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임사무관님! (자료전달)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끝난지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혹시 부지사님 그 사진 보고 느끼시는 점 없으십니까? (…) 됐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 지역주민이 본 위원에게 전화로 항의를 해서 엑스포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러한 항의를 해 와서 본 위원이 2002년 11월 19일 촬영한 것입니다. 1,000여명의 우리 직원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도청서문 도정홍보판에 전광판에 게시돼 있는 건데요.

아직도 엑스포를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속담에 이르기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 청사내에 청사의 전광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관문이라고 하는 청주공항에도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도 있어요. 똑같이 엑스포 홍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치른 엑스포인데요, 대성공이라고 자화자찬만 할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도정질문에서 강조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인데 자세가 이게 무엇입니까? 어제 본 위원이 엑스포의 관람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다소 미흡하고 불성실해서 답변을 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그런 투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부지사님께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포스트엑스포에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고 과연 엑스포가 그렇게 성공만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요즘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를 참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은 것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70년대 문제의 작가 조세인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신체에 가해지는 어떠한 압력이나 또는 경찰의 곤봉만이 폭력이 아니고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도시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행하는 폭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인용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년 이후 기능직 및 일용직, 임용현황을 볼 같으면 운전직, 기계원, 조무원, 청원경찰 그리고 상근인력으로 있는 일용직까지 다 특채로만 임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한 도시에서 시에서 미화요원을 채용할려고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의 요체는 이렇게 음성적인 결원에 대한 충원방식으로 특채의 형태로 이렇게 임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솔직히 말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청탁에 의해서 지사님 임의적인 청탁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그런 쪽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가 부지사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부지사님 말씀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PC를 다룬다든가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요,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낮은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또한 미화요원들도 학력을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경쟁력도 높지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력검정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제가 일용직만 꼭 짚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거기 운전부터 기계, 조무, 청원경찰 등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단 한명도 어떤 공채나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전부 특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물론 결원 직원에 대한 충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닌데 하다못해 요즈음 인터넷 같은데만이라도 이렇게 공개 모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꼭 특채로만 임용하는 것은 어떠한 청탁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그러한 불건전한 소지를 많이 남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나 해 주시죠. 가장 예민하고 미묘한 사항중에 하나가 이 인사문제인데요.

본 위원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몇 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선진시대로 가는 으뜸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사님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로 인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촉구성으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감사를 주로 하다가 받는 쪽에 이렇게 서셨는데요.

특히나 방금전에 우리 감사관님 하신 말씀 중에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주는 사람이 가슴에 상처가 크다는 말씀 참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말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고 하는데 때린 사람은 못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그 공정성과 엄정성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근간을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거기서도 제일 앞서 있는 것이 감사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2001년도 행정감사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중 그 명예감사관제하고 감사자문관제가 있거든요.

거기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자문사항에 체계적 관리 구축을 위해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문사항이 몇건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대장을 만들었으면 그 사본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적법성,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문사항이 대략 몇 건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 20개 분야에 20명을 감사자문관으로 지정운영중이라고 했는데 그간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그 명예감사관은 대체적으로 저도 한번 상당히 오래 전에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랬는데요.

건의나 의견수렴사항 접수처리 건수가 25건이라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반영이 됩니까?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장 및 10대 취약분야 비리방지대책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행정감사시에 부조리민원 접수반을 파견해서 부조리민원 5건 음성군에 4건, 증평출장소 1건 이렇게 접수했는데 처리결과가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그런 걸 만드실 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대 취약분야 예방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가 본데 편성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10대 취약분야에 예방감사 강화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였다고 했는데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몇 회에 몇 명을 투입해서 어떻게 실시했으며 그 실적을 짤막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설명으로 지금 계속 대체가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짜임새있는 감사를 위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검찰에서도 피의자를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경찰이 또 피의자로 오인해 가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총으로 백주 대낮에 쏴 죽이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도저히 이 나라의 법이 제대로 살아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16페이지 보면은 조사담당 부분에 보이스펜 구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파심에서 보이스펜은 본 위원이 알기로 주로 도청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면서 도청이나 녹음 위주로 또 녹음을 한다면 보이스펜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