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산물 판로대책 확보에 대해서 저도 건의·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 농사기술은 여러분들 노력 덕분에 아마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같은 것 10여년 전에 0.7근에서 한 3배 가까이 단보당 수량이 늘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기술보급보다도 판로를 확대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먼저 이종민고추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농민들은 2,500원 받는 고추를 그사람은 8,000원을 받는다고 합디다. 그것도 없어서 못 팔고요.

또 한 3년 전 얘기지만 제가 농산물 참외를 한번 올려봤는데 참외를 한 50박스 올렸는데 참 성주참외 못지 않게 품질이 좋다고 저도 인정을 했는데 가락시장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저는 박스가 괴산에 없으니까 대소참외박스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세가 한 박스에 3,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소참외는 12,000원이 나왔어요.

성주참외는 3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만약 제가 그 차를 괴산 농협차를 대소 농협차로 올렸으면 대소박스이기 때문에 12,000원은 받았을 겁니다. 이게 명품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물론 품종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락시장에 유심히 가서 봤더니 옥수수 경매장을 며칠을 다녀봤더니 쌓아 놓은 농산물을 그 중매인들이 사전에 다니면서 이거는 누가 얼마에 하고 이거는 누가 얼마에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다 미리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왜 그렇게 되나 했더니 그 중매인이 몇 명만 참여할 수 있고 일반 주민은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시중 시세의 3분의1 값에 다 맡는 거예요. 그거 경매 보는 것 전부 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이 만일 시장이 11군데면 11군데에 1명씩만 배치돼 가지고 11군데 시장에 충청북도 농산물은 전부다 만약 괴산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락시장에 배치됐다면 충청북도에서 올라오는 것 전부 다 관장해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값을 받는 것을 불낙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제재해서 제값을 받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성기술센터는 인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천하고 수시로 연결해서 만약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값이 싸면 인천으로 보내주고 농산물판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해요. 파는데 따라서 농사를 3년 내지 4년 짓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영농교육 이거 진짜 새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영농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새로 농사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겨울영농교육은 내내 다람쥐 챗바퀴 돌듯 그 사람들 참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꾸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보다는 시장정보나 이런 것 위주로 교육을 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나 이것을 농가에 보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농업분야 인재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농촌인구가 50대가 젊은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는 젊은이들이 4-H를 육성해 가지고 오늘날 농업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시킨 걸 저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령화되어서 아마 4-H회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보면 5,172명의 4-H회원이 있다고 표기가 됐네요.

이게 학생4-H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H회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학생 4-H회원들이 4-H 활동을 해 가지고 영농을 실제 하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제가 지난 8월달인가 괴산군에서 강원도의 4-H회원들이 연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4-H회원들이 한 150명 된다고 해서 큰 기대를 걸고 제가 위문을 갔습니다. 갔더니 결국은 4-H회원이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학생들이고 그래서 제가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락에도 보면 45살이 제일 젊은 사람이고 그 위가 한 두명 있는데 그 사람이 63살이 둘이 있고 나머지는 70이 넘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10년 있다가 이 45살 된 사람 혼자서 부락의 농사를 다 책임을 져야될 형편에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농촌에 태어나는 인구도 없고 농촌에 유입되는 인구도 없고 그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 또 우리 4-H회원이 사실은 많이 증원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곁들여서 농촌의 인력부족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며칠전에 백령도를 가보니까 거기는 군인이 많아가지고 거의 다 군인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 인원은 없지요?

군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전투경찰은 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라서. 지금 제때 일을 못해 가지고 농작물을 제때 수확을 못하면 사실 벼같은 것도 지금 서리 맞아가지고 꼬투리가 전부다 굽은 뒤에 벨 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써서 농사지은 게 소출이 엄청 줄어드는데 그 문제를 지금 농정국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거기 전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우리가 봐도 비생산적인 데 투입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기술원측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농업기술원에서 무슨 촉구를 하든지 해서 공공근로 요원들이 우리 농촌에 투입돼서 그 농민들이 절반이라도 부담을 하라면 다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에 투입되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농촌에서 그 사람들을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농촌을 잘 안 갈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 하는 일당에다 농민의 한 절반 정도 일당을 더 붙여주면 그게 그 사람들도 일당이 많아지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잘 응할 것입니다. 농촌에 진짜 인력난이 엄청 심각해요. 그것을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종자분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종자분쟁은 식량작물은 미미하고 거의 다 채소작물에서 나타납니다.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꼭 외국종자가 일으키고 있어요. 이 외국종자가 무조건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 검증도 안 하고 무조건 판매하는 이런 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종자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농민이 의뢰하는 데는 농업기술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명쾌하게 농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 몇 년씩 가고 이러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아주 소신 있게 딱 농민들한테 진짜 종자가 된 것이면 농민들편에 서서 소신있게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종자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주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회사의 눈치를 보는 건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명쾌한 해결을 해 주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먼저 제가 5분자유발언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얀 단무지 무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하튼 농업기술원에서 시험 재배된 것 외에는 판매를 못하게끔 이렇게 한번 어떻게 법제화를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농수산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지금 수입자유화가 됐다고 해서 농산물 수입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종자가 수입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동의를 해 줘야 수입을 하게끔 그런 제도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