들 떼거지로 단체로 버스 몇대씩 들어와 가지고 하루 이틀 가다보면 그 다음날 보면 또 없으면 비어 있고 또 강사도 맥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폐단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시지요.

아니 과장님 그것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다음부터 운영은 자체조달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에 안 올라올 테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주, 충주하고 시·군에 청소년수련관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일반한테 하면 안 되고 저소득층 농촌이나 도시근로자, 저소득층 근로자 자녀들한테만이라도 한정해서 그거 또 일반으로 다 확대하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보조 좀 해 주고 어차피 애들한테 보조되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을 돌려서 지금 그렇다면 상당히 고마워 하지요.

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체 신규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국장님 도중에 죄송합니다.

아스콘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전통사찰에 맞게끔 거기다가 길을 도시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아스팔트로 하지 말고 편석을 깔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자갈을 하든지 아니면 황톳길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보탑사 전통사찰의 분위기에 맞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지 아스팔트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진천 얘기 나왔으니까 진천 얘기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진천농교 일명 농다리라고 하죠.

그게 지방유형문화재 28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농다리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여태까지 우리 도비가 지원된 현황을 보니까 '98년도에 농교안내판, '99년도에 농교교각보수, 2000년도에 진입로포장, 2001년도에 주변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총 1억4,894만원의 도비가 지금까지 지원됐어요. 그런데 농교안내판을 우선적으로 '98년도에 해 줄 수밖에 없는데 30년이 지난 것을 여태까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98년도에 와서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새로운 안내판으로 만든 겁니까? 그전에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농교교각 보수를 '99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우리 도비만 얘기하겠습니다. 1,358만9,000원이 교각보수로 들어갔는데 국비 2,700만원 해 가지고요.

이번에 수해가 나 가지고 또 무너졌어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현장에?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던 데고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다시 쌓던 거래요. 다시 쌓던 데만 무너졌어요.

이번 수해에. 물론 자연재해다 보니까 하필이면 여기에 물 압력을 많이 받아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장애물이 여기에 많이 걸쳐서 무너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문제는 보수를 하는 게 막쌓기를 해야 되는데, 돌을 엇갈려서 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술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닙니까? 일반사람이 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특히나 이것은 기념비적으로 됐으니까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테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보수공사한 석축이 무너졌다하는 것은 이것은 보수공사한 업자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을 감독해야 될 우리 행정관청에서의 감독 소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보좌관 여기 우리 과장님 갖다 보여 주세요. 멀리서는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보시고. 아니 과장님 문화재보수는 일반업자들은 할 수가 없고 문화재보수 전문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재전문업체한테 맡겼으면 문화재전문업체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것도 실력이 안 된 사람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보수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없으면 실무자는 아실 것 아니에요.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번에 쓰러진 거라니까요. 그전에 보수한 데를 아시면 될 것 아니에요.

사진드린 보수한 업체가 이번 수해로 무너진 거라고요, 저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 딴 소리하시는데 문화재보수 전문업체로 등록이 된 게 2000년도면 2년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수한 것은 작년도에 보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무너진 게 아닙니까? 교각 보수공사한 지가 '99년도에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2000년도에 공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99년도에 집행이 됐으니까. 전체 1억4,894만원이 여태까지 농교를 위해서 투입이 됐는데 물론 유형문화재 28호로 지정되어서 우리 충북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역사적 가치나 여러 가지로 가치보존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무너진다면 앞으로 또 안 무너진다는 법도 없고 그죠. 계속적으로 보수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전문업체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일반업체는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럼 이런 것은 특수한 돌쌓기 방법 여러 가지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 막쌓기라는 방법으로 해서 쌓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쌓는 과정에 전문적인 돌쌓는 기술의 석공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자가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칠화건설이 과연 그런 자격증이 있느냐 그냥 문화재만 보수한다는 그런 것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입찰이 되어가지고 된 건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수한 부분은 물론 전부 입찰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재라고 해서 시멘트를 안 발라 놓나 지금 우리 강구성 위원님 질의했듯이 보탑사같은 경우 그런데다가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그러면 역사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은 그것을 무너진 거야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재든 어떻게 됐든 수해로 인해서 무너진 거니까.

그러나 내가 아까 사진을 드린 대로 그 옆에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래 똑같은 물 압력을 받았고 거기에는 좀더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쪽에도 손실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부분만 왕창 내려갔어요. 그것이 보수공사한 데란 말이에요.

그 옆에는 보수공사한 데가 아니에요. 그럼 하필이면 보수공사한 데만 무너졌느냐. 이것은 보수업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 과장님 앞으로 말이에요 이것은 농다리 돌쌓기 석공이란 말이에요. 그죠? 돌쌓는 공법이, 문화재에서 기와하는 데가 따로 있고 처마끝 만드는 데 따로 있고 건축물 하는 데 따로 있고 여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문화재 보니까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유형문화재가 여러 가지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공예품이 보수할 부분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문서 같은 것도 훼손됐으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다듬어 놓을 필요도 있는 거고 보수라는 개념은 어느 것이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진건설, 삼보건설 이런 데가 문화재 저기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거만 안 한단 말이에요.

일반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겸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씩 내놓고 문화재 보수건설이 들어오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등록만 그렇게 해 놨지.

그런 것을 우리 지도감독청에서 철저하게 해서 당신네들은 아직까지 노하우가 안 돼 있으니까 아니면 명문화시키든지 조례로 만들든지 문화재 보수는 특수한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충북 도내만 생각하지 말고 전국입찰을 하든지, 그런 것은 전국입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 하나만 보고서 지역업체만 끌어들이다 보면 전문성이 없단 말이지요. 비단 농다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런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리가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진 문화재 전문건설업체들을 아주 공개입찰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하시든지 이거 지금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맨날 돌만 쌓다가 맙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이거 도비지원이고 국비는 보수할 때 한 번 내려왔는데 이거 이외에는 계속 도비, 군비로 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됐다든지 진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또 무너진다든지 이러면 앞으로 도비지원 해 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진천에 보면 또 역사테마파크공원이 있지요. 어느 부서 건축문화과인가요?

전문위원님 우리 역사테마파크 지원을 도비 4억 해 줬는데 그때는 지역개발로 했나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 관광과하고 저기 했어요?

글쎄 내가 분명히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도비 4억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게 국비,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14억인가 아마 예산집행이 됐을 텐데 그게 얼마지요? 40몇억인지 그런가요? 하여튼 도비는 4억 지원해 준 것이 맞지요? 5,000만원 또 언제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추가로 또 해 준 겁니까? 그럼 그전에는 축구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파악 안 하셨어요?

기반시설이 끝난 건 아는데 거기에 운동시설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글쎄 끝난 것으로 아는데 자꾸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테마공원 앞에 보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보신 거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이게 바로 역사테마공원 앞이에요.

하천 가보신 분, 과장님 못 가셨으면 우리 계장님 누가 가보신 분 계세요? 이게 역사테마공원 바로 앞에 있는 하천입니다. 여기에 저수지가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이게 뚝방이 무너짐으로 해서 진천에서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생거진천이라고 해서 역대로 다른 데는 수해피해를 봐도 여기는 비 피해를 보지 않는 동네예요, 진천이.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관광과장님하고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업무적으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역사테마공원을 여기에 유치할 때부터 그 당시 6대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냈었단 말이에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번 수해에 이게 나타났어요. 그 당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 지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냥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수지가 넘어가서 이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문을 제때 안 열어 가지고 갑자기 많은 물 양이 넘쳐나니까 그제서 부랴부랴 문을 열다보니까 물 유입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바람에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역사테마공원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기 진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애시당초에 동상 10개를 세우려고 했는데요.

동상만 지금 안 돼 있지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화장실, 꽃공원까지 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예요. 그러면 이게 군민들을 위한 공원이라고 김경회 군수도 얘기하더구만 그래도 역사테마파크공원 말은 거창하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와서 역사적인 명인들을 동상도 보고 추모도 하고 와서 즐기기도 하고 체육시설도 놀이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하는 진천군민만이 갖고 있는 테마공원이 아니라 도민 전체를 위하는 도민들의 역사공원으로서 유적지로서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국비, 도비까지 포함을 시킨 것인데 지금 진입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관광과장님이 도로하고 하천이니까 이건 건설교통국이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옆에 역사테마파크공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바로 협조를 해서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하셔야지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도비 4억씩 투자한 사업이 과연 이거냐.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추궁은 안 합니다.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필이면 진천에 여기밖에 없느냐 저희들이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당시 이광종 위원님하고 둘이서 이걸 강조를 했다고. 그런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량 조절하고 그러면 그거 넘치지 않는 한 그거 넘친 예도 없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바로 이런 일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위환경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예술제 취지를 잘 살려서 2001년도에는 나름대로 충실했는데 올해는 선거다 수해다 태풍피해다 해서 6회밖에 공연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지급을 해서 인원이 많거나 이런 데는 지원을 더해 주십사 했더니 예산은 차등지급을 일괄적으로 전년, 2001년도에는 80만원 했는데 올해보니까 약간 차등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우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선거법 몇 조 몇 항의 상시제한에 걸리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상시제한에도 세목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줘 보세요.

자치단체에서 도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서함양을 위한 예술제를 하는데 그것도 무슨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항상, 평상시에 제한되는 선거법이 있고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용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안 하는 게 어디에 들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이것을 하기 전에 도 선관위나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유권해석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권해석을 받은 거예요? 받은 내역 있어요? 받은 내용이 있으면은… (「사무실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실에 있으면은 위원님한테 다 나누어주고 그것은 일단 대표로 위원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은 이것이 어떤 선거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상시제한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례적으로 이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부득이 오해를 받을 소지는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6·13지방선거도 있었고 앞으로 치뤄질 대선도 있으니까 그것은 참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6회로 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그러한 것에 위축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또 거리도 도청을 벗어난 정원예술제라는 게 도청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충북도내에 정원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정원이란 개념을 도정에 한정된 시각으로 보지 말고 지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했듯이 영동에도 난계국악당도 있고 그리고 수해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시름하고 있습니까? 수해민들. 그러면 도청에서 추진해서 영동군하고 협의해서 아니면은 예산이 더 들면 아까 차등지급 하셨는데 200만원 들면 200만원 더 들여서 그런 분들 모시고 가서 그 지역 정서에 맞는 것이 무용을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노래를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뭐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이벤트화 해 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도민들을 위로해 주는 좋은 사업을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선이 있고 선거가 있고 수해피해 봤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럴 때일수록 이런 것을 박차고 나가서 공격적인 방법으로 나가서 문화관광국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고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좋은 취지의 예술제를 작지만 작은 예술제이지만 정말 주민들한테 마음의 평안을 삼을 수 있고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음악만 계속 틀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국장님 인사도 할 수 있고 공연주최측에 있는 대표자가 멘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무슨 선거법제약이다 수해피해다 태풍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태풍이 안 온다는 법도 없는 거고 수해가 안 온다는 것도 없는 거고 선거라는 것은 돌아가면 철되면 또 오고 그러면 그때마다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큰일이 있어서 행사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똑같이 예산은 요구해 놓고 그런 것도 한치 앞도 못보고 예산을 짜고 계획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횟수에 연연하지 말아 달라고 지난해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수준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데면, 열심히 하고 작품성 있는 그런 데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발전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 바랍니다. 전계장님께서 아까 86조2항이 선거법에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기 때문에 정원예술제 행사를 못했다고 그러셔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86조2항에는 뭐냐하면 선거운동의 계획에 관여하거나 그 계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어차피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선거운동원으로 보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이 여기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계장님 86조2항 얘기하셨잖아요. 대충 국장님 얘기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뭔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유권해석을 받았다니까 유권해석을 받은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문으로 와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식 공문으로 왔다갔다해야지 구두로 물어보는 건 누가…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그 문제 갖고 선거법까지 따지는 상황을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 도청 내에서 정원예술제를 한다는 국한된 개념으로 지금 자꾸 해석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 지금 사업명이 정원예술제예요. 도청정원예술제가 아니라 정원예술제란 말이에요.

계장님 그렇지요? 도청정원예술제예요? 전문위원님 맞아요?

사업명이 도청정원예술제로 되어 있어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꾸 국한된 개념으로 이 문제를, 정원예술제를 좀더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이 잘못됐다, 정원예술제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원예술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정원예술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공무원들의 정서함양에도 좋고 예술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또 이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을 이런 데서 출발은 했지만 이것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민 전체에게 좀더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예술제를 정말 적은 비용으로 작은 음악회를 또 작은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는 역할로 저는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원예술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청정원예술공연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년도에도 내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해서 도 전체로 우리 도청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모습을 단양도 좋고 제천도 좋고 다니면서 그 지역예술인들과의 결합, 화합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지역예술인들이 예술공연도 하고 또 우리 도에서 큰집이니까 도청이 청주에 있으니까 청주의 좋은 문화적 작품을 그 지역에 가서 접목도 시켜주고, 그죠? 그러니까 횟수에 연연하지 말아 달라 분명히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횟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예산도 쪼개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가서 교섭하고 행사 유도하게끔 가서 부탁하기도 번거롭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 산발되다 보니까 행사가 부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1년에 다섯 번도 좋고 여섯 번도 좋으니까 정말 정원예술공연다운, 충주 같은 경우도 시청 앞에 정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도청뿐만 아니라 또 제천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양도 마찬가지고 또 옥천, 영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을 또 문학인이든지 예술인이든 연극인이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그런 데를 같이 합쳐서 그야말로 한 시간반짜리 두 시간짜리 공연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우리야 여기서 사실은 행사를 도와주고 써포트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민들과의 문학적인 교류도 갖고 행사 때만 자체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이런 문화적 관심을 갖고 문화관광국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앉아 가지고서 그냥 여기서 안에 오는 사람들만 해 갖고 맨날 그냥, 좋은 취지에서 확대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문화가 선거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는 거고 잠자는 것도 예술이에요.

눈떠도 예술은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것을 그냥 선거라는 제도로 인해서 문화가 중단이 되는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관광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감사자료 120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충북을 방문한 외국관광객들 단체관광객들 유치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37,065명중에서 인센티브 지급한 인원은 차이가 나겠지요. 2002년도에 들어와서 11,717명이 우리 충북을 방문했는데 올해는 월드컵도 있었고 특히 오송바이오엑스포 행사가 있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이 여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행사를 통해서 인바운드업체를 통해서 우리 충북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가지고 올해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한해로 한국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충북을 방문하는 시점을 만들겠다 하는 결의에 찬 의지를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고 또 금년도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줄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3/4분기까지 계상한 인원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본 위원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1급 이상 관광호텔에 한해서 변경했던 사유는 내가 구두로 들어서 알고 지금 인센티브에 부과하는 금액이 1인당 1박을 했을 때 5,000원 하던 것을 2,000원이 감소된 3,000원 그리고 2박을 했을 때는 1만원을 하던 것을 3,000원이 감소된 7,000원 그리고 20인 이상은 차등이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1인당 1박을 했을 때 1만원 하던 것을 7,000원으로 그리고 2박을 할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여행사들끼리 충북만 시작했던 게 아니고 우리 충북이 시작하고 나니까 부산, 강원도, 전북, 전남 이런 데까지 이게 확산이 돼서 전국적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막 도입이 돼 가지고 지금 서로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돈 더 많이 주는 데로 끌고 다니다보니까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수요를 예상을 해서 분명히 예산을 증액도 해 줬고 예산도 다시 거기에 맞게끔 세웠는데 지금 불용재원이 상당히 올해는 남아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측한 것과 차이가 난 그리고 외국관광객들이 급격히 감소된 사항은 어떤 사유인지, 여러 가지로 내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충북을 방문하는 여건조성은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절반으로 줄은 이유는 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은 1급호텔로 상향조정한 이유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바꾸었습니까? 그런데 1급호텔이 말이에요. 일반호텔보다 더 안 좋은 데가 허다분하다고요.

아세요? 말만 무궁화 네 개 1급호텔이고 특급호텔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기 가경동 모텔보다 못한 데가 수두룩하다고요.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50호도 솔직히 말해서 여행사한테 떡값이라도 쥐어줘야지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세계여행 추세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광객들 유치해서 1박이고 2박이고 충북에 많이 머무르게 하는 것이 관광사업의 1차 목표인데 이것을 그냥 막연히 관광객들이 불편한 민원만 생각하고 1급 호텔로 딱 한정해 버리면은 여행사에서 뭐가 남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분명히 1급 호텔이 아니더라도 일반호텔이라도 우리 도에서 지정한, 음식점도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업주들한테도 그러한 우리가 도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서비스를 최대한 잘하는 모범숙박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범숙박업소 그런 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호텔이라는 기준보다도 충북에 요새는 홈스테이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하고 차원은 틀리지만 이런 부분에서 꼭 1급호텔이라고 딱 한정하지 말고 호텔수준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숙박업소들까지 확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기준으로 한 게 아닙니까? 분석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식당시설관계라든지 숙박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청결도, 친절도 이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1급이래봐야 청주에 한 서너 개 그리고 충주에 좀 있고 속리산 쪽에 있고 청풍리조트 그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도내에 10개정도 됩니까? 그럼 10개 한정되어 있는 이런 것 같고 내국인관광객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차면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유성이나 강원도나 어디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죠. 왜냐 하면 지금 제가 감사자료보니까 2001년도에 31개 여행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충북에 관광객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 보니까 17개 여행사로 줄었어요. 그리고 내가 체크한 것은 금릉여행사라고 서울에 있는가 본데 그분들이 작년도에만 해도 3,900명 유치인원이 그리고 지급해 준 걸 보니까 한 2,700만원 지급해 줬네요, 우리가. 그러면 금릉여행사는 인바운드업체로서는 상당히 건실한 업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업체가 2002년도에 와서는 아예 손을 떼어 버렸어요. 어느 여행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1급 호텔로 기준해서 이 사람들이 손을 뗀 게 아니냐 본 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내에 인바운드업체 중에 하나인 세림항공이죠? 2002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일단 어떻든 간에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3/4분기 현재까지는 그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것은 사실이면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왜 거기는 안 해 줍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인바운드업체로 인센티브를 받고 도내업체 중에서는 세림항공 밖에 없는데 국광이나 지오투나 충일이나 이런 데는 충일은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고요. 지금 보니까 이런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세해서 그렇다고 하기는 그렇고.

올렸다내렸다 하면은 말이죠. 신뢰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여행사한테.

덜 주고 많이 오면 좋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해 놨다가 자꾸 떨어지면은 충북도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단 얘기예요. 더 올라가지 못해도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푹푹 깍아내리니까 어느 여행사업체가 충북에 가져오겠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7대 의회가 한 6개월 접어들었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1급 호텔로 상향됐다는 것은 사석에서 우리 관광종사자 분들한테 본 위원이 들은 얘기지 전적으로 업무보고사항에서 들은 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자료에 제시된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얼마얼마한 것은 오늘 처음 봤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으냐 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설 영리업체나 이런 데서는 올리고 내리고 마음대로 경영이 어려우면 내릴 수도 있다지마는 공식적인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모든 물가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억제하는데 중심을 두는 판에 우리가 처음에 좋은 취지로 해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기존 여행업체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추세를 보이면은 뭔가 관광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산은 맞지 않는 거고 "애초에 할 때 제대로 해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모자르는 것 있으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 드리고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해도 되겠다하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보다는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과다한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 와 가지고 추경에 해 줬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랬다는 것은 예산에 맞출려면 아예 하지 말든지요. 글쎄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답변내용에 대해서 저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특히나 예산에 수반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예산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감소가 됐다, 감액이 됐다 하는 그런 단순한 답변보다는 이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면 궁색한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수요를 대충 점차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광에 투자도 하고 전년 대비해서 항상 늘어가고 있고 또 우리 관광에 관심도 많이 갖고 지역에 우리 도내 전체가 관광사업에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관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응한다면은 우리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자꾸 예산을 깎고 거기에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인바운드 업체에서 끌고 와도 재울 데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존에 있던 일반숙박업소까지 확대했던 것을 1급 호텔로 한정된다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한다면은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도내에 1급 호텔 이상이 몇 개나 되겠어요. 10개 미만이란 얘기예요. 저위에 제천, 단양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17개라도 사실 호텔은 적재적소에 있는지 모르지마는 코스가 정해 있다 보면은 그 먼 데까지 가서 자고 올리는 없잖아요.

그 근처의 가는 곳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소도 호텔이 아니더라도 호텔하고 맞먹는 수준, 모범숙박업소를 우리 도에서 적이 선정을 몇 군데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셔가지고 검토하셔서 하신다면은 우리도에서도 추천해 줄 수 있는 숙박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업주한테는 특별히 더 부탁을 하고 그런 것을 개인의 영리, 사익적인 측면을 떠나서 공익측면으로 부각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가지고 확대하고 말이죠.

그리고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삭감할 게 아니라 평균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타 시·도도 얼마정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하셔서 충북의 이미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계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신가 본데 이 문제는 진천군에다 맡길 수도 없고 보은군에다가 맡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방법은 제가 참고로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양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다시 한번 듣고 제삼의 우리 도가 개입하지 않는 우리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한테 타당성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우리 도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아주 공신력있게 양 자치단체 양해하에 그것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크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삼의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보은이냐, 오송분기역도 천안이냐 오송이냐 이거 갖고도 학회마다 준 용역 갖고 불만들이 있지만 그것은 뭐냐하면 일방적으로 용역회사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인 거지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 용역업체는 양 자치단체가 얼마든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역업체에다 로비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각자가 할 일이고 일단은 비중을 떠나서 있는 단체한테 이것을 용역을 줘서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으로 도에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지사님 선거도 다 끝났는데 눈치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정권이 새롭게 또 새 정부가 들어설 거고 그러면 이게 또 전면 재검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광부의 바람은 그런 거고 또 이번 기회에 태권도공원 유치한다고 그러지만 태권도협회장님이 구천서 회장님이 계십니다. 보은이다 보니까 그 분도 배제하고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역할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그때 가서 허겁지겁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지사님 말씀따나 우리 국장님 말씀따나 두 마리가 같이 가서 1등으로 골인하고 2등으로 골인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어떤 경쟁의 논리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그거하고 또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국장님 있을 때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 이런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신중하게 하시되 내년 6월까지 어쨌든 마무리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광부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새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진영이 갖춰진 상태에서 하면 이게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리고 용역비라는 게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자치단체한테 우리도에서 내놓고 각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부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동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부담 안하겠다면 한쪽 손들어 주면 되는 거고 경쟁의 원칙에서는 적절할 수가 있어요. 도에서도 일부 내 놓을테니까 너희들도 용역비를 내놓아라 보은이든 진천이든 내놓은 것 같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결정하느냐 마느냐 고민하시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기술적인 방법은 국장님과 실무진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 하는 뜻에서 강위원님도 질의하신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