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류 17페이지에 새소득작목 재배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2003년부터 운영계획으로 설립한 기능성식품개발센터의 그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중국의 값싼 농산물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북의 으뜸작목을 선정 연구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며 영동의 포도, 단양의 마늘 등의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며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유도로 농가소득에 기여한 실적이 기술원은 저조한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원은 충북지방에 적합한 특성화농업을 위한 작목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이 2003년도 히트예감농산물 24개 품목을 선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감자료 43페이지 국제교류협력사업중에서 농업고찰단 교류방문과 유형 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원 정보수집차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고찰단 교류방문은 항공료만 60만원씩 해서 4명이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 유전자원 및 선진국농업기술원 정보수집차 중국방문은 2명의 연구사를 증원해 가지고 6명의… 농업고찰단 교류방문도 4명에 60만원씩인데 유형 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원 정보수집차 4명에서 2명을 증원해 가지고 6명으로 사업량을 늘려서 예산 사업비가 25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1년도에 식량, 원예, 과수 등 유형 유전자원 16개 작물 86품목을 수집하여 기술원에서 연구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원장님! 그 기능성개발연구센터에서 지금 시설하는 것만 죽 말씀하셨는데 기능성개발연구센터에서는 결과적으로 영동의 포도라든지 단양의 마늘이라든지 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해서 뭔가 개발연구를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농협에서 2003년도에 히트예감농산품 24개 품목을 선정 발표한 사실 알고 있죠?

여기 기능성개발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것과 연계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럼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농협에서 발표한 24개 품목이 우리 기술원에서 그러한 무슨 연구한 결과를 기술을 제공한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발표를 한 건지 농협 자체적으로 그런 발표를…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감자라든지 양파, 고추냉이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으뜸농산물이라고 해서 지금 이름 있게 해외시장에 수출되고 발표된 작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술원에서 시험개발연구해 가지고 중국의 값싼 농산물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작물개발이 한두개에 불과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제 의견은 여러 가지 늘어만 놓고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국제경쟁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농산품 신개발을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특성화 농업을 위한 작목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진농업기술 정보 수집차 가는 분들은 항공료 이외에 계산한 겁니까?

작년 2002년도에 유형 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차 가는 해외출장 인원이 4명에서 2명이 증원됐는데 사업량이 1개소에 불과합니다. 사업량이 1개소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2명씩이나 또 증원합니까? 내년에 가는 건데 내년에 흑룡강성 4명 가는 것은 항공료하고 60만원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 내년에 또 유형 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차 가는 것이 있어요.

있지요. 그게 금년에 4명에서 2명이 증원됐는데 그 사업량이 1개소에 불과한데 2명씩 또 증원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유형 유전자원 작목 86개 품목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 지금 기술원에서 연구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16개 품목에 86개가 시험중에 있지 농가에 보급되는 것은 없다? 위원장! 김환동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농업진흥과 내년 2003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육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 사업을 그렇게 교육을 여러 가지 다방면의 예산을 계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환동 위원이 얘기한 농민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상품화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나, 진흥과에서 상품화에 대한 상품화지도팀을 신설할 수 없나 여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상품화전략기술지도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교육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의 농가에 신품종 보급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원에서는 해마다 신품종개발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밝히고 있는데 해마다 일반농가에서 우량종자증식사업에 종자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자분쟁이 농업기술원에서 잘못 연구한 결과로 인한 그러한 종자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품종별로 지역적으로 특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관찰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 2003년도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에 대한 종자공급같은 것은 무슨 종자인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자분쟁으로 문제가 발생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자분쟁에 우리 기술원이 관여해서 해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농가에 신품종 보급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문제 발생시에는 기술원이 문제점이 발생된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품종을 보급하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행정감사자료 기술원 65페이지 영농현장애로기술개발실태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2001년도에 74건, 2002년도에 59건으로 추진실적이 2001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행현황에 2001년도 완결된 과제에 대하여 전 주민 실용화촉진을 위한 조치내용은 무엇이며 완결과제중에 2001년도에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 과제가 있다면 한두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추진실적이 나는 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줄은 이유가 뭔지 줄은 원인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원장님, 건수에는 관계가 없더라도 영농현장애로기술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001년도 수행현황을 봐도 74과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과제가 적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도 의심이 갑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시험포조성자금 예산을 지원했다든지 해서 농업인들이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지도감독이 또 소홀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 농업현장애로기술 개발실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농업인들의 사업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실패함으로써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럼 다음 농가소득에 크게 과제가 있다면 한 두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