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지나간 1년 동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재배여건이 아주 악화됐고 또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인해서 국내의 농업환경도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농수산물의 대량 수입이라든지 이에 수반된 농산물가격의 하락이라든지 불안정문제 또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문제 또 농자재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 극심한 수해발생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영농의 욕이 떨어졌고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농업문제라든지 농민문제라든지 농촌문제가 결국은 농업기술원 산하의 부족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농업기술원과 산하기관의 연구·지도직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별 문제없이 2002년도를 마무리짓게 되지 않나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산업경제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위로를 드립니다. 방금전에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종자를 반입해 들여와가지고 충분한 시험연구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유출된다든지 그래서 농가가 재배하게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초래됩니다. 여러분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어느 한 부분의 우량품종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대해서 무슨 성과위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를 저는 바랍니다.

충분한 검증을 걸쳐서 그 요인이 정말 가치있는 것이다 확증이 될 때까지는 시험포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국 농산물 반입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막대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상대국이 중국이니까 중국의 시장정보라든지 농업연구시험의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리하게 주시해서 분석하고 전망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물론 첫 번째 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3명이 가서 1주일 동안에 16개 작목에 86품종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한 무리입니다. 종자유출을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고 그렇게 함부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그 종자를 구해가지고 오기까지에는 저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을 짐작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런 단순히 몇 사람이 가서 한 해에 격년제로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업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 중국의 농업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농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또 일본이나 미국시장에 엄청난 중국의 농산물이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의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농업관계공무원이 분야별로 나가서 흑룡강성 전역이라도 또 아니면 중국의 다른 시장이라도 그 상황을 보면서 분석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떤 품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상대방을 알아야 되니까 오히려 이런 흑룡강성과 대중국의 통상 결국은 관련되는 분야인데 농업기술문제의 교류문제도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충청북도가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거기랑 자매결연 어떤 특별한 게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랑도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농업기술의 교류협약도 맺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농업의 동향, 발전하는 추이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만 우리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도 역시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

따라서 저는 중국의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과의 농업기술교환을 확대하고 또 야마나시현하고도 교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촉구·건의안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포도품종에 대해 언급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품종이 좋다 나쁘다 아주 완전무결한 품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포도를 먹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여기에 맞춰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 풍토, 토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경쟁한단 말이에요.

쓰든 달든 당도가 낮든 높든 먹는 시기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당도가 높아야 되고 재배하는데 문제점 병충해 발생이 적다든지 또 저장력이 강하다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동에 앞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포도집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시장의 출하를 전제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포도품종이 선정되고 종자를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농정국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농정국 업무보고서와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고품질 우량품종 재배확대 하는데 그 면적이 94%가 고품질 우량품종 재배를 했다 2002년에 이랬는데 내용이 상당히 틀려요. 농정국에서 나온 건 재배면적이 56,397㏊고 기술원에서 나온 것은 55,369㏊예요. 그리고 보급종에 대해서도 도에서 나온 것은 373톤이고 기술원은 438.8톤이고 시범포산도 농정국에서 나온 것은 192톤이고 여기는 304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배면적도 틀리고 종자의 확보도 틀리고 또 하나 그 페이지의 맨 말미에 가면 친환경비료 23억원 어치 공급했다고 그랬는데 농정국에서 자료 낸 것하고 거기서 나온 건 76만7,000포대 기술원에서 낸 건 계산해 보니까 한 포를 20㎏으로 잡으면 1만5,340톤이 돼요. 이렇게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지사 공식 문서로 충청북도 해서 내놓는 문서에 어디가 틀리고 어디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따 답변해 주시고 우선 행정기관의 통계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농정국의 통계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원이나 농정당국이 협의를 해서 단일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촉구·건의안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축장에다 송아지 분양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요구한 공문에는 1년에 한 사람이 다섯 마리, 열 마리 두 번, 세 번 또는 작년에 받은 사람이 금년에 받고 내년에 받고 겹치기로 그렇게 분양된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분양을 받는 농가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파악하고 있었는지 어떤 절차를 가지고?

그런데 분양받는 것을 값은 얼마로 받고 그러니까 분만해서 얼마 생육한 것을 얼마의 가격에 어떤 사람에게 공급하고 그 후 시험은 어떤 시험을 한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98년부터 금년까지 분양 연월일 그때 생육이 얼마 됐는가 그리고 분양 담당자가 누구였고 분양을 받은 실제농민은 누구였고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씩 가져갔나 분양 두수하고 분양가격하고 그 후 사후평가한거라든지 그런 일련의 종축장의 송아지 분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오후에 서면으로 카피를 떠가지고 제시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동안의 연구원별 연구실적이 연구원 60명에 총 413건을 냈어요. 그러면 1인당 매년 6.9건의 연구를 했다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단기과제가 한 3분의 2 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계속해서 몇 개년에 걸쳐서 하는 과제인데 이 과제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과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구과제가 너무 많다는 것은 쫓기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부실연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연구건수가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과제제출은 여러 분야에서 받는데 농인들로부터 원하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착안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단체 이런 사람들이 과제를 이런 것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좋고 그런데 그 각계각층에서 제안된 과제를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위원회 구성이 각계각층이 참여했는데 농민단체라든지 순수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과제를 제출한 사람들이 선정위원회에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고 연구직 공무원이라든지 대학교수들이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면 테이블에서, 시험포장에서 연구가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과제를 제출해 준 분들도 많은 참여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과제가 있고 도 순수 자체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의 경우에 보면 총 몇 건 중에 몇 건이 중앙정부고 도 자체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중앙정부지원도 역시 53개에만 극한 됩니까?

나머지에도 지방 자체로 여기서 우리 도 자체로 시험연구하는 사업에도 중앙예산이 지원됩니까? 그런데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대충 이것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제가 정말로 타당하냐, 시기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대로 또 이 나라의 농업에 이 지역이라든지 그런 전망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약간 미흡하다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농민들이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목이나 기술이 어떤 분야냐, 농민의 관심이 제일 큰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서 선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증대문제라든지 또는 성력화문제라든지 또는 토지이용도를 제고한다든지 또는 작부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중에서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일부 지역에 극히 일부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다수의 농민과 관련되는 것 그런 과제를 또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농산물의 기존의 재배기술 위주의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틀을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가공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또 여기 설명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충북이 바이오산업의 정말로 메카가 되려면 도정시책에 맞춰주는 그런 특수한 어떤 시험연구도 계속 늘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농업문제로서 현안이 뭐냐 어떤 거냐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충북지역에 포도가 아주 만생종 품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후의 변동으로 인해서 냉해가 왔다, 일조량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것은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이게 조생종 위주로 했으면 무슨 품종이냐 조생종은 저장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조시간이 길고 냉해가 빨리 안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런 품종이 히트를 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지역농업으로서 현안과제가 뭐냐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후가 어떻다, 토질이 어떻다 아니면 병충해 발생이 어떤 것은 아주 심하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과제선정에 그 지역 현안과 결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의 장래농업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런 비전을 내놓는 차원에서 연구과제가 선택되고 시험연구사업이 추진됐을 때 충북 농업의 장래가 있는 것이지 현재 뒤따라가는 계속 발등의 불만 끄는 이런 시험연구사업만 하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장래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시험연구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신문보도에 저도 본 것인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식물에서 추출한 농약을 개발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환경도 지키면서 이런 공해도 줄이면서 그런 아주 그게 결국 대표적인 바이오산업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충북에서도 내놔야 된다. 지금까지 특별하게 전국적으로 이거요 하고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연구실적으로 내놓을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소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 지금 아시는 대로 1980년에 대청댐이 건설됐고 충주댐이 1985년에 됐어요. 그러면 지나간 한 20년 동안에 댐 유역지역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농무입니다.

짙은 안개가 끼기 때문에 농작물의 개화시간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그것이 바로 결실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분야를 지금 보은, 옥천, 충주, 제천, 단양지역이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개 군의 그 지역이 22개 면에 268개 마을이에요. 그런 피해에 대해서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지역의 특색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대가 해발이라든지 산간지냐 평야지냐 중산간지냐 이런 지대에 따라서 기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평야가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데 따라서 농무의 피해를 받는 것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인용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느 도보다도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막대하게 받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란 말이에요. 전국적인 규모로 대청댐이 3위이고 충주댐이 2위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에 우리도 연구과제를 남의 것을 참고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연구데이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지역에 이런 작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작물이 재배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농약은 언제 치는 게 좋고 평균 365일에서 농무가 끼는 날을 얼마다 그러면 시야 거리가 10m다, 50m다, 100m다 여러 가지 농업의 그 많은 25개 군의 22개 면이나 해당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고 농업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가 뒤따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너무 그 지역주민을 도외시한 시험연구사업이었다. 그렇지 않아요. 시인하시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게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얼마마한 제시할 수 있는 것 피해도 산정까지는 안되더라도 일조량이라든지 농무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농업의 기본 기상적인 요건의 기본데이타를 충청북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조사는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댐 주변지역의 피해와 관련된 농무로 인한 피해 기타의 피해 이런 것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것 또 한가지는 지금 댐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또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이 세 가지로 규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축산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는데 규제의 중점은 뭐냐 하면 농약의 사용을 앞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학비료도 못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쓰게 규제만 하는데 거기에 농민들이 어떻게 대안 없이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게 바로 친환경농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양평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친환경농업을 시험검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그런 것을 연구조사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영농을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집행부의 농정국에 자료를 주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업을 연구조사에 착수할 것을 제가 지금까지 안 했다는데 대해서는 시정사항이고 앞으로 요망하는 차원에서는 촉구·건의안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겸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학비료를 많이 쓰니까 토양이 산성화 된다, 유기질비료를 많이 써야 된다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퇴비같은 것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전부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오니를 가지고 숙성시켜서 효소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유기질비료라고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가가 퇴비를 생산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걸 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분분석을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시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회사를 통해서 보급되는 게 있어요. 시중에 나오는 것부터 정부가 보증해서 책임 공급하는 것은 제쳐놓고 추후에 해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농약상이라든지 또는 비료 등에서 나가는 유기질비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료는 반드시 충북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성분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그때 단속을 많이 해 봤는데 식품오니가 아니다 이거예요. 식품 오니는 처리하기가 쉬워요.

몇 푼 안 가지고도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중금속이 있다든지 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은 1톤 처리하는데 여기서 울산이나 온산에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톤당 최하 20만원정도 줘야 되요. 그런데 오니는 5만원이면 가져가요.

그러니까 값싸게 실제 공장에서 나오는 1일 발생량은 5톤이다 그러면 1톤이라고 신고하고 나머지는 4톤은 전부 값싸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땅에 들어가면 전부 오염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것도 촉구·건의안으로 이 사업도 유기질비료 시중에 나도는 것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요구하는 것도 촉구·건의안으로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페이지 일거예요. 감사자료 60페이지 대학·민 유관기관 기업체와의 공동연구.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불량종자를 판정하는 법적인 그런 기능을 집행기관 어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본회의에서 질문을 통해서 제시했던 것은 농민이 소송까지 가서 법의 심판을 받는데 종자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유리하게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거지 공무원이 여기서 몇 년을 그 품종을 가지고 해도 혈통이 뭔지 알지를 못하는데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 기후적인 특색, 재배기술 문제,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건 섣불리 아무나 손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걸 아셔야 돼요. 식물검역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종자용은 증식으로 수입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정부가 종자용으로 수입하겠다면 거기서 생산된 증명서가 있어서 정부의 수입요청과 거기서 오케이 싸인이 있는 것이어야 수입할 수 있지 아무 품종이나 갖다 씨앗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농민들이 불량씨앗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도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판정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판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농민이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입증자료 확보하는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농민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종자관리의 일원화 그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도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세요. 시험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그것 증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물량을 직접 보급하는 대주는 기관에 따로 있고 이게 충청북도 도라고 하는 한 테두리안에서 이원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자생산시험연구소 생산, 관리, 보급까지도 일원화 해달라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은 어느 병에 강하고 어느 병에 약하고 어느 충에 강하고 어느 충에 약하단 말이에요. 또 기후가 일조량이라든지 기온에 따라서 강우량에 따라서 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이것도 사업인데 농업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느 농민이 자기는 세상없어도 이 품종을 선택하겠다고 그러는데 강권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그럴 권한이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 또는 도 농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장려품종이 나와 있잖아요. 지역별로 충북도 남부 3개군, 중부, 북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순 품종 추천은 권장품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벼만 해도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일 품종이 된다는 것은 어느 들을 전부 한 품종이 차지하고 있을 때는 안전영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병이 몰아치면 다 전멸돼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있을 때에 수정이라든지 보조적인 서로 그런 기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건 농업하는 사람들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종자선정위원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에 종자선정 하는데 시·군… 그런데 지금 어느 시범단지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장품종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다수결에 의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의 자율적인 선정을 RPC의 좋은 조건으로 수매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어떤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무공해 쌀을 생산한다든지 그 농가가 실정에 따라서 어디가 더 이익이 날까에 따라서 어느 품종이 좋을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어느 누구도 제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권장하고 그 기술은 이러이러하게 특성이 이러니까 이렇게 재배해야 됩니다. 이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농정당국에서 얘기를 해 줄 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액션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어느 한 품종에 치우치지 않도록 동계농민교육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안도 권장품종이 그 지역에 그대로 권장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런 품종이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런 활성화 방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지요. 또 하나 아까 4-H 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4-H부락 육성은 지금은 전부 학생이 아니고 우리나라 농촌에 그냥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와서 농사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국을 가봐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대만은 제가 들었는데 미국, 일본은 제가 확인했고 거기도 전부 학생4-H회원이에요. 옛날같이 농사 안 짓는데 4-H 그건 옛날얘기예요.

지금은 전부 학생들이 4-H를 하고 있어요. 과외활동으로, 그건 뭐냐 여기서 우리도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4-H를 자영학교나 농고학생만에 극한 되는 게 아니고 농촌의 여학생이든지 중학교 학생이든지 많이 확보해야 되요.

그 사업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공무원으로 나가든 기업으로 나가든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에 대한 이해가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농촌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농촌인구는 가면 갈수록 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농업은 어려워지더라도 농촌을 이해하고 농업을 이해하는 인구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위성에서 학교4-H 활동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나 또는 여기에 인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향에서 조금 더 후퇴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학교4-H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 또 답변하셨는데 이 사항도 역시 농업기술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송아지 분양과 관련돼서 종축시험장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수 제한이 전혀 없었지요. 왜 어디는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고 어느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하고 8마리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4마리 달라고 하고 6마리 준 데도 있고 왜 이렇게 차등이 나느냐 이거예요. 몇 마리여야 꼭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규정은 없지요?

그런 지침은? 그런데 시험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타민A를 여기서 사서 공급을 해주나요?

그렇다면 3,000만원 상당이 그 농가에 두수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추천하면 추천한대로 농림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농가의 기술수준이라든지 사육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신청서에?

그런데 신청계획서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문으로 3월 19일, 3월 25일, 8월 5일 세 번에 의해서 세 농가에 28마리를 분양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실제 분양일자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시중에 송아지 값이 28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사된 게 172만원, 178만원, 203만원 최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또 지원해 주는 비타민A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선정하는데 특정 지역의 특정인이 분양받도록 하는데 어떤 밀착이나 어떤 비리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아니다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농정국 할 때 종축시험장장이 와서 답변하기는 농업기술원에서 금년에 111마리를 분양했는데 과거부터 농업기술원에서 분양해 달라고 몇 마리 주시오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줬을 뿐입니다 참고인이 그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은 나는 책임 없다 이거야 농업기술원에서 요청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 줬다 책임은 너희들이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화 될 때 농업기술원도 상당히 여기 말려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서로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값싸게 성장도 좋고 특별히 지원까지 되는 것을 여기서 3마리까지야, 5마리까지야 일정하게 요구했다면 여기서 명분이 있는데 어디는 8마리, 어디는 6마리, 어디는 14마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나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집중됐고 값싸게 또 그것 외에 지원됐어요. 기술원에서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를 한번쯤 여기서 판단하고 해줬어야지 지나간 것은 별도로 추후 조사가 되면 거기서 되겠지만 여하튼 앞으로는 그런데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게 농가에 수혜를 주면은 그대로 주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의 공문으로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오해받을 소지가 커진다 그러니까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위원으로 와서 지적해 주는 것은 추후라도 이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신경을 써서 또 한 사람한테 14마리, 8마리, 6마리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면에서도 더 최소한 두 마리면 두 마리 이유를 달아서 기술원장의 내부결재를 받는다든지 해서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주는 게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명분도 있는 거지 특정지역 세 사람에게 6마리, 8마리, 14마리를 줬다고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끄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