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 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부대조건을 뭘 달아서 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교통체증의 대책을 지금 물었는데 구구절절이 얘기를 하다보면 시간 다 갑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심흥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전 의원들이 다 알고 우리 청주시민이나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처를 지금 연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 사항은 전부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연철웅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연철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불평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도지사님이나 산하 공무원들 우리 도민들은 지금 보상가가 작다고 데모하고 불평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줘야 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단양이 '85년 충주댐으로 해서 이주되었을 때 보상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지역에서 신단양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전부 부채를 안고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지금 15년 내지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50%도 안 됩니다. 전부 경매 다 되었습니다. 오송단지지역 주민들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밝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민의 아픔이 바로 우리 아픔이라고 생각해서 재신청을 해서 이 사람들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고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도지사님과 공무원들 우리 도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무작정 공시지가나 표준지가를 계산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줬을 때는 이 지역주민들은 부채 안고 여기를 떠나든지 못 살고 전부 재산을 탕진하고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신청, 재평가가 될 때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항목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지금 호응도를 얻고 있으니까 지금 면지역에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강구성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대략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바로 지역구 사항을 제가 질의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영춘교에 관해서 잠깐 참고삼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는 원상복구지요?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 영춘면 수해가 5번 터졌습니다. 사지원 도로가 5번을 넘었어요. 당초에 개량복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5번의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지금 영춘교 선형개량을 못한다는 이유가 첫째가 수해복구 사업이고 선형개량사업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예산이 과하게 들어간다 해서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자연경관 및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청풍대교가 '85년 당시에 24억 들어가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지요?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교량 하나를 잘못 놔 가지고 18년이 지난 지금 2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10억인가 15억을 또 책정했다고 그러지요. 그 실례를 들고 살미부터 단양까지 곡선도로를 엉성하게 설계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것은 아마 처음 개설을 할 때의 몇십곱이 들어가면서 지금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국가적인 낭비고 국민의 혈세를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각을 L자로 붙여 가지고 선형개량을 약간 해서 그렇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교량이 시멘트입니다. 그 각도가 지금 90도 정도 됩니다.

거기서 지금 해봐야 얼마나 더 합니까? 만일에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가서 인명, 재산피해 다 당하고 나 가지고 선형개량을 할 때 그때는 아마 지금 13억5,000이 아닙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점을 생각해서 앞으로도 도로 선형개량 잘못했을 때 교통사고의 유발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일부터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대로 소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장감사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