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약 21억2,500만원인데 대상자가 감소가 돼 가지고 5억3,000만원이 남았는가봐요.

이게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한 것 아닌가, 이게 전체예산의 25%나 남았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게 실업계 학교만 해당됩니까? 인문계 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인구조사를 제가 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 면에 대한 인구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문광초등학교도 학교가 두 개였었는데 통·폐합이 돼서 하나로 합쳤는데도 내년도 입학생이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면의 출생등록은 9명이 됐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1명도 없어요. 왜 9명이 됐는가 하고 따져봤더니 도회지에 나가 있는 자기 부모들 있는 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데다 출생신고를 해놓은 겁니다. 실제 출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공장이 없는 시골 군이나 면은 거의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 돈 가지면 앞으로 몇 년후에는 아마 대학교까지 다 가르쳐도 이 돈이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출생이 없으니까 앞으로 6년 후에는 문광초등학교가 입학생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가 다 없어지는데 그것은 문광면 1개 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후에는 1개 군에 학교가 한 3개 정도가 남을까 말까 해요 이 시골은, 이렇게 몰락되고 있는 시골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 시골을 살릴 건가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학자금이 있어도 쓸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농촌의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요.

그러면 말이죠 이것을 남는 돈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까지 확대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금년에 5억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남을 거예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그러면 대학교나 이런 데까지 어려운 농촌… 선정을 면밀히 해 가지고 그런 데 확대시킬 수 없나 묻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425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찾으셨죠? 농기계보관창고를 214억8,000만원 어치나 1년에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짓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평당 58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도 농기계는 겨우 대형 농기계 두 대, 세 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건물을 사람 사는 집처럼 늘씬하게 지어야 됩니까? 농기계는 비만 안 맞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은 1개 부락당 평균 농기계 숫자가 94대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겨우 보관하는 것은 세 대 내지 네 대밖에 보관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건축비를 많은 들여서 짓지 말고 그냥 위에 비가림만 해 주면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를 맞은 농기계는 한 3년도 못 쓰고 비를 안 맞고 보관하면 그래도 그것보다 배는 수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거의 다 지금 빚진 거는 농기계 때문에 빚을 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잘 지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비만 안 맞게 넓은 면적에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수림을 과장님은 뭐뭐를 경제수림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십 몇 년전부터 잣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잣 따는 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부터 잣을 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설모가 이게 많아가지고 소득이 전혀 안되고 그게 다 따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왜 잣나무 같은 것을 심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농민이 필요한 나무는 보니까 참나무더라고요. 버섯 기르는 사람들이 참나무를 못 구해서 엄청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조림한 곳을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사진제시) 찍어보니까 참나무가 울창한 데 참나무를 베어내고서 잣나무나 소나무 이런 걸 심었어요.

쓸모도 없는 거 그거 심어봐야, 참나무는 심고 나서 20년 내지 30년이면 그 나무 다시 일부러 안 심어도 우죽이 올라와서 또 다시 벨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조림지를 갖다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엉뚱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산을 못 쓰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산은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틀려서 조림을 안 해도 사실은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 전에는 나무를 전부 다 베어서 아궁이에 때는 바람에 조림을 해도 그렇게 나무가 모자랐지만 지금은 누가 산에 들어가지도 않고 버섯 따러 들어가는 사람 외에는 산에 별로 안 들어가요. 나무를 일부러 베러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산림이 잘 자라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심고 있어요.

또 그것을 가꾸고 있는데 가꾸는 데도 실제 칡넝쿨만 아니면 나무가 그렇게 못 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그걸 엄청난 예산을 쓰더라고요. 이걸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께요.

제가 가로수를 경상북도쪽에 다녀보니까 저쪽 해안가로다가 또 강원도 해안가로 목백일홍을 쓰는 게 엄청 보기가 좋았어요. 그건 자타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아자 목백일홍이 추위에 약해 가지고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가로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다 플라타너스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7월달쯤만 되면 방패벌레하고 응애 때문에 잎이 7월달에 벌써 노랗게 되더라고요. 아주 보기도 흉칙하고 그런 가로수를 전봇대 밑에 심어놔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자릅디다. 전주에 닿으니까 잘라야지요.

왜 이것을 밑둥이를 안 베어내고 이것을 자르는데 해마다 그 많은 돈을 들이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 생각에는 가로수가 벚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포기 사이에 심어가지고 봄에 벚꽃 피고 가을에 노랗게 단풍들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보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조령산 휴양림에 대해서 엄청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하는 것 있죠? 그것을 땅주인이 아마 허락을 안 하는 것을 본 위원도 가서 좌담회를 했고 우리 산림연구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현장을 한번 다시 공사진척이 잘 되는가 한번 파악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날씨가 추운데 시멘트공사를 하더라고요. 부실 염려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추경때도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저한테 보였어요. 거기에 왜 도립공원 문경에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 저쪽에는 문경땅이라고 그쪽에서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충청도 땅에 대고 그것을 세워놓고서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습니까?

돈을 받아도 우리가 받아야지. 그리고 차라리 그게 아마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까?

우리가 세운 것입니까? 경상북도에서 왜 충청북도에다 매표소를 차려놓는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그게 진짜 경상북도… 그러면 성밖인데 경상북도가 그러면 성을 지을 때 우리…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거기가 충청북도 괴산군 땅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저 밑에서 경상도 땅밑에서 돈을 받는 거면 몰라도 이쪽에 충청도 땅에서 돈을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공사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3페이지 농약보조사업인데 농약도 그렇고 또 유기질비료도 그렇고 또 규산질비료까지 다 함께 하겠습니다. 농약보조사업을 8억6,900만원이나 했네요?

그런데 농약이 뒷장에 보면 농약을 구입을 할 때 방제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짚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농약이 됐든 비료가 됐든 농민이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주니까 이렇게 국고가 그냥 땅속에서 이것 토양도 많이 오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다 몇 년씩 바깥에 방치하고 있고. 우리 여기 박종갑 위원님이 아마 이장을 해서 알고 계실텐데 저분들 집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짝 내지 몇 십짝이 농약이 방치가 돼 있을 것입니다. 각 이장들 집에 가면 전부다 농약이 몇 년씩 그냥 쌓여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농민이 필요한 것을 줘야지 방제협의회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그 대안을 설명을 드릴려고 그래요.

이것은 이러지 말고 농민이 필요한 것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갖다 쓰게끔 만약에 100만원어치면 100만원어치 티켓을 줘가지고 또 자기 단골에 가서 쓰게끔 이게 왜 거의 다 농협에서 공급을 했어요. 영동 하나만 빼놓고는 농협에서 공급을 했는데 단가도 또 보니까 다 틀려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업자들이 보니까 제가 청주 육거리시장의 업자들 둘러보니까 전부다 보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팔 게 없대요.

그래서 그 비싼 세 내고서 여름에도 가보니까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우리 국가가 우리 농민을 위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민을 위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소외가 돼버려요. 우리 국가에서 그 사람들 밥을 뺏어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대안 제시한 대로 이것을 티켓제를 이용을 하든지 꼭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쓰게끔 더군다나 내년에는 보니까 자재가 23억에서 5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같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농민이 필요한 것 가져가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농약같은 것은 버릴래야 버릴 데도 없어요.

보면 그 사람들 안 쓰는 것 갖다 땅에다 끌어 묻어요. 그러면 땅이 얼마나 오염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들에 다니다보면 길거리에 아마 규산질비료같은 것, 석회같은 것 많이 쌓여있는 것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물론 토양에 필요하니까 공급을 했는데 보니까 뿌리기가 나빠요. 분상이나 이런 것은 뿌리기가 나쁘니까 요새 보니까 입상도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뿌리기 쉽고 또 거기다가 석회하고 규산하고 따로따로 사줄 필요없이 석회, 규산 들어가 있는 제품이 요새 좋은 제품들이 같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차라리 구매해서 주면 그 사람들 이렇게 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주위가 얼마나 오염이 되겠습니까?

이것 벌써 몇 년을 쌓아놓고서 비에 씻겨 내려가는데 차라리 논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다 죽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서.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낭비는 우리가 못하게끔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추경때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원예유통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 종자가 좋은 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무사마귀병 약제로다가 약제 이름이 공급하는 게 뭡니까?

좋습니다. 약제 이름은 안 안아도 거기 나오는 거는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추경때 지적을 했으면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일단 종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으로다 공급을 못한다 그러면 일부 시험정도라도 해 보셨어요?

종자를 한 봉이라도 갖다가 그 옆에서 파종을 해서 우리 도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시험해서 이 종자가 진짜 약제 뿌린 것보다 더 좋다 그러면 내년에 그 종자로다 구입하면 예산을 5의 1로 절감할 수 있는데 또 내년 예산서 보니까 그대로 올라 왔어요. 이건 행정을 잘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전에 추경할 때 물론 배추씨 파종하기 전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한 봉 정도라도 같이 파종을 해서 이게 진짜 무사마귀병이 전염이 된 종자구나 이것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되겠구나 그것을 했어야지 그것을 안 했잖아요?

벌써 지금 배추 뽑고 있는데. 이 무사마귀병이란 것은 거의 다 자동차 바퀴에 의해 가지고 전염이 돼 가지고 가락동같은 시장에 가서 묻혀가지고 이쪽 밭에 오면 전염이 돼 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엊그제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부산지역에 난리가 났데요.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심각해 가지고 불론 행정기관보다 일반 기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1∼2년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는 각 회사마다 무사마귀병 씨알배추라고 안 나오는 회사가 없어요. 그걸 심어서 전부 다 잘 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시험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금년에 만약에 또 하신다면 꼭 시험을 하세요. 농업기술원에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이 이건 답변을 해 주세요. 농약이나 농자재나 비료 같은 것을 꼭 농민이 필요한 데 가서 구입하게끔 티켓제할 용의가 없나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장을 통해서 하다보면 농민이 안 찾아가는 것, 농민이 필요없으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장들 집마다 쌓이고 해서 결국은 시중 농약방으로 다시 흘러들어 가더라고요. 시중 농약방에서도 뭐 반값에 준다해도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박위원님도 "자기 집에 이런 농약이 있는데 이장할 때 쌓여 있는데 이걸 저보고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이장들이 전부 이런 것 때문에 빚을 졌어요. 잘못된 우리의 지원정책 때문에 이장들이 빚을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농약 취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다면 시행을 한다면 일선 주민들도 좋고 또 취급하는 이장들 좋고 하니까 한번 참고 좀 꼭 해 주십시오. 너무 늦었는데 미안합니다. 205페이지에 야생조사보호사업이 있네요.

전부 도비로만 지출을 하게 돼 있네요. 각 시·군별로 똑같이 한 700만원씩 나누어 줬는데 4건이면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겁니까? 뭐를 4건을 했다는 얘기예요.

야생조수 보호하는데, 우리 감사자료 205페이지에 똑같이 시·군별로 4건으로 되어 있어요. 야생조수보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조수가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다고 생각 안 드세요?

조수보호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명칭을 조수도살하는 사업으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벼가 말이지요. 산골의 벼가 거의 다 노루 때문에 아주 수확량의 절반도 못 먹는 논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충청북도에 괴산군하고 단양군하고 두 군데가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이 너무 울창하다보니까 참 유해조수가 많아가지고 농민들이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2개 군씩 풀어가지고 밀도가 조절이 안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 풀어 줄 수 있나?

그리고 제천에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돼 있대요. 돈이 꽤 많은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