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와 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음식물쓰레기 및 자원화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부터 시단위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의 반입이 금지되고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의 반대원인은 악취, 침출수, 가스 등이며 주요원인으로는 음식물쓰레기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철저로 매립장 반입을 차단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화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장부터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을 우선 대형화해야 되고 쓰레기 수거차 사이즈에 맞는 기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쓰레기수거장 설치를 분류별로 3종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지역은 골목 사거리 이런데 일단 쓰레기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읍·면은 부락단위로 쓰레기장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장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골목마다 쓰레기봉지가 많이 나와있어 가지고 악취, 환경오염, 침출수 이런 것이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같은데 다녀보면 쓰레기수거장이 참 잘 돼 있습니다.
독일은 지붕같은 것이 다 돼 있고 쓰레기수거장이 4종 이상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디를 가나 쓰레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가보면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장이 잘 돼 있어요. 지붕도 잘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이 생활화가 돼 가지고 어느 가정이나 집에서부터 음식물은 쓰레기봉지에 담고 또 기타 병이나 깡통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해서 갖다가 가정마다 갖다가 버리게 돼 있어 가지고 주위환경이 상당히 깨끗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쓰레기냄새가 안 나게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적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관계로 자원화해서 사료나 비료로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성과를 이루고 있어서 좋은데 쓰레기수거장 설치문제를 꼭 시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개 사업지구당 소요사업비 5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 50%와 일반교부세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지구는 몇 개지구이며 투자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앞으로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8쪽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읍·면소재지 이상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재원이 열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체 및 지원비율과 둘째, 현재까지 우리 도의 하수관거 연장 설치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입니다.
먹는 샘물업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는 먹는 샘물, 주류·음료제조업체와 기타 샘물허가업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수금으로 대부분 업체가 영세하고 IMF의 영향과 초기의 과다투자 등으로 징수가 기한 내에 어렵다고 하는데 금년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대기오염도와 소음도 상태가 환경기준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한 편이라 대단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상태가 환경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기준치 이하로 환경이 좋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기쁩니다. 어떻든 잘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