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9쪽 후계농업인 지원실적하고 402쪽의 위탁영농회사 지원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를 매년 양성하고 있는데 '99년 이후부터 지금 2002년 현재까지 후계농업인 양성을 계속 40세 이하로 양성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촌의 4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보기 힘들고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 후계자들이 과연 그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살아온 그런 젊은 사람들인지 다른 또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사는 사람들인지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원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후계자라고 해서 융자를 받아서 모든 후계자를 빚만 지게 해 가지고 지금 현 실정이 그 농어민후계자들이 빚만 잔뜩 짊어지고 길가로 나와서 시위나 하는 그러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농정을 다루는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앞으로 이 농업인후계자 양성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좋은 대책이 앞으로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밝혀 주시고요. 402쪽에 영농회사를 80여개 회사, 80개소나 허가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 80개소가 수요조사가 잘 돼 가지고서 80개소를 지정해서 해 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농회사가 운영이 힘들어가지고 20개소가 지금 운영이 중단 해지된 상태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중단된 업체 그 영농회사에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이와 같은 정부돈을 갖다가 그냥 아무나 챙기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담당자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의 영농회사에 대한 방향과 대책, 이 융자금 회수문제에 대한 처리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제 말씀은 농업인후계자를 지금 40세 미만의 젊은 사람으로 해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사업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빚만 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러는 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관계된 당국에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워서 갖고 있는 게 뭐냐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영농회사가 80여개 전부가 살펴보면서 대개 90년대초에서 '95년도 사이에 설립된 회사들인데 이 80개 회사들중에서 20, 21개 영농회사가 자진 지금 운영을 중지하고 지금 이 회사가 타 용도로다 용도변경화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농회사가 자진 운영 중단했으면 이것 아주 철거하고 다 원상회복이 된 것입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을 국비를 받아오지 않은 예산이 많아요. 국비를 지금까지 늦게 받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국고 미수령으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관해서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된 진천군의 수해농가 사후조치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돼 왔나? 진천군 수해농민들이 특별재해지역 발표가 된 뒤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갖고 도를 항의방문하는 등 감정표출을 해 왔습니다.

진천군 특히 화훼재배 농민들이 시설부분이 아주 고가 장비인데 이 부분에 보상은 현실에 맞게 도에서 어떻게 보상대책이 이루어졌는지? 진천 피해대책에 대해서 도가 취한 조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농가의 시설이 수해전과 동등하게 그런 시설보완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