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우리 장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까르푸하고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것이 2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환경평가, 교통평가 다 받으셔 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하고 여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성안길 이쪽으로 여기 주민들에 대한 불편 불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여러 가지 이마트도 들어오고 마그넷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농협물류센터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회사에서 고려를 했겠지만 한 2년이라는 세월을 두고서 입점을 하게 된 상황이 사전에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교통대란이라는데, 물론 개업식 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시 청주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까르푸라고 하는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상당한 교통에 장애를 갖고 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한 고려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을 활용하는 우리 도민들이 공히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등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도에서 볼 때는 교통평가나 모든 것이 다 하자가 없고 까르푸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글쎄 율량동으로 얘기가 됐을 때 바뀐 사유가 뭐지요? 그 얘기는 있었는데.

그럼 청주시에서 도시계획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하지 못하고 다시 이리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국장님 사실은 유통시설이 들어올 때는 거의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70%가 주차용지로 확보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다 주차장이 그 정도 돼있어요.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마트도 그렇고 농협물류센터도 그렇고 판매시설은 원래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주차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만 거론하는 게 아니고 까르푸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도로나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장위원님도 분명히 그런 뜻에서 이 지역이 까르푸가 입점함에 따라서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좀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통이 혼잡되지 않고 또 상권과 상권이 어울려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접근성을 원활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기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자꾸 거론되지 않도록 청주시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어차피 입점하는 건물에 대해서 공히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야 자전거전용도로는 수차례 질의도 드렸고 답변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46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자전거도로 국장님 계속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국비 지원해서 50%지요? 50%에다가 시·군비 50%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청주, 충주, 제천 3개시를 우선적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해 왔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청원, 영동, 진천, 괴산 이렇게 해서 군도 시작을 한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우리 군에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원래는 시에만 시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군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영동하고 괴산은 다 끝난 겁니까? 영동 5㎞, 괴산 4㎞ 했는데 2003년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옥천은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군비가 포함이 돼서 2003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영동, 괴산은 하다가 더 해야 될 부분이 연장부분이 있을 텐데 5㎞, 4㎞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마무리는 안 됐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안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영동하고 괴산에서 국비지원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애시당초에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영동이나 괴산군한테 이것을, 어느 한정된 예산구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초에 영동이나 괴산에서 올라왔을 때. 그죠? 국장님 처음 할 때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연장을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당장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받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일은 저질러놓고 마무리도 못 짓고 시·군비부담이라는 이유로 영동이나 괴산에서 다시 재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일단 지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러려면 하다가 중단할 바에는 안 하느니 못하단 얘기지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짓고, 군단위 같은 경우는 시하고 틀려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면적도 적고 공사거리도 짧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빠른 시일 내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그전부터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째 5㎞, 4㎞ 영동, 괴산 했는데 2003년 계획에는 빠져있길래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미리 해당 군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책임한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 받으면 시·군비를 포함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지 이것을 그냥 한번 해 보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이 있고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해당 시·군에서도 이것을 거부하는 50%의 부담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불만 소위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말이지요 2003년도에 이렇게, 진천군 같은 경우는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투자를 해 주세요. 국비도 확보해 주는데 계속 하는 데만 해서 한 군데라도 올바르게 마무리져야지 여기저기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데서 시 같은 데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이 개설이 돼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일부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아직도 이거 예산낭비다 하는 시민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나 시설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연위원님 말씀따나 제대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잘 얘기하셨어요. 네덜란드나 미국 같은 경우 또 가까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말이지요 자전거전용도로가 확연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두 가지 고통이에요. 하나는 차를 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을 피해야 되고 차는 사람만 피하면 되고 사람은 차만 피하면 되는데 지금 샌드위치로 가운데 끼여있단 말이에요.

차도와 인도와 그 사이에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더 불안한 거예요. 어디 어디 연결되는 부분이 제대로 접속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 타고 나가면 안전사고에 제일 위험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계가 너무 미약하다 이거예요.

색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간 것 아니면 녹색 어느 지역에는 파란 것이것을 색으로 구분해 놨는데 지금 뭐냐면은 어떤 경계는 말뚝식으로 박아놓은 데가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넘어져서 부딪치면은 가슴이나 머리가 다치면 큰일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드레일식으로 해서 투명한 걸로 해 가지고 차라리 천을 쳐주면은 무단횡단도 없어질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뚝을 갖다가 쿡 박아 가지고 보기에도 혐오감을 주고 말이죠.

이런 시설문제에서 이게 타 시·도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정부에서 그렇게 말뚝으로 해라 색깔로 해라 이렇게 지정된 게 있습니까? 그런 지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시내 한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가드레일이 너무 그렇지만 경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고가 충북이 교통사고 1위에요. 아시죠, 국장님? 인구는 적은 동네에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빈번한 데가 없어요.

뭐냐면은 무단횡단, 도로 폭은 짧고 다른 타 시·도는, 대도시는 도로 폭이 넓으니까 감히 무단횡단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자건거 타고 무단횡단하고 걸어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거의 나는데 지금 충북은 전체적으로 2차선으로, 대도시나 이런 데가 8차선 이렇게 나오지 웬만한 도시에는 전부 2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위험성이 무지하게 높은 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나 만들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시민들의 안전도 지켜주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면은 타지 말라고 해도 자전거 타고 다니죠.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고 활용도는 적고 왜 사람들이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안 타고 다니냐, 차가 많아서, 편해서 이게 아닙니다.

우선 제일 불안한 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안전성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자전거전용도로를 시설함에 있어서 심각하게 시설투자 해서라도 똑같이 돈 들이는 건데 돈 들여놓고 활용가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국장님 시설하는데 충북의 특색에 맞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상을 해서 시·군과 같이 일괄적으로 아이디어 내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어요? 제가 보충질의랄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공약사업 중에서 청주공항의 노선을 확대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북경노선은 작년 10월달에 아마 폐쇄가 됐죠?

그리고나서 청주에서 심양까지 그죠. 심양도 올해 제가 알기로는 잠정폐쇄로 알고 있는데 중단으로 말씀하시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청주공항에서 중국을 가는 것은 상해노선은 지금 가고 있죠?

뭐냐면은 상해하고 우리하고 여기 오는 것이 동방항공이죠? 동방항공 맞죠? 동방항공이 들어오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동방항공측에서 우리 건교부에나 이런 항공사측에 청주공항이나 이쪽에 증편을 요구했는데 건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에서는 우리 청주공항으로 오는 것을 증편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천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인천공항으로 많이 들어오게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주공항으로 증편을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지사님이 앞으로 민선3기 남은 기간동안 풀어야 할 숙제인데 일본노선도 폐쇄가 되고 중국노선 2개마저도 거희 심양거도 폐쇄나 마찬가지거든요.

유일하게 상해노선하고 제주를 가지고 우리 청주공항을 국제공항이라고 명실상부하게 국내의 공항측면에서 봤을 때 6개 국제공항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시는 인천, 청주, 대구, 김해, 제주 그렇지 않습니까? 김포까지 해 가지고. 6개가 국제공항이고 나머지는 지방공항인데 청주국제공항에 걸맞지 않는 국제공항이란 타이틀을 붙여 놓고 전부가 폐쇄가 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건교부측이나 항공관계관들하고 밀접한 접촉관계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으냐 홍보나 모든 면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막연하게 건교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전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그나마 있는 것도 폐쇄가 되고 중단이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고 앞으로 지사님공약이 민선3기에 남은 기간동안에 청주국제공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방향이 좀 더 안이한 생각으로 미봉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중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 중부권 중심에 살고 계시는 대전, 충남, 강원도 일부까지도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각 시·도간에 지사님들 협의과정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끼리 협의과정을 통해서라도 건교부에 강력하게 내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은 동방항공같은 경우 상해에서 청주공항에 증편을 요구했을 때도 이게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랬다 하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억울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에게도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지사님이 노선확충을 하겠다하는 공약도 하셨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마저 기존에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그런 노선을 재생산하는, 다시 살려내는 그런 방향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미지정노선도 개척을 해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가장 일단 비행기가 많이 들어오고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유출국이 자유로와지고 그래야지 또 화물도 많이 들어오고 청주공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천공항이 수용할 수 없는 화물중심지역으로, 물류거점공항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방안도 많은데 이런 점에서 관계기관인 건설교통국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건교부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라도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오송분기점 해 가지고 홍보에 관련되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은 북부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오송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오송분기를 왜 해야 되는지 사실 도의원의 입장이니까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을 접할 수 있었지마는 우리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우리인근지역인 제천, 단양 이런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관심도 없고 또 오송분기역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오송이 어디 있는 건지 충청북도 한 구석에 있는 건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바이오엑스포 홍보물이나 현수막은 여러 차례 큰 대로변에 육교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숙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송분기역에 관련돼서는 전혀 지금 도민들의 관심이 없다 하는 부분에서 이쪽 청주, 청원지역에서만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충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오송분기역을 우리 도에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오셨고 노력을 해 오셨지마는 도민들의 관심을 한군데로 집중시키는 데는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전 집행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한데 힘을 모으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어쨌든 간에 관이 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이 강원도 춘천을 열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가서 강원도의회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국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마는 그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강원도 의원님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북부, 일명 속된 표현으로 말하는 강원남도라고 하는 충북 북부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강원남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하고 똑 같더라고요, 그분들 생각이.

단지 오송전철기점역으로 해서 충북선이 관통해서 태백선 연결되는 영월이라든지 평창, 횡성, 삼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도의원들은 그래도 관심을 갖는 척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의원님들은 충남도의회, 충남쪽을 의식을 해서 합의서명도 할 생각도 안 해요. 원래 그날 건의문 채택해서 합의서명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추진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 도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은 그날 갔다오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강원도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충청도가 그런 입장이 됐다면 와서 우리 협조하라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어야 될까, 같은 형제애를 발휘해서 저쪽 대전, 충남, 전북 도의회 의장단끼리 서로 만나서 협력을 굳게 약속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우군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더 노력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강원도와도 긴밀한 협조를 지사님께도 삼도지사님협의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시지마는 관계기관과 의회 또 지사님 손에서 이것은 삼박자를 맞춰서 강원도, 경북, 충북이 하나의 트라이앵글체제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돌아왔는데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도민들한테 오송분기역의 타당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대외적으로 정말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년도에 천안분기역으로 뺏길 우려가 높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민들의 뜻을 뒤를 후광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41페이지에 걸쳐서 돼 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까? 2001년도에 매입한 것은 49억을 들여서 10필지는 다 끝난 거고요?

그러면 2004년도나 돼야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여튼 토지매입에 관련돼서는 알았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말이에요 2021년도부터 청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청주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건설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 밀레니엄타운과 유사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이지만 2021년까지 에어로폴리스라고 하는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밀레니엄타운도 청주공항 활성화와 오창·오송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이용하고 또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청주시에서 에어로폴리스라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우리 밀레니엄타운에 들어가는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하고 비슷한 자유무역지대 국제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 또 교류센터 또 항공기 계수 관련산업 거점으로 물류센터, 공항활동 지원기지, 항공박물관 등 이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 얘기 듣고 하세요.

이런 계획을 갖고 여기에다가 60만평 규모로 청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밀레니엄타운과 이것이 중복된다면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혹시 도입시설에 대한 중복성을 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말이지요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것도 문제지만 동일한 것이 동일한 건축물이라든지 동일한 상황이 문제가 된다면 이건 막대한 예산낭비가 아니겠어요. 지금 에어로폴리스 계획도 60만평을 잡고 있는데 밀레니엄타운이 현재 총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18만평이면 거의 3배 이상 되는 60만평 규모로 하는데 뭔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중복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전망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테라바트사하고는 무관하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테라바트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이게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어디서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에서 안 했어요? 이게 무분별한 해외투자의향서 제휴하고 다니면서 무리가 따랐다는 얘기예요.

독일 가고 독일에서 오고 투자의향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 꿈에 부풀게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의 땅값만 상승시켜 놓고 지금 제대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지금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투자도 하려고 그러지만 기반조성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부담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데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사람은 꿈도 안 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충주종합레저타운 사업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게 어때요?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주조합이 통합이 안 됩니다. 거기에 땅 소유주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312명이 한 목소리가 납니까?

무모한 사업이에요. 지사님한테도 큰 부담이고 실행하는 집행기관 여러분한테도 상당한 부담이라고요. 한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다른 개발계획에서 테러마트사나 알엔피사 이런 데에다가 의존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할 의양은 없으세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 보면은 교통과에 관련된 몇 가지, 전년도 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렸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택시가 297건, 전세버스가 222건, 시내버스가 203건, 시외버스가 62건 이래서 택시가 주종을 많이 이루는데 내용을 보니까 불친절 대부분이요. 불친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부당요금 그 다음에 승차거부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처분 받은 것을 보는데 택시업계든지 버스업계든지 운전자교육하고 있죠? 과장님?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어떤 해결책이 이렇게 없습니까? 교육내용이 뭐예요? 개인한테 이렇게 경고조치라든지 시정요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쪽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한 징계사유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정도 외에는 없죠? 회사쪽 사업주한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차량을 요구했는데 택시같은 경우 증차를 요구하는데 증차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국장님 말이에요.

시내버스요금 시외버스요금 인상안이 얼마전에 발표됐는데 아마 작년에도 대폭 올려가지고 도민들 전체가 걱정스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아직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몇% 정도 인상안을 요구했습니까? 거의 한 80%.

어떤 경우는 1,000원대가 넘어가던데요. 시내버스요금이? 버스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같은 경우 몇% 정도 해 줍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제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이게 시·군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지역, 청주를 제외한 시·군지역은 열악하잖아요. 그죠?

이게 교통특별회계에 보면 2004년도에 다시 조정한다고 그러지요? 2004년도에 재조정한다고 그러지요? 지금 버스업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사들도 3D업종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사 구하기도 힘들고 말이지요 우리 충북이나 지방은 덜한데 대도시가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손실보전해 주는 거 보니까 20%면 내가 볼 때는 적정한 선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20% 수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금인상을 지금 버스운송조합에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기름값도 인상이 됐고 인건비 상승도 됐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도 점차 되다보니까 요금인상 요구를 하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서민의 발인데 말이지요 택시도 마찬가지로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을 한 48%에서 50% 이상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많이 해 주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한 15%대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라면 상당히 기준이 높은데 우리도 이걸 점차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청주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손실보전을 덜 해 줘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청주를 벗어난 나머지 시·군에서는 사실 국장님 해마다 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운영이 힘들 정도로, 그죠? 학생들 빼놓고는 학생들 수송이 없으면 사실은 영업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교통특별회계가 다시 결정이 되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우선 차별화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이지요 국장님이 작년도에 얘기했던 보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보은군 시내버스 업계가 상당히 부도위기에 서서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