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간부공무원 명단과 도, 시·군 관리자 명부제작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부공무원 명단은 총무과에서 700부를 제작해서 138만6,000원을, 도, 시·군관리자 명부는 자치행정과에서 700부 제작에 88만원을 들여 각각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는 각각 특성이 있겠지마는 총무과의 간부공무원 명단은 도청이 사무관 이상 명단과 시·군의 시장·군수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의 관리자 명부는 도청의 4급 이상 관리자와 시·군의 사무관 이상 대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각각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하여 가칭 충청북도 및 시·군 상호간 명단을 한가지로 만들면 소지하기도 편리하고 예산절감도 되므로 이것을 시정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부지사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난 10월달 일간지에서 충북과학대가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자보급소가 불법으로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등 도산하 출연기관 및 사업소 등이 예산 및 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한다고 하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충북과학대가 지난 4월달에 감사한 겁니까?

종자보급소 5월달에 한 거고? (…)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관실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은 자체감사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신청현황이 있습니다. 총 6건이 있는데 5건은 기각을 시키고 한 가지만 변경 인용을 했습니다. 예, 이의신청할 때에는 감사에 대한 자기가 처분받은 징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섯 건은 전부다 기각시켰습니다. 한 가지만 됐고. 이 기각된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