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도단속을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은 이걸 공적으로 생각지 않고 사적인 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본인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 파악된 업체를 그것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중소업체 작은 공장이 됐든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가 됐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업소가 대개 보면 시·군의 청소과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데 물론 인력도 부족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의 단속의지가 아주 없다 라는 것이 본인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의지라는 것이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공보다는 사적인 정에 얽매여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환경오염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공무원들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6쪽 부드러운 것 좀 한번 말씀드려요.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선정해서 관리도 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장소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100선 해서 100곳을 지금 선정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이라든가 우리가 자연환경 명소로 만약에 지정해야 될 장소가 발생될 시에는 추가로 그럼 더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도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물론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정말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잘 보존돼 가지고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자연환경이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후손들한테 빌려 쓰고 있는 자연인데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설치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 홍수예방을 위해서 제방 호반 이런 것을 콘크리트로 대부분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고수부지에 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조성을 하고, 어떤 하천을 보니까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로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주변에서는 원래의 하천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본래의 모습들이 사라지니까 거기 풀들, 잡초들이 자라지 않다 보니 그게 오히려 하천의 오염도를 더 심화시킨다. 풀이 자람으로써 풀에서 하천의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했을 텐데 그런 대책과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하천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방치하고 콘트리트로 포장하는 제방이라든가 바닥서부터 할 것 없이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하천을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사실 여름에 물가에 가면 물에 다가 발 담그기가 싫다할 정도로 자꾸 하천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빨개 벗고 물탕 튀기던 그런 하천의 모습이 자꾸 사라지고 우리 충북지역만 해도 그렇고 우리 제천지역만 해도 변두리로 나가서 산 가까이 계곡으로 가면 그래도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지역에서 발 담그기가 껄끄럽다, 뭔가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대체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상류로 찾아서 올라가서 답사를 해 보면, 과거에는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인데 지금은 전부 수세식 정화조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원인이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쓰는 세제, 주방에서 나오는 설거지 물 그런 것들이고 가장 큰 것이 있어요. 그리로 올라가면 대형식당, 가든, 여관 심지어는 어부장여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는 물 사용량이 많고 거기서 배출량도 많습니다. 그런 물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니까 하천 하류쪽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높다 그래서 발 담그기가 싫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계속 시책은 확대해 나가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오염도가 더 심하고 또 모르겠어요. 2003년도 여름에 하천에 찾아가 보면 어떻게 될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대책은 자꾸 해마다 더 많은 대책을 세워서 더 좋아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더 악화되고 후년이면 더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하천의 물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하실만한 대책이 없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제천시 백운면 덕동계곡이라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진짜 빨개 벗고 목욕하는 자리인데 지금 가니까 거기가 자연발생유원지인데 발 담그기가 꺼려져요. 그런데 그 안에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계곡상류에 숲 안에 모 교회단체인가 교회에서 기도원 비슷한 것을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여름이면 하계수련이다 해서 각 교회별로 와서 몇 백명씩 수용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쉽게 얘기하면 볼일 다보고 씻어야 되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정화되지 않은 물들이 하천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유사한 하천 옆으로 대형 가든이 자꾸 생겨나고 여관들도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든지 진짜 그 업소에서 나오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강력한 대응을 해 줘야 근본적인 하천이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사실 요즘 국민들이 공무원들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사적인 정에 매여 가지고 일을 안 하다보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자꾸 오염돼 가고 물은 물대로 다 썩어가고 사실 이거 문제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 사적인 정으로 단속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신경을 써보십시오.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그런 업소 같은데 단속대책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거기에 아까 얘기한 기도원 같은데 하여튼 대형 건물 그런 데도 오염물을 자꾸 하천으로 방류시키니까 단속건수도 가지고 계신지 단속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