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늘 우리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22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22쪽 영농특화지구 포도명품화사업과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옥천포도시험장장님 아까 간부소개 하는데 나와 계시지요?

질의에 앞서서 우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포도시험장내 직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 인력을 가지고 포도연구사업이 성실히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금년도 포도재배 농가중에서 갑작스런 냉해로 인해서 우리 남부지역에 재배중인 특히 세레단이라는 품종에 상당한 냉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장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좀전에 장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레단이 만생종 품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남부지역 옥천, 영동의 포도주산단지에 이 품종이 많이 입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연구소에서 올해같은 이런 피해들을 예상을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술지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장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올해는 유난히 태풍 루사 등 일기관계가 고르지 못했던 점은 본 위원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기술지도가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본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충청북도 포도재배면적이 ha로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히 남부 3군에 집중 입식돼 있는 포도의 연구사업을 하는 최고 책임자 장장님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니까 연구사업에 꼭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포도재배면적이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포도재배면적은 4,116ha로 집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중에 영동이 점유하는 비율이 2,411ha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58.6% 전국의 9%이고 생산량은 영동이 5만2,260톤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수집한 자료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점유는 충청북도 영동포도가 생산량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점유율은 영동포도가 58.6%를 점유합니다. 장장님 이것 인정하십니까? 여기는 평균소득까지 조수입까지 제가 자료를 다 수집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남부 3군에 특히 우리 충북의 대표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영동의 이런 비중을 가지고있는 포도산업의 연구 최고 책임자로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품종개량을 해 나가고 확대보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수치가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원에서 특히 남부지역에 중점적으로 입식이 되어 있는 포도재배기술을 연구하시는 장장님 아까 업무보고차 22페이지 영농특화지구 포도명품화연구사업을 보고말씀 하실 때 여기 육성된 우량품종이 몇 품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늘 우리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연구사업에 몰두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셔서 말 그대로 보급종으로 결정된 품목들이 있다면 빨리 우리 남부3군에 보급이 돼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면서 특히 우리 남부3군에는 한·칠레무역협상에 의해서 포도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포도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남부3군의 영농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장장님께서는 좀더 연구하시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으셔서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 빠른 시일내에 이 품목이 입식돼 가지고 기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정상혁 위원님께서 농정국 수치하고 기술원 수치가 일치 안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확한 통계인가 사실 본 위원도 걱정스럽습니다. 농업은 통계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답변 말씀중에 내년에는 종자가 예를 들면 제천지역에는 오대벼 중부지역에는 추청벼 이런 것을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RPC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특히 농협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품종을 선택하는데 밥맛이 가장 좋은 추청이나 대안이나 몇 개 품목에 제한을 둬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게 관례화돼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종자공급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농정국하고 협의가 없이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기본식물이 정해지면 원원종에서 원종으로 넘어가서 원종에서 보급종으로 넘어가서 농가에 보급되는 것 맞지요?

그러면 기능이 다릅니다. 아침에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가 안 맞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그런 논리로 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본식물이 진흥청에서 정해지면 원원종은 농업기술원에서, 종자시험장장님 나와 계시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보급종을 생산하는 종자관리소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원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말씀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사님이나 농정국장님 의지가 없이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종자를 농가까지 공급하는 과정의 경로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중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사님이나 농정국장님 의지가 그렇게 확실하기 전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에서 보급종으로 결정이 되면 종자관리소 제천지소에서 시험생산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종자생산시험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이 되는데 이런 종자를 공급하는 통제나 여러 가지가 창구가 일원화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사견이지만 종자관리소를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오게 하든지 아니면 이 종자생산시험장을 농정국으로 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먼저 이루어져야 앞에서 답변하신 그런 말씀들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농업 일선에서 죽 경험에 의한 사견을 말씀드리면 원장님,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고 지사님 결심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라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내용을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종자보급체계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종자관리소 제천지소가 본 위원이 자료 가진 것에 의하면 우리 인근의 경기도나 충남도 우리 종자관리소가 농업기술원으로 넘어와 있는 데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라도 이런 종자관리를 일원화해 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종자관리소를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받아올 용의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대답을 우리 농업기술원 최고 책임자답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인사권 침해가 되고 고민스럽고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다루어 왔는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 종자공급체계를 위해서는 분명히 제천종자관리소가 우리 기술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고 책임자 원장님께서는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뭐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고 저는 그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가능하게 보는 논리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잘못되면 밥그릇 싸움만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본 위원의 평소 사견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농업발전, 농업소득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볼 때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게 일원화가 안돼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사안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관련부서하고 상의할 것도 없고 이 공급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이관을 받아올 건지, 받아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26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우선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잠업의 기능성 개발사업 해 가지고 여기서 한 추진상황이나 성과가 나와 있는데 원장님, 지금 우리 잠사균이시험장장님도 여기 와 계시죠? 이 부분은 원외에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사균이시험장의 주요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외에도 기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잠사균이시험장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사가 1명, 농업 6급이 1명, 농업 7급이 1명, 기능직이 3명 이렇게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잠사균이시험장이 몇 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잠상팀에는 농촌지도사가 있습니까? 정원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소득개발팀에는 농업주사 한 사람이 팀장만 맡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적어도 충청북도 잠사균이시험장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잠사균이시험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소득개발팀에 농업주사하고 기능직 1명이 1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우리 잠사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업무를 추진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요업무나 기능은 원누에씨를 생산해서 보급누에씨까지 생산하고 애누에 인공사료육 보급하고 우량뽕나무 생산, 묘목생산까지 또 거기다 곁들여서 건강식품으로 요새 한참 언론에도 홍보가 됩니다마는 누에 동충하초 재배기술 보급까지 또 중앙과의 지방적응, 연락, 시험하는 업무까지 맡고 있는 이러한 농업기술원 산하 잠사균이시험장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소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농업주사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7명 속에 기능직이 3명 있는데 팀별로 기능직이 구체적으로 뭘 담당하는 기능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인력이 상용직이 3명 있고 일용직이 5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상용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뭔가 설명을 해보시지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용직은 일용직에 비해서 책임감과 일의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잠사균이시험장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뭐뭐 몇 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잠사균이시험장에는 보유장비가 경운기 2대, 트랙터 1대, 뽕수확기 1대, 관리기 1대, 보일러 3실 이외에는 기술적인 기구들이기 때문에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으셔서 정원을 받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나열하신 소득팀, 잠상팀 해가지고 정원 T/O 가지고는 인력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잠사균이시험장의 기능직중에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능직 직원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고가 주요장비 일례로 트렉터는 몇 천만원짜리, 경운기, 뽕수확기 몇 백만원짜리 이런 장비들을 보유해 놓고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능직 직원이 한 명 없다면 이 잠사균이시험장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보시지요. 좋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대안을 사견이지만 내겠습니다.

우리 잠사균이시험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진짜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기계기능직 1명 보유하고 일용직을 적어도 기능직으로 채용은 못해도 상용직화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하면서 자꾸 무리한 요구인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하고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라면 우리 인사권을 가진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으셔서 꼭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며칠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해 가면서까지 다뤘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 분들이 이월면, 마로면, 삼성면 세 분들이 6두, 14두, 8두 올해 분양받은 것은 확실합니까?

좋습니다. 심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보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송아지값이 숫놈 250만원, 암놈이 280만원 갑니다. 그런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농가에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이 당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토종가축을 분양하는 취지는 농가소득증대 또 토종가축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농정국 감사자료를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길씨가 2001년도 6두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미 2001년도 여기서 배정을 해 주기전에 3월 21일자로 종축장에서 14두를 받아갔습니다. 종축장에서 이미 3월 21일자로 두당 169만원씩 주고서 14마리를 이미 분양받아간 상태였습니다.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승길씨한테 추후로 6두를 더 공급할 이유가 있었는가?

과장님, 분양받은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정국 감사를 하다보니까 신청은 어떤 신청도 있는 줄 아세요?

구두신청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축산업무가 이렇게 위계질서가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이 사업이 진짜로 시범사업이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해라마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3월 21일자로 박승길씨가 14마리를 받아간 이후로 6마리를 또 공급을 했는데 좋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 원장, 원본을 스카치 테잎으로 딱 봉합을 해서 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삼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내년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