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충북 농업발전과 우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조영재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은 지난여름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어렵고 힘든 시련을 맞았으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이를 잘 이겨내고 마무리할 수 있게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현장의 농업인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우리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한편,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2부, 6개과 5개시험장 2담당 31개팀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45명으로 국가직 3명과 지방직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예산액 162억3,303만9,000원 대비 83%인 134억2,858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집행예산은 추진중에 있는 사업예산과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기간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11페이지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보급입니다. 주곡작물인 벼 등 335계통에 대한 지역적응 및 장려품종선발 시험 결과 양질, 내재해 특성 등을 가진 우량계통 34종을 선발하였고 화훼류, 채소류 등 9개 작목 105계통을 대상으로 교잡과 콜히친처리에 의한 신품종을 육성중에 있으며 유전자원 1,005계통에 대한 특성검정과 신품종의 확대를 위하여 원원종 증식을 통하여 벼 등 6,097㎏의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연구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과제로서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왜성사과 밀식재배를 위한 적정 수형은 세장방추형 재식에서 대과생산비율이 15%정도 향상되었으며 벼 줄점팔랑나비의 방제를 위해서는 펜치온 등 세 가지 약제를 7월 하순경에 처리할 경우 90% 이상의 방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눈을 밝게 하고 이뇨작용에 좋은 구지뽕나무의 종자발아율 향상을 위한 보관방법으로는 노천매장에 보관할 경우 발아율이 77% 정도 향상되는 등 7개 분야의 농업인 요구과제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연구결과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험은 금년도 여러 벼품종 중에서 대안벼의 경우 질소를 10a당 11㎏정도 시용하면 도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찰옥수수의 간작으로 콩을 재배할 경우 찰옥수수 수확후 10일경에 예취했을 때 27%가 증수되었으며 쌈용채소 양액은 기존 상추원시액보다 음성시험장에서 자체개발한 양액으로 청정채소 등 5종을 재배할 경우 최대 37%까지 수량이 증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숭아의 저장성 향상을 위하여는 칼슘을 만개후 30일과 60일에 2회 처리할 경우 저장기간을 5일에서 8일로 연장시킬 수 있는 등 42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선별하여 그 내용에 따라서 2003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저비용·고효율 안정생산기술 개발입니다. 벼 육묘의 생력화를 위한 적층식육묘에서 6일간 간이출아한 후 9일간 녹화할 경우 생육이 가장 양호하였고 콩의 최적군락모형을 위한 품종별 혼합파종방법으로는 단일품종에 비해서 태광콩과 황금콩을 1열로 교호재배를 할 경우 8∼17%정도까지 증수되었으며 특용작물의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서 참깨와 배추, 홍화와 들깨를 혼합하여 재배할 경우 단작에 비하여 각각 2배와 5.4배의 소득증대효과를 가져오는 등 8개 분야에 대한 기술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곡작물은 소득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고품질 품종육성과 작부체계를 개발하여 단위당 생산성과 소득을 높일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수출 유망작목의 경쟁력 제고 연구로는 사과의 수출용 규격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심과는 적과를 하지 않고 흑색부직포를 피복하면 규격과 생산비율이 23∼30%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숭아를 밀식재배 할 경우 Y자수형이 일반 수형인 배상형과 비교하여 대과 생산비율이 36%정도 향상되었고 방울토마토 시설재배에서 수정벌을 이용하여 꽃가루 인공수정을 할 경우 모양이 대체로 균일하고 과중이 6% 정도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국화 재절화재배에서 생장조정제인 BA를 처리한 결과 우량새싹의 발생이 87%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 신나팔나리의 절화 수명연장을 위하여 절화보존제인 STS 1,000ppm과 프로말린 100ppm을 처리한 결과 30일간 저장이 가능하였으며 팔레높시스 억제재배의 경우 화경을 절단하면 80∼90일 정도 개화가 지연되는 효과가 구성되었고 복숭아 조기재배용으로는 가납암백도가 기존 조생품종인 창방조생보다 당도가 높고 과중이 많이 나가는 적품종으로 선발되는 등 14개 분야를 영농활용과제로 조기보급 할 수 있는 결과로 연구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새 소득작목 재배법 확립 연구로는 쪽파를 봄에 재배할 경우 3월 15일 경에 파종할 때 수량과 품질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야생화인 꿩의비름과 큰꿩의비름을 분화재배할 경우 1회 적심하는 것이 적심하지 않는 것에 비해 분지수가 7.5개 정도 증가하여 상품성이 향상되었고 자원고갈 약용수종인 마가목과 구지뽕나무는 숙지삽에서, 음나무는 근삽에서 발근율이 양호하게 나타나 대량번식을 위한 인공재배 체계를 구축하는 등 9개 분야를 연구하여 새소득작목으로 농가실증시험을 통하여 시범사업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소득작목은 가격변동폭이 너무 커서 위험성이 따르므로 주년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출하를 분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농업생명공학 기술의 실용화 연구는 초롱꽃과 계통인 도라지, 더덕, 잔대에 대한 4배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콜히친 약제를 처리하여 우수계통을 선발중에 있으며 복숭아의 품종육성을 위해 황도 8계통에 대한 근연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였고 팔레높시스의 변이체 진단용 프라이머와 대체배지를 개발하는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습니다. BT산업은 고용 및 부를 창조할 21세기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저희 기술원에서도 충북 BT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농업생명공학의 핵심 연구기술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환경친화형 안전생산기술 개발연구는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학비료와 돈분액비를 시용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조사중에 있으며 도내 특화작목 재배지 6,500필지에 대한 토양 비옥도와 과수원 150지점의 토양환경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처방서를 발급하였고 장미 담배가루이의 경우 클로치아니딘을 처리했을 때 85%의 방제가를 보여 본 약제에 대해 농약품목등록을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의 주요지표 곤충인 반딧불이에 대한 실내증식기술 및 사육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9개 분야에 대한 안전생산기술 연구에 주력하였습니다. 20페이지의 지역특화작목 부가가치 제고 연구로는 포도와 복숭아의 농축과즙 20∼30%를 첨가한 과립차를 개발하였으며 라벤다 등 허브 5종을 혼합한 침출차의 경우 55℃ 조건의 열풍건조와 -40℃에서 동결건조한 것이 향기와 색도·기호도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포도의 항산화물질을 대량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90℃에서 열처리를 하고, 헥산 100% 조건에서 처리할 경우 추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사과의 경우 비닐 0.05mm의 밀봉저장과 CA저장조건에서 과중감모율이 감소하여 장기저장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명되는 등 9개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제고 연구결과를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충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의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영 개선연구는 포도 경영규모별 효율성 및 경영개선방안을 위해 도내 포도재배 농가 30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분석중에 있으며 농가경영컨설팅 현장실증시범을 통해서 장미 등 8개 작목에 대한 경영진단과 충북지역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갱신, 농업관련 소프트웨어의 수집과 배포를 비롯하여 전산교육장을 활용한 농업정보화 교육을 12회에 걸쳐 3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1,856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위해 D/B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특화지구 포도 명품화 연구입니다. 포도시험장에서 자체 육성한 우수계통에 대한 지역 적응시험과 교배육종에 의한 10조합의 신품종을 육성하였고 신품종 우량종묘인 자옥 등 56품종 6,733주를 생산을 해서 보급하는 한편 수세가 강한 포도나무를 역방향으로 유인을 할 경우 16% 정도 수세가 약해지는 시험연구 결과가 나타났으며 녹비작물을 이용한 포도원 초생재배의 경우 알팔파를 재배한 후 퇴비를 10a당 2,000kg 정도 시용하는 것이 당도를 향상시키는 등 10개 항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화기의 저온에 의한 꽃떨이 현상 등 생리장해의 경감을 위해 알솎기라든지 시비방법 개선 등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지입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마늘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연구는 조숙·다수성, 한지형마늘, 하우스용 풋마늘 등의 수량성이 우수한 3계통을 선발하였고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유황을 10a당 10kg 시용할 경우 알리신의 주성분인 피루브산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연구결과를 구명하였으며 비상품성 마늘을 이용한 양갱제조에서 로즈마리와 한약재를 첨가할 경우 기호도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첨가재료를 보완하여 특허출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마늘협상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므로 마늘의 가공과 고소득 후작물 등의 선발을 통한 농가소득보존 대책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설농업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연구사항입니다. 돈분발효액비의 관비에 적정한 희석배수는 시설고추는 100배액에서 약 20% 정도 방울토마토는 25배액에서 13%의 증수를 가져왔고 비닐하우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수막 보온방법으로는 1줄 살수에 비해 2줄 살수에서 최저 온도가 약 1℃정도 높았고 4%정도 증수되는 걸로 나타났으며 덴파레의 무름병 방제를 위한 가스란수화제 3종의 약제를 선발하는등 9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료비가 높을 경우 시설재배에 의한 주년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기술개발연구도 비중 있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농업인 기호에 부응하는 우량종자 생산보급사업은 2003년도 보급종자 생산을 위한 원종으로 벼등 8개 작목 24개 품종 24.3톤과 보급종자로는 새추청벼등 4개 품종 68.5톤을 생산보급하였고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소원콩 등 기능성 콩 3종 232kg을 증식하여 보급하였으며 조, 수수 등 6종의 토종잡곡의 보존을 위해 전시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수급 여건 변화에 대비한 농업인들의 종자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급종 생산사업도 확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의 새로운 잠업의 기능성 개발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우량누에씨 생산으로 원누에씨 2품종 160매와 보급종 누에씨 2품종 1,800상자를 비롯하여 애누에 인공사료육 810상자와, 청일뽕 등 우량뽕나무 묘목 11,000주를 생산공급하였으며 누에동충하초에 대한 농가교육과 동충하초의 종균 509상자를 자체배양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잠업은 기능성식품으로 개발분야가 다양한 작목이기 때문에 도내 재배농가는 적지만 기능성 양잠산물을 생산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사업을 중앙관계기관과 연계해서 확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형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는 지역특성에 맞는 새추청벼등 17개 고품질 벼품종 743톤을 공급하였으며 신육성품종시범단지 3종 17개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가실증시범사업 4종 17개소를 추진하였고 질소 50% 덜주기 운동 추진 등 재해예방과 병해충 예찰방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성과로는 고품질 벼품종의 보급 확대 및 친환경 비료(BB비료) 공급을 확대하여 시비량을 절감토록 하였으나, 일부 품종이 편중 재배되어서 재해피해 분산 대책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어 2003년도는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현지입장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의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보급은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을 위하여 기존하우스 환경관리 자동화시설 보급 등 3개 분야 3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년생산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419ha에 보급하는 한편 이름 있는 충북과실을 생산하고자 사과, 배 생력형 재배기술과 과수조류피해 및 기상재해 예방시설등 5개 분야 40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특산고추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역병과 탄저병을 핵심 방제하고자 아인산염과 부직포를 이용한 방제기술을 58개소 90ha에 시범사업으로 보급하였으며, 화훼·특작류는 수출 규격품 생산기술과 열악한 재배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수출화훼류 생산기술 보급 등 시범사업 53개소를 설치 운영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추 건조방법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효과와 선인장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기상불순으로 인해서 고추의 단위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페이지의 축산경쟁력 향상기술지도를 위하여는 양돈은 소규모 사육농가를 규합해서 협업단지 10개소를 육성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한우는 표준사양관리와 비티민A 조절 사료 급여로 고급육 생산에 주력하여 75%까지 향상시켰으며 구제역방역과 환경친화적 기술보급을 위해 개량에어쿨 200대와 모기퇴치전등 10,0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에어쿨과 고성능방제기 보급으로 구제역 방제에 일익을 담당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한우 고급육 1등급 출현율을 61%에서 75%까지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31페이지의 기술과 정보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인이 원하는 기술 수요를 대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3개 분야를 통해서 48,635명을 대상으로 테마중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기계 20,991대를 수리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서비스지도사업을 실천하는 한편 농업인조직체 육성을 위해 4-H회는 환경보호 등 시책선도에, 농업인후계자는 1인 1특산물 생산 지도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는 전문기술 함양과 지도력 배양지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수요를 대부분 수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32페이지의 농촌생활개선 지도는 농촌생활환경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90개소와 농촌여성 일감창출을 위한 소득원 사업 46개소를 시범설치하였으며 정예농촌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여성전문교육 등 3개 분야에 23,750명을 교육하는 한편, 농촌 전통생활 문화와 음식 맥잇기 시범사업 1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성과는 정예여성인력 양성을 통한 농촌 여성의 역할 향상과 농작업보조구 시범촌 조성 등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의 농업기술 신속보급과 전문지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인개발과제 11개소와 벤처농업 3개소를 지원하였고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새 기술 정보 및 우수 연구내용과 우수 지도실적 등 584건을 발굴 홍보하였으며 지도공무원 100명이 종자기사 등의 국가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보다 질 높은 지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새로운 영농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히 제공함으로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05년까지 지도공무원들이 자격증을 60%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 설치 운영은 농경문화시대의 재현을 통해서 애농심 함양은 물론 농촌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농경문화시설과 민속신앙시설, 전통놀이체험시설 등 20여종을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농경문화시설과 민속신앙시설 등 90%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야외전시시설은 기 설치된 농업과학관과 인공생태원을 비롯해서 도민의 농업 현장으로 개방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중 미흡한 점은 명년도에 보완 발전시키고 우수실적은 농가에 실천시켜 어려운 농업과 농촌이 한차원 달라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류 17페이지에 새소득작목 재배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2003년부터 운영계획으로 설립한 기능성식품개발센터의 그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중국의 값싼 농산물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북의 으뜸작목을 선정 연구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며 영동의 포도, 단양의 마늘 등의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며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유도로 농가소득에 기여한 실적이 기술원은 저조한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원은 충북지방에 적합한 특성화농업을 위한 작목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이 2003년도 히트예감농산물 24개 품목을 선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감자료 43페이지 국제교류협력사업중에서 농업고찰단 교류방문과 유형 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원 정보수집차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고찰단 교류방문은 항공료만 60만원씩 해서 4명이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 유전자원 및 선진국농업기술원 정보수집차 중국방문은 2명의 연구사를 증원해 가지고 6명의… 농업고찰단 교류방문도 4명에 60만원씩인데 유형 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원 정보수집차 4명에서 2명을 증원해 가지고 6명으로 사업량을 늘려서 예산 사업비가 25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1년도에 식량, 원예, 과수 등 유형 유전자원 16개 작물 86품목을 수집하여 기술원에서 연구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특성화 농업을 위한 작목개발계획은 모두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중국농산물에 비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은 이미 판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일반화돼 있는 그러한 작목보다는 몇 가지로 구분해서 기술보급 내지는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선엽채류 중심의 그러한 작목개발은 쪽파같은 경우에는 틈새농업으로 지금 일부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봄철에 신선엽채류로 저희들이 수확기를 늦추는 그런 계통의 작목개발을 지금 연구하고 수박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2기작을 합니다마는 3기작 재배법에 의한 그러한 특화작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2년차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추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고추 수확하는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일시형 고추를 금년도에 연구해서 농가에 조심스럽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분석하니까 노동력이 한 64%까지 절약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고추가 건고추로써는 판매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말렸을 경우에 우글쭈글하고 고추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춧가루를 생산했을 때는 기존의 건고추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선 명년도에는 고추가루생산시범단지에 일시형 수확 고추를 재배확대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을 다시 더 저희들이 품종고정을 한다든지 해서 건조고추로도 병행해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작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 화훼류 계통은 현재는 많이 일반 재배가 됩니다마는 보은, 옥천, 영동같은 남부지역에서는 주로 관상수용의 그러한 화훼작목 또 중부지방에서는 장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화를 연 3회 수확하는 그런 쪽으로의 국화품종 개발 또 저쪽 북부지역에서는 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나리라든지 꽃도라지 또 델피늄같은 그런 것을 새로운 작목으로써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북부지역에는 약초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쪽 홍화라든지 백화수호라든지 삼백초같은 것을 지역특화작목으로써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기능성식품개발센터에 관한 내용은 금년도에 기존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연구동에 있는 기존의 시설에다 교부세 7억과 도비 3억을 포함해서 10억 예산을 가지고 기능성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도에는 포도나 복숭아 등을 이용해서 바로 항산화물질을 이용한 과립차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버섯에 항암효과가 있는 베타글로캄을 이용한 국수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쌀소비 촉진을 위한 식빵이라든지 쌀국수라든지 하는 그러한 기능식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쪽으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금년도까지는, 2005년도까지는 기능성물질의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마는 2010년도 중반기 계획에 의해서는 항산화물질이라든지 발효식품이라든지 하는 바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여기서 정립시켜서 특허출원해서 그것을 대중화시키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능성식품개발센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신 흑룡강성에 대한 그러한 고찰단 관계는…

아니 원장님! 그 기능성개발연구센터에서 지금 시설하는 것만 죽 말씀하셨는데 기능성개발연구센터에서는 결과적으로 영동의 포도라든지 단양의 마늘이라든지 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해서 뭔가 개발연구를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농협에서 2003년도에 히트예감농산품 24개 품목을 선정 발표한 사실 알고 있죠?

예.

여기 기능성개발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것과 연계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것을 제가 빠트리고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농협에서 앞으로 충북지역 농업의 명품화할 수 있는, 으뜸농산물화 할 수 있는 24개를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일반재배에서 바로 그러한 명품화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도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능성식품개발센터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협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기능성식품으로서 연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 기능에 넣어서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관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핵심적으로 농협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기능성식품이 무엇이 있느냐 또 어떤 성분분석을 해야 될 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협조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농협에서 발표한 24개 품목이 우리 기술원에서 그러한 무슨 연구한 결과를 기술을 제공한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발표를 한 건지 농협 자체적으로 그런 발표를…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충북의 24개 품목을 앞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을 저희들과 협의해서 품목설정을 한 것은 아니고 만약 그것을 선정해 놓고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농협으로 하여금 그 품목이 으뜸농산물로 아니면 충북의 앞으로 히트시킬 수 있는 그러한 품목으로 예를 들어서 성분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협에서 의뢰가 되면 저희들은 같이 협조해서 그 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24개 품목을 결정할 때 저희들 연구결과를 참고해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감자라든지 양파, 고추냉이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으뜸농산물이라고 해서 지금 이름 있게 해외시장에 수출되고 발표된 작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대체작목의 개발문제가 상당히 현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별로 제천이나 단양지방은 대개 생강이라든지 춘파, 양파라든지 하는 이러한 품목을 개발해서 지금 3년차 마늘이라든지 고추라든지 하는 대체품목으로 시범사업 내지는 농가실증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음성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박을 연 3회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역에 현재 2기작 하는 것을 3기작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작부체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품목을 고정시켜서 그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하려고 하고 모두에서 보고드린대로 괴산, 음성, 청원군의 고추는 일반재배가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수확할 수 있는 일시형 수확 그런 것은 지금 품종개발해서 2년차 농가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지금 기술원에서 시험개발연구해 가지고 중국의 값싼 농산물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작물개발이 한두개에 불과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제 의견은 여러 가지 늘어만 놓고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지.

물론 여러 가지 품목이 나열돼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값싼 농산물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품종 육성은 농업기술원의 단독 기능으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얘기한 그러한 생강이라든지 춘파, 양파라든지 하는 지역에 적합한 일부의 그러한 품종도 개발하면서 고추도 일시 수확형 고추로 개발해 나가면서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틈새시장을 파고 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작부체계의 개선이라든지 경영비를 줄이는 생산코스트를 줄이는 그런 쪽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기술이 적립되어야 되고 특히 작부체계를 개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이용률을 높이는 그러한 쪽으로 경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그쪽에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기작재배라든지 국수호박 같은 것을 지주 재배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도 마늘같은 것도 아직 품종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D950102 라고 명명이 된 그런 품종 같은 것은 앞으로 한 2년정도 되면 단선1이라고 한다든지 단양1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마늘품종도 지금 한 2년 후에는 품종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D950151이라고 하는 계통은 아직 품종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남부지방에서 올라오는 하우스용 풋마늘 품종으로서 상당히 유망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제도적으로 품종 등록을 한 후에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과 같이 변화되는 작목으로 계속 연구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국제경쟁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농산품 신개발을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특성화 농업을 위한 작목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룡강성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상황 행정감사자료 43페이지에 있는 사항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7박8일간 104만4,000원을 가지고 흑룡강성을 다녀온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5년 전에 흑룡강성하고 농업고찰단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격년제로 연구관들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4만4,000원의 항공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흑룡강성을 다녀왔습니다. 왜 이렇게 항공료만 부담되느냐 하면 당초에 국제교류협력을 할 때 항공료만 양국간에 해결을 하면 거기 와서 체제하고 있는 동안의 모든 경비는 그 나라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작년도에는 104만4,000원을 가지고 세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흑룡강성에서 우리나라를 오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7박8일간 3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항공료는 저쪽에서 부담하지만 와서 7박8일간 체제하면서 이쪽의 농업 비교시찰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140만원 돈이 들어갔지만 금년도에는 49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문제는 격년제에 의한 항공료만 본인들이 부담하고 체제기간은 그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2001년도에는 104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금년도에는 500만원 가까이 된 것은 그런 차이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진농업기술 정보 수집차 가는 분들은 항공료 이외에 계산한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세워가지고 유전자원수집 해서 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가 일부 보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수 지방비로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문제하고 이쪽의 일반 유전자원이라든지 우수 그러한 품목 자료수집을 위해서 나가는 예산하고는 그래서 액수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작년 2002년도에 유형 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차 가는 해외출장 인원이 4명에서 2명이 증원됐는데 사업량이 1개소에 불과합니다. 사업량이 1개소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2명씩이나 또 증원합니까?

3명 아니에요. 자료에 보니까 난 3명이…

작년도에 6명 간 게 없는데요.

4명.

작년도에요?

2002년도.

금년도에요?

금년도는 중국에서 왔고…

아니 흑룡강성 말고 흑룡강성은 4명이고…

흑룡강성에서 3명 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것은 작년도에 3명 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4명 가는겁니까?

금년에 4명 흑룡강성 가는 건 없습니다.

아니 내년에 그럼 4명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4명 가는겁니다.

내년에 가는 건데 내년에 흑룡강성 4명 가는 것은 항공료하고 60만원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 내년에 또 유형 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차 가는 것이 있어요.

예, 2003년도에 있습니다.

있지요. 그게 금년에 4명에서 2명이 증원됐는데 그 사업량이 1개소에 불과한데 2명씩 또 증원시키는 이유가 뭐냐?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해외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은 주로 현지를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고산지대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4명을 해가지고 1조 2명으로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역할분담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명을 증원해서 금년도 4명을 내년도에는 6명을 보내가지고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유형 유전자원 작목 86개 품목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 지금 기술원에서 연구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질의해 주신 16종에 대한 86개 품목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86개 품목을 수집해서 2001년도 지역적응시험을 할 수 있는 건 2001년부터 하고 있고 금년까지 또 2001년도에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금년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벼는 홍경1호 등 17개 품목을 저희들이 수집해 와가지고 현재 지역적응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쌀에 대한 미질이라든지 수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히 조생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온도와 잘 맞지 않아서 이것은 바로 모본으로 즉 우리지역에 맞는 조생종 벼품종으로 품종을 다시 개발 육종하는 그런 모본으로 지금 2모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계획을 세워서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밭작물에 있어서는 콩을 비롯해서 4개 작목에 55개 품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숙기가 빠르다든지 병충해에 강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것이 1대 잡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1대 잡종된 것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 씨앗으로 재배했을 경우에 생물학적으로 호모현상이 일어나서 안 좋은 형질이 반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는 저희들이 14개 품목을 가져 왔는데 특히 이쪽의 토마토라든지 오이같은 것은 대부분 이것도 종자가 1대 잡종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듬해 심었을 때 본래의 품종 특유의 특성이 나오지 않아서 반복해서 계속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수 형질을 착출해내는 그런 모본쪽으로 지금 활용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훼류도 마찬가지로 1종을 가져왔는데 그렇고 과수류는 지금 3종를 중국에 자두가 상당히 크고 당도가 있고 그래서 자두는 3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심어 놓고 특정검정을 지금 금년도 2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86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이쪽의 종자산업은 중국하고 저희들을 비교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상위에 접해 있습니다. 단, 그쪽 계통의 극조생이라든지 병충해에 강하다든지 추위에 강하다든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자를 저희들이 지금 개발해 놓은 품종하고 접목을 시켜서 병에 강하고 저온에 강한 그런 것으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채소 같은 것은 1대 잡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종자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한 품종이 보급된 실례를 들어주세요.

아직은 보급은 못 시킵니다. 왜냐 하면 벼같은 경우 홍경1호 같은 것은 실제 농가에 조생종 벼를 재배해 봤는데 너무 숙기가 빨라서 맞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알미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오대벼와 연결시켜서 조금 숙기를 빨리 당기는 그런 종자를 확보하는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품목에 86개가 시험중에 있지 농가에 보급되는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보급을 못 시킵니다. 왜냐 하면 수량성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2페이지에 고품질부가가치상품화 연구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부가가치상품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실적에 관한 것인데 복숭아 품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비가림재배법을 개발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초로 기술개발에 착수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또 음성의 감곡복숭아재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성 감곡복숭아재배단지에 농민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지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비가림재배법에 관한 것은 대개 복숭아는 노지에다 재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 것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문헌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구결과를 중간에 노출을 시키면 다른 데에 지적재산권을 도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숭아 Y자 지주로 해서 하우스내에다 복숭아 재배를 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처음 2001년도에 학술상으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음성과 보은에 약 8ha 정도가 복숭아 시설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 복숭아 시설재배를 하게 되면 일반 복숭아 재배보다는 대개 한 40일 정도 빠르게 복숭아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작부체계 개선이 되고 그런 신기술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복숭아재배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는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만 그것을 발표했을 때에는 5월 상순에 복숭아가 생산이 돼 나가고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생산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롯데백화점으로 우리가 우송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 복숭아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형성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도내 8ha 재배되는 데다가 새로운 기술을 투입을 해 가지고 상당히 큰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그 8ha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도에서도 지금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데 8ha가 전국의 약 40%를 점하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복숭아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이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또 이것은 이미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특허출원까지 해 가지고 결과가 회신이 된 사항입니다. 처음 개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지역의 음성 감곡봉숭아가 상당히 우수하게 인정이 되는데 그쪽에는 바로 미백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바로 퇴화되는, 품종을 특성이 약화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량계통지역적응시험을 '97년부터 작년도까지 음성의 감곡에 있는 박찬희라고 하는 농가에다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 기술을 그 농가에다 접목을 시켜서 우수한 계통의 복숭아나무를 만들어놓고 나니까 농가가 그것을 다른 데로 유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도로도 주고 또 다른 연구기관도 주고 그래 가지고 모든 농업에 유량계통 품종선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농가에 시키면 안 되겠다. 그것은 그래서 점차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량기술에 대한 농가 접목은 저희들 농업기술원 이쪽의 연구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와서 2001년도까지 지역적응시험하는 것은 기술원으로 회수를 해서 보완조치하고 있고요. 또 2000년까지 복숭아 재배기술에 대한 시범농가를 그 지역의 임경수 농가를 비롯해서 직접 기술원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감곡지역에 있는 사람만 한 200명을 특별 소집교육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바로 세 번에 걸쳐서 음성 감곡지역의 복숭아 농가들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단순적인 기술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일임을 해서 시·군과 연계가 됩니다마는 신품종 육성이라든지 새로운 농업경영의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연구사 내지는 지도사하고 연계가 돼서 그렇게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들한테 컨설팅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단기적인 컨설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충북의 어떤 특정한 상품을 가지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컨설팅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지나간 1년 동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재배여건이 아주 악화됐고 또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인해서 국내의 농업환경도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농수산물의 대량 수입이라든지 이에 수반된 농산물가격의 하락이라든지 불안정문제 또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문제 또 농자재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 극심한 수해발생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영농의 욕이 떨어졌고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농업문제라든지 농민문제라든지 농촌문제가 결국은 농업기술원 산하의 부족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농업기술원과 산하기관의 연구·지도직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별 문제없이 2002년도를 마무리짓게 되지 않나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산업경제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위로를 드립니다. 방금전에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종자를 반입해 들여와가지고 충분한 시험연구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유출된다든지 그래서 농가가 재배하게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초래됩니다. 여러분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어느 한 부분의 우량품종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대해서 무슨 성과위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를 저는 바랍니다. 충분한 검증을 걸쳐서 그 요인이 정말 가치있는 것이다 확증이 될 때까지는 시험포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국 농산물 반입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막대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상대국이 중국이니까 중국의 시장정보라든지 농업연구시험의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리하게 주시해서 분석하고 전망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물론 첫 번째 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3명이 가서 1주일 동안에 16개 작목에 86품종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한 무리입니다. 종자유출을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고 그렇게 함부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그 종자를 구해가지고 오기까지에는 저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을 짐작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런 단순히 몇 사람이 가서 한 해에 격년제로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업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 중국의 농업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농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또 일본이나 미국시장에 엄청난 중국의 농산물이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의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농업관계공무원이 분야별로 나가서 흑룡강성 전역이라도 또 아니면 중국의 다른 시장이라도 그 상황을 보면서 분석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떤 품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상대방을 알아야 되니까 오히려 이런 흑룡강성과 대중국의 통상 결국은 관련되는 분야인데 농업기술문제의 교류문제도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충청북도가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거기랑 자매결연 어떤 특별한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랑도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농업기술의 교류협약도 맺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농업의 동향, 발전하는 추이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만 우리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도 역시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 따라서 저는 중국의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과의 농업기술교환을 확대하고 또 야마나시현하고도 교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촉구·건의안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산물 판로대책 확보에 대해서 저도 건의·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 농사기술은 여러분들 노력 덕분에 아마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같은 것 10여년 전에 0.7근에서 한 3배 가까이 단보당 수량이 늘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기술보급보다도 판로를 확대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먼저 이종민고추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농민들은 2,500원 받는 고추를 그사람은 8,000원을 받는다고 합디다. 그것도 없어서 못 팔고요. 또 한 3년 전 얘기지만 제가 농산물 참외를 한번 올려봤는데 참외를 한 50박스 올렸는데 참 성주참외 못지 않게 품질이 좋다고 저도 인정을 했는데 가락시장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저는 박스가 괴산에 없으니까 대소참외박스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세가 한 박스에 3,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소참외는 12,000원이 나왔어요. 성주참외는 3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만약 제가 그 차를 괴산 농협차를 대소 농협차로 올렸으면 대소박스이기 때문에 12,000원은 받았을 겁니다. 이게 명품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물론 품종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락시장에 유심히 가서 봤더니 옥수수 경매장을 며칠을 다녀봤더니 쌓아 놓은 농산물을 그 중매인들이 사전에 다니면서 이거는 누가 얼마에 하고 이거는 누가 얼마에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다 미리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왜 그렇게 되나 했더니 그 중매인이 몇 명만 참여할 수 있고 일반 주민은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시중 시세의 3분의1 값에 다 맡는 거예요. 그거 경매 보는 것 전부 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이 만일 시장이 11군데면 11군데에 1명씩만 배치돼 가지고 11군데 시장에 충청북도 농산물은 전부다 만약 괴산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락시장에 배치됐다면 충청북도에서 올라오는 것 전부 다 관장해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값을 받는 것을 불낙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제재해서 제값을 받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성기술센터는 인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천하고 수시로 연결해서 만약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값이 싸면 인천으로 보내주고 농산물판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해요. 파는데 따라서 농사를 3년 내지 4년 짓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영농교육 이거 진짜 새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영농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새로 농사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겨울영농교육은 내내 다람쥐 챗바퀴 돌듯 그 사람들 참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꾸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보다는 시장정보나 이런 것 위주로 교육을 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나 이것을 농가에 보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예.

농업진흥과 내년 2003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육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업을 그렇게 교육을 여러 가지 다방면의 예산을 계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환동 위원이 얘기한 농민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상품화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나, 진흥과에서 상품화에 대한 상품화지도팀을 신설할 수 없나 여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해마다 하는 교육입니다마는 교육내용은 항상 시대에 부응해서 차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해농설교육부터 1월초에 시작되는데 생산성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연계해서 교육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전략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상품화전략기술지도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교육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농업현실에 관한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지 입장지도를 하면서 피부로 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판로와 유통문제는 저희들이 손을 델 수 있는 영역은 기술개발이라든지 시범사업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손을 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그러한 교육의 방법개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방금 이덕래 과장께서 답변드린대로 교육을 유통·가공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지금 인터넷 관계가 활용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문제에 저희들도 맞춰서 교육은 그쪽으로 변혁을 시켰습니다. 단 지금 걱정해 주신 판로문제하고 상품화 지도문제 그런 것은 기존의 행정조직의 역할이 판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상 농정국의 원예유통과 업무분장에 딱 떨어지는 상황이라 그것을 저희들이 잘못 손을 데면은 오히려 역기능도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그것도 예를 들면 포장재 개발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허출원 5개를 완료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기술적인 분야로서의 우리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적재산권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충북농업기술원에서 포장재 5개를 특허출원해 놓으면 다른 도에서는 도저히 활용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 유통에 관한 부분 또 지금 상품지도팀에 관한 문제도 원예유통과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농산물의 유통관계는 농협에서 거기다 핵심을 걸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일반적인 유통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동참을 하고 지금 안으로 내주신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을 그 지역의 농산물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장 인천시장이 됐든지 가락동시장이 됐든지 그렇게 파견하는 문제는 바로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시장·군수에게 바로 그런 방안으로서 지역 농특산물이 브랜드화 돼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특색 있게 팔릴 수 있게끔 그런 제도는 시책적으로 한번 시장·군수에게 저희들이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그런 게 있었다고 공문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박종갑 위원입니다. 늘 우리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22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22쪽 영농특화지구 포도명품화사업과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옥천포도시험장장님 아까 간부소개 하는데 나와 계시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포도시험장내 직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입니다. 정원이 총 9명으로서 연구직 7명, 기능직 2명입니다.

연구직이 7명이라고요?

예.

기능직은요?

2명.

이 인력을 가지고 포도연구사업이 성실히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현 인력 한도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금년도 포도재배 농가중에서 갑작스런 냉해로 인해서 우리 남부지역에 재배중인 특히 세레단이라는 품종에 상당한 냉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레단 품종이 만생종입니다. 숙기가 8∼9월달 그때 장마하고 기온 저온, 일조 부족으로 인해서 착색이 덜 돼서 품질이 상당히 나빠서 판매에 어려움이 상당히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장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포도재배 면적이 도내에 영동이 2,500ha 정도 있고 옥천이 700ha…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쪽 지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좀전에 장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레단이 만생종 품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남부지역 옥천, 영동의 포도주산단지에 이 품종이 많이 입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연구소에서 올해같은 이런 피해들을 예상을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술지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세레단 품종이 8∼9월에 거의 비가 안 와가지고 기상이 좋아가지고 거의 100% 착색해 가지고 성숙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상이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재배법 그러니까 논에 심은 데는 금년같은 경우에 땅이 습해 가지고서 피해를 많이 봤고 용화지역같은 경우 밭에 심은 데는 피해를 덜 봤습니다. 그래서 뿌리 습도라든가 그리고 특히 송이를 많이 따는 농가같은 데는 착색이 덜 왔기 때문에 재배하는 방법으로서도 약간 농가간 차이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착색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된 것은 기상요건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장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올해는 유난히 태풍 루사 등 일기관계가 고르지 못했던 점은 본 위원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기술지도가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본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충청북도 포도재배면적이 ha로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충청북도 전체 면적은 3,500ha 정도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히 남부 3군에 집중 입식돼 있는 포도의 연구사업을 하는 최고 책임자 장장님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니까 연구사업에 꼭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포도재배면적이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포도재배면적은 4,116ha로 집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중에 영동이 점유하는 비율이 2,411ha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58.6% 전국의 9%이고 생산량은 영동이 5만2,260톤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수집한 자료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점유는 충청북도 영동포도가 생산량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점유율은 영동포도가 58.6%를 점유합니다. 장장님 이것 인정하십니까?

예.

여기는 평균소득까지 조수입까지 제가 자료를 다 수집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남부 3군에 특히 우리 충북의 대표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영동의 이런 비중을 가지고있는 포도산업의 연구 최고 책임자로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품종개량을 해 나가고 확대보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수치가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원에서 특히 남부지역에 중점적으로 입식이 되어 있는 포도재배기술을 연구하시는 장장님 아까 업무보고차 22페이지 영농특화지구 포도명품화연구사업을 보고말씀 하실 때 여기 육성된 우량품종이 몇 품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늘 우리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연구사업에 몰두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셔서 말 그대로 보급종으로 결정된 품목들이 있다면 빨리 우리 남부3군에 보급이 돼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면서 특히 우리 남부3군에는 한·칠레무역협상에 의해서 포도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포도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남부3군의 영농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장장님께서는 좀더 연구하시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으셔서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 빠른 시일내에 이 품목이 입식돼 가지고 기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97년도에는 영동군 세레단 품종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늘은 것이 저장력이 좋아가지고 10월달에 수확해서 3개월까지 저장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소득이 좋았기 때문에 늘었다가 차차로 3년에 한 번씩 재해를 입어가지고 지금은 영동지역도 280ha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차차로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MBA품종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MBA라든가 또 아니면 기존의 캠벨이라든지 이런 품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상관계는 지금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어렵고요. 용화같은 지역에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피해가 덜 합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많은 지역은 착색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학산이나 양강쪽에는 논에 많이 재배해서 습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저절로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줄어들더라도 송이착과량이라든가 행정조혈제 애세포같은 것을 지금 농가에 쓰고 있는데 더 좋은 ABL조혈제라든가 그런 것을 시험해가지고 착색이 빨리 오고 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으며 저희 캠벨하고 세레단 품종하고 교잡을 했습니다. 교잡을 해 가지고 숙기도 빠르고 당도가 높은 그런 품종 하나를 저희들이 계통 선발해서 내년부터는 원예연구사업으로 지역적응시험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전국적으로 시험을 해 가지고 고품종 등록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포도품종에 대해 언급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품종이 좋다 나쁘다 아주 완전무결한 품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포도를 먹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여기에 맞춰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 풍토, 토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경쟁한단 말이에요. 쓰든 달든 당도가 낮든 높든 먹는 시기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당도가 높아야 되고 재배하는데 문제점 병충해 발생이 적다든지 또 저장력이 강하다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동에 앞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포도집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시장의 출하를 전제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포도품종이 선정되고 종자를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농정국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농정국 업무보고서와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고품질 우량품종 재배확대 하는데 그 면적이 94%가 고품질 우량품종 재배를 했다 2002년에 이랬는데 내용이 상당히 틀려요. 농정국에서 나온 건 재배면적이 56,397㏊고 기술원에서 나온 것은 55,369㏊예요. 그리고 보급종에 대해서도 도에서 나온 것은 373톤이고 기술원은 438.8톤이고 시범포산도 농정국에서 나온 것은 192톤이고 여기는 304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배면적도 틀리고 종자의 확보도 틀리고 또 하나 그 페이지의 맨 말미에 가면 친환경비료 23억원 어치 공급했다고 그랬는데 농정국에서 자료 낸 것하고 거기서 나온 건 76만7,000포대 기술원에서 낸 건 계산해 보니까 한 포를 20㎏으로 잡으면 1만5,340톤이 돼요. 이렇게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지사 공식 문서로 충청북도 해서 내놓는 문서에 어디가 틀리고 어디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따 답변해 주시고 우선 행정기관의 통계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농정국의 통계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원이나 농정당국이 협의를 해서 단일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촉구·건의안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축장에다 송아지 분양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종축장에서 생산된 우량 숫송아지 공급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한우연구회원들이라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하는 농가, 그 사람들에게 우량 숫소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보급해 주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요구한 공문에는 1년에 한 사람이 다섯 마리, 열 마리 두 번, 세 번 또는 작년에 받은 사람이 금년에 받고 내년에 받고 겹치기로 그렇게 분양된 사실이 없습니까?

그것은 요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중복해서 지원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분양을 받는 농가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파악하고 있었는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양해해 주신하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세 번에 걸쳐서 3개 농가에 28마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종축시험장에 분양의뢰를 해서 분양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양받는 것을 값은 얼마로 받고 그러니까 분만해서 얼마 생육한 것을 얼마의 가격에 어떤 사람에게 공급하고 그 후 시험은 어떤 시험을 한거예요?

연도별로 그때 송아지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축산시험장에서 공급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172만원에 분양이 됐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78만원에 14두 보은에 분양이 됐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근범 회원은 203만원까지 최근에 송아지 값이 올랐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시범사업?

예를 들어서 보은의 최광원 회장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 3,000만원씩 농업인 개발과제자금으로 해서 100%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 애로기술개발과제인데 최근의 외국산 축산물의 품질 차등화를 위해서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비타민A를 성장 단계별로 차등화 급유함으로써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75%까지 생산된다고 하면 본 시범사업은 80%까지도 최고 농가는 88%까지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80%입니다. 고급육 생산비율을 높여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후에 평가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98년부터 금년까지 분양 연월일 그때 생육이 얼마 됐는가 그리고 분양 담당자가 누구였고 분양을 받은 실제농민은 누구였고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씩 가져갔나 분양 두수하고 분양가격하고 그 후 사후평가한거라든지 그런 일련의 종축장의 송아지 분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오후에 서면으로 카피를 떠가지고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동안의 연구원별 연구실적이 연구원 60명에 총 413건을 냈어요. 그러면 1인당 매년 6.9건의 연구를 했다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단기과제가 한 3분의 2 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계속해서 몇 개년에 걸쳐서 하는 과제인데 이 과제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과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구과제가 너무 많다는 것은 쫓기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부실연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연구건수가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정상혁 위원님께서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과제건수가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과제건수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은 농업기술원장인 저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늘어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2000년부터 연구사업한 것을 농가에 실증시험연구사업을 한번 더 하기 때문에 또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지 출장이라든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현장애로건수를 받아 가지고 시험설계에다 넣다보니까 평균 한 4.56건 됐던 것이 한 1.5건 내지 2건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겠다는 그런 시험연구사업 방향으로 농업기술원의 연구사업방향을 잡다보니까 그러한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연구 아니냐 또 그것은 당초에 연구시험설계를 할 적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로 이렇게 지금 설계심의를 하기 때문에 물론 심신은 고달픕니다마는 긍지를 가지고 농민을 위한 그런 일념에서 욕심을 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시험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험연구부장 김태수입니다. 연구과제 선정은 지금 농업민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을 경우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과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구사나 연구관들이 직접 현지에 출장했을 때 문제점으로 보고 느낀 것 그런 것을 과제로 선정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제출은 여러 분야에서 받는데 농인들로부터 원하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착안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단체 이런 사람들이 과제를 이런 것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좋고 그런데 그 각계각층에서 제안된 과제를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연초에 시험사업설계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들 또 전문위원, 산학협동심의위원 또 우리 연구자 또 지도직에 있는 분들 또 농업인들까지도 포함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 구성이 각계각층이 참여했는데 농민단체라든지 순수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없습니다. 한 5명, 6명 되면 농민이 한 분 정도씩…

그런데 문제는 과제를 제출한 사람들이 선정위원회에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고 연구직 공무원이라든지 대학교수들이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면 테이블에서, 시험포장에서 연구가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과제를 제출해 준 분들도 많은 참여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전문위원중에 보통 1개 분과에 6명으로 되는데 거기에 지도 직도 한 분 또 농업인도 한 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과제가 있고 도 순수 자체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의 경우에 보면 총 몇 건 중에 몇 건이 중앙정부고 도 자체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렇게 나오겠죠.

금년에 총 211과제 시험을 수행했는데 그중에서 중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과제가 53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지원도 역시 53개에만 극한 됩니까? 나머지에도 지방 자체로 여기서 우리 도 자체로 시험연구하는 사업에도 중앙예산이 지원됩니까?

그 53가지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이외에는 순수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대충 이것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제가 정말로 타당하냐, 시기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대로 또 이 나라의 농업에 이 지역이라든지 그런 전망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약간 미흡하다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농민들이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목이나 기술이 어떤 분야냐, 농민의 관심이 제일 큰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서 선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증대문제라든지 또는 성력화문제라든지 또는 토지이용도를 제고한다든지 또는 작부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중에서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일부 지역에 극히 일부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다수의 농민과 관련되는 것 그런 과제를 또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농산물의 기존의 재배기술 위주의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틀을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가공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또 여기 설명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충북이 바이오산업의 정말로 메카가 되려면 도정시책에 맞춰주는 그런 특수한 어떤 시험연구도 계속 늘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농업문제로서 현안이 뭐냐 어떤 거냐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충북지역에 포도가 아주 만생종 품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후의 변동으로 인해서 냉해가 왔다, 일조량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것은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이게 조생종 위주로 했으면 무슨 품종이냐 조생종은 저장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조시간이 길고 냉해가 빨리 안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런 품종이 히트를 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지역농업으로서 현안과제가 뭐냐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후가 어떻다, 토질이 어떻다 아니면 병충해 발생이 어떤 것은 아주 심하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과제선정에 그 지역 현안과 결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의 장래농업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런 비전을 내놓는 차원에서 연구과제가 선택되고 시험연구사업이 추진됐을 때 충북 농업의 장래가 있는 것이지 현재 뒤따라가는 계속 발등의 불만 끄는 이런 시험연구사업만 하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장래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시험연구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신문보도에 저도 본 것인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식물에서 추출한 농약을 개발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환경도 지키면서 이런 공해도 줄이면서 그런 아주 그게 결국 대표적인 바이오산업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충북에서도 내놔야 된다. 지금까지 특별하게 전국적으로 이거요 하고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연구실적으로 내놓을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소개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품종육성한 것 중에서는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 자란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식물체도 난이 조금 적고 꽃도 적고 그런데 그것을 4배체화해 가지고 4배체 자란으로 해서 충북자란이라고 해 가지고 특허출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봉이버섯이라고 해서 검은 비늘버섯이 야생버섯인데 이게 지금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항암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버섯입니다. 그 버섯도 금봉이버섯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품종등록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다 끝났고요?

예.

그럼 보급단계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마다 특허출원을 8건, 9건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시설복숭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축열물주머니를 써 가지고 축열물주머니내에 전열성을 넣어가지고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가온을 하게 되면 연료비도 적게 들면서 제대로 가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발해 가지고 특허출원하는 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 지금 아시는 대로 1980년에 대청댐이 건설됐고 충주댐이 1985년에 됐어요. 그러면 지나간 한 20년 동안에 댐 유역지역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농무입니다. 짙은 안개가 끼기 때문에 농작물의 개화시간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그것이 바로 결실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분야를 지금 보은, 옥천, 충주, 제천, 단양지역이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개 군의 그 지역이 22개 면에 268개 마을이에요. 그런 피해에 대해서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구 조사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미리 댐을 건설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안동댐이라든지 이런 데 미리 댐을 건설한 지역에서 그런 피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지역의 특색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대가 해발이라든지 산간지냐 평야지냐 중산간지냐 이런 지대에 따라서 기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평야가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데 따라서 농무의 피해를 받는 것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인용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느 도보다도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막대하게 받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란 말이에요. 전국적인 규모로 대청댐이 3위이고 충주댐이 2위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에 우리도 연구과제를 남의 것을 참고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연구데이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지역에 이런 작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작물이 재배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농약은 언제 치는 게 좋고 평균 365일에서 농무가 끼는 날을 얼마다 그러면 시야 거리가 10m다, 50m다, 100m다 여러 가지 농업의 그 많은 25개 군의 22개 면이나 해당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고 농업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가 뒤따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너무 그 지역주민을 도외시한 시험연구사업이었다. 그렇지 않아요. 시인하시지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게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얼마마한 제시할 수 있는 것 피해도 산정까지는 안되더라도 일조량이라든지 농무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농업의 기본 기상적인 요건의 기본데이타를 충청북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조사는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댐 주변지역의 피해와 관련된 농무로 인한 피해 기타의 피해 이런 것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것 또 한가지는 지금 댐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또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이 세 가지로 규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축산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는데 규제의 중점은 뭐냐 하면 농약의 사용을 앞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학비료도 못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쓰게 규제만 하는데 거기에 농민들이 어떻게 대안 없이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게 바로 친환경농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양평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친환경농업을 시험검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그런 것을 연구조사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영농을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집행부의 농정국에 자료를 주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업을 연구조사에 착수할 것을 제가 지금까지 안 했다는데 대해서는 시정사항이고 앞으로 요망하는 차원에서는 촉구·건의안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겸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학비료를 많이 쓰니까 토양이 산성화 된다, 유기질비료를 많이 써야 된다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퇴비같은 것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전부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오니를 가지고 숙성시켜서 효소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유기질비료라고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농가가 퇴비를 생산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걸 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분분석을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분분석을 상당히 의뢰도 들어오고 해가기고 많이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생산하는 회사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전부다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 인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회사를 통해서 보급되는 게 있어요. 시중에 나오는 것부터 정부가 보증해서 책임 공급하는 것은 제쳐놓고 추후에 해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농약상이라든지 또는 비료 등에서 나가는 유기질비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료는 반드시 충북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성분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안 그래도 내년에 그것은 하도록…

사업계획에 들어갔어요?

예.

왜냐 하면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그때 단속을 많이 해 봤는데 식품오니가 아니다 이거예요. 식품 오니는 처리하기가 쉬워요. 몇 푼 안 가지고도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중금속이 있다든지 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은 1톤 처리하는데 여기서 울산이나 온산에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톤당 최하 20만원정도 줘야 되요. 그런데 오니는 5만원이면 가져가요. 그러니까 값싸게 실제 공장에서 나오는 1일 발생량은 5톤이다 그러면 1톤이라고 신고하고 나머지는 4톤은 전부 값싸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땅에 들어가면 전부 오염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것도 촉구·건의안으로 이 사업도 유기질비료 시중에 나도는 것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요구하는 것도 촉구·건의안으로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대학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예산 없이도 서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기라든지 기종은 대학을 가서 이용하고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을 이용하고 해서 그렇게 공동으로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60페이지 일거예요. 감사자료 60페이지 대학·민 유관기관 기업체와의 공동연구.

쉽게 말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호밀재배를 할 경우에 질소질비료로 50% 절감할 수 있다든지 또 토양유실을 한 40%이상 막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영농활용하는 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미에 주요 해충발생방제연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약재를 품목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서로 머리만 빌리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험설계를 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받는다든지 또 시험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유해물질을 분석한다든지 기능성 성분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노하우를 그쪽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그분들 이름도 여기 같이 넣어 가지고 공동 시험연구사업으로 수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시험연구사업은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4개 기관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 63가지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 도움을 우리가 받는다든지 또 그분들이 못하는 포장시험 같은 것을 우리가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농업분야 인재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농촌인구가 50대가 젊은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는 젊은이들이 4-H를 육성해 가지고 오늘날 농업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시킨 걸 저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령화되어서 아마 4-H회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보면 5,172명의 4-H회원이 있다고 표기가 됐네요. 이게 학생4-H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H회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까?

학생 4-H회원하고 영농회원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4-H회원들이 4-H 활동을 해 가지고 영농을 실제 하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4-H회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개 도내에 학교 4-H회원수가 4,300여명쯤 되는데 저희들이 학교 4-H회를 육성하는 목적은 학교 4-H회원들이 다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농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계도시키고 농업의 중요성도 학창시절의 서클활동도 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학교 4-H회를 했던 회원들이 대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왜냐 하면 대개 졸업하고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대학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 미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농 4-H회원이 저희들 도내에 한 780여명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 4-H회원들이 농업에는 종사를 안 하지만 농업을 이해시키고 앞으로 농업에 올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농업을 주지시키자는 차원에서 학교에도 4-H회를 육성해 가지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농심 함양기회를 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달인가 괴산군에서 강원도의 4-H회원들이 연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4-H회원들이 한 150명 된다고 해서 큰 기대를 걸고 제가 위문을 갔습니다. 갔더니 결국은 4-H회원이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학생들이고 그래서 제가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락에도 보면 45살이 제일 젊은 사람이고 그 위가 한 두명 있는데 그 사람이 63살이 둘이 있고 나머지는 70이 넘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10년 있다가 이 45살 된 사람 혼자서 부락의 농사를 다 책임을 져야될 형편에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농촌에 태어나는 인구도 없고 농촌에 유입되는 인구도 없고 그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 또 우리 4-H회원이 사실은 많이 증원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문제는 바로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사항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에서 바로 영농후계세대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혼자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산업기능요원이라 든지 아니면 학교4-H회에다 국비 내지는 도비 지금은 국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해서 바로 진학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바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예비 후계인력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명칭을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육성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도내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4-H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도내에 7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줄지 않도록 학교4-H회에다 과제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서클활동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영농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학금 지급문제 학교에서 농업하고 연계돼 있는 그러한 과외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시책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서 끝나고 나면 산업기능요원이나 아니면 예비 후계인력으로 관리해서 영농4-H회원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중앙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것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농촌의 인력부족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며칠전에 백령도를 가보니까 거기는 군인이 많아가지고 거의 다 군인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 인원은 없지요? 군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전투경찰은 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라서. 지금 제때 일을 못해 가지고 농작물을 제때 수확을 못하면 사실 벼같은 것도 지금 서리 맞아가지고 꼬투리가 전부다 굽은 뒤에 벨 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써서 농사지은 게 소출이 엄청 줄어드는데 그 문제를 지금 농정국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거기 전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우리가 봐도 비생산적인 데 투입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기술원측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농업기술원에서 무슨 촉구를 하든지 해서 공공근로 요원들이 우리 농촌에 투입돼서 그 농민들이 절반이라도 부담을 하라면 다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에 투입되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도에 벼가 도복이 꽤 됐었습니다. 그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쪽 수곡동에 있는 아침에 그런 일반 일을 한다든지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들을 택해서 오창지역에도 인원을 많이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 공공근로사업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차라리 농촌에 있는 60먹은 분들 다섯 사람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작업 용도로도 맞고 입맛에 맞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 2001년도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금년도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농촌현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농민들이 공공근로 종사원들이 오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점이 왜 있나 하는 것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협의점도 한번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해서 저희들 혼자 힘은 안 됩니다마는 농업관련기관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농촌 부족인력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농촌에서 그 사람들을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농촌을 잘 안 갈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 하는 일당에다 농민의 한 절반 정도 일당을 더 붙여주면 그게 그 사람들도 일당이 많아지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잘 응할 것입니다. 농촌에 진짜 인력난이 엄청 심각해요. 그것을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7페이지 기술보급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맥락이 친환경고품질쌀생산지도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충청일보 2월 6일 날짜에 보면 「쌀농사 포기 있다」라는 이 대맥락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날 뭐라고 났느냐 하면 「고품질벼 선호도 변화」해서 도에서 하는 품종별 재배면적 조사한 결과 대안을 제치고 추정 1위가 됐다는 대맥락이 신문에 난 게 있는데요. 그리고 농사를 다 짓고 나서 10월 8일날입니다. 10월 8일은 「산물벼 등급하락 한 걱정」이라고 났거든요. 이것은 수해로 수확량 내지는 질이 저하됐다 이렇게 또 신문에 났고요. 그리고 또 10월 8일날 또 「충청권 쌀생산량 크게 줄어 농가소득 감소 우려」이렇게 났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났느냐 하면 「홍수출하 막아야 농촌 산다」 그리고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식량정책 이제는 변해야 한다」라고 한빛일보에 10월 10일 날짜로 났거든요. 그 맥락과 같이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기술보급사업중의 하나 친환경고품질쌀생산지도에서 성과 및 반성부분을 보겠습니다. 성과는 물론 우리가 농업기술원이니까 성과는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세 번째 농업인 선호로 일부 품종 편중재배로 재해피해 사전분산대책 미흡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사전분산대책이 미흡했다고 써 있는데 이것은 이 신문에도 2월달에도 이렇게 예고를 했고 한데 이것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나요? 재해로 인한 것은 빼고요.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편중돼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자신청량을 조정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이 종자를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청벼도 가지고 있고 대안벼도 가지고 있고 일품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못자리를 만들 때 나는 대안을 가지고 갔지만 일품벼를 해야겠다 추청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못자리를 하면 그것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전에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편중되는 것을 막기는 참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는 해 나가돼 인위적으로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개선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사전분산대책 미흡이라는 이런 문구는 절대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1월달부터 2월 중순까지 개최되는 새해영농설계교육때 종자를 그러니까 일개 품종을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심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해서 2003년도에는 그런 미흡점이 없도록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과도 있고 반성도 있는 부분에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직원에게 특혜나 훈·포장을 한 적은 있습니까?

예, 금년도 12월에 계획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벼농사 하나 예를 든다면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현장지도를 강화한 그러한 담당직원이라든지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들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 이상의 시상이라든지 하는 제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게 뒤지지 않게 금년도 전반기에도 한 사람을 시상을 했고 후반기에도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시·군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시상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식량정책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원장님께서 절실히 인지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전에 분산대책이 미흡했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또 한가지 기술보급사업에 첫 번째는 친환경고품질쌀생산지도가 있고 두 번째, 소득작목 경쟁력제고기술보급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축산경쟁력향상 기술지도가 있고 네 번째, 기술정보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생활개선회가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농촌생활개선지도라는 큰 맥락이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농업기술 신속보급 및 전문지도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보급사업중에서 우리가 여섯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작은 꼭지로는 네 번째에 생활개선회가 있고 그리고 큰 꼭지로는 농촌생활개선지도라는 여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큰 맥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서 제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줄 수를 세어보니까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여섯 번째 줄에 지금 관계자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꼭지는 네 번째에 생활개선회는 작은 맥락 하나니까 여성 한 분이 앉아도 맞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다섯 번째 농촌생활개선지도는 굉장히 한 타이틀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도 여성이 대표해서 한 분이 앉아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대맥락에 여러 분 나오시고 여자는 대맥락에 한 분 나오시나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직제상 오늘 이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에는 옛날로 말하면 담당급 이상 그분들만 나와서 참관을 하고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한 분만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옛날 계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만 자리에 나와서 자기 소관을 볼 수 있게 해놔 가지고 생활개선팀입니다마는 옛날의 계장님으로 계신 한 분만 나와 계십니다. 이게 업무의 무슨 소홀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상 계장급 이상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한 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들은 아직 이런 전반적인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족한 점이 다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도 오늘 농업기술원을 들어와 보니까 건물도 굉장히 아름답고 감탄할 만큼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 것에 준해서 여성들도 이런 자리에 함께 배석을 해서 배움의 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대로 기회가 되고 여건이 닿게 되면 저희들 생활지도사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배우는 기회로 삼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는 특히 경제분야보다도 더 여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주 히딩크적인 어떠한 인사정책을 가지고 지연, 학연, 혈연을 떠나서 섬세하고 적재적소에 꼭 있어야 될 여성을 발탁하는 인사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의 농가에 신품종 보급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원에서는 해마다 신품종개발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밝히고 있는데 해마다 일반농가에서 우량종자증식사업에 종자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자분쟁이 농업기술원에서 잘못 연구한 결과로 인한 그러한 종자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품종별로 지역적으로 특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관찰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 2003년도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에 대한 종자공급같은 것은 무슨 종자인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 선호품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까지는 양질다수성품종 위주로 벼농사를 지어 왔었는데 지난해 풍년으로 인해서 쌀재고가 급격히 많이 남기 때문에 수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관계로 RPC에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품종 외에는 산물벼로 수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농민들이 RPC 수매 중심이 되는 그런 벼 위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천같은 경우 전체 면적의 96%가 오대벼를 재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중부지방에서는 추청벼 또는 새추청벼가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RPC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갑자기 수요가 밀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체종포산 알선을 해 주었고 보급종에서는 공급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 생산된 추청벼, 새추청벼, 오대벼 한 600여톤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에 대한 부족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신청받은 결과 일부 품목에 한해서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서 체종포산이나 또는 기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품종을 겨울동안에 종자알선창구를 이용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종자분쟁으로 문제가 발생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종자분쟁에서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식량작물분야와 채소작물인 소득작목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해서 보급하는 것은 벼나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식량작물에 극한돼 있고 일반 소득작목인 채소 예를 들어서 고추나 또는 배추, 상추, 토마토 등은 농촌진흥청 저희 계통에서 공급을 하지 않고 일반 종묘상에서 수입 내지는 자체 육종한 품종을 선발해서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량작물분야에 한해서는 생산육종한 기관에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다음 일반 농업인들이 수입종목이나 또는 채소종자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농자산업법에 의해서 종묘회사와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기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현지 사례조사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자분쟁에 우리 기술원이 관여해서 해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육종된 벼품종에 대해서 보급종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생산종자공급소 또는 농촌진흥청에 의뢰해서 현지에 나가서 원인을 분석해서 농가의 민원을 해결한 경우는 식량작물에 한해서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농가에 신품종 보급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문제 발생시에는 기술원이 문제점이 발생된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품종을 보급하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품종육종이 되면은 어떤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장점보다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단점위주로 교육을 시켜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선택돼서 재배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품종이나 종목에 한해서는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님 이것에 관련되는 보충질의니까 제가 먼저…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정상혁 위원님께서 농정국 수치하고 기술원 수치가 일치 안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확한 통계인가 사실 본 위원도 걱정스럽습니다. 농업은 통계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답변 말씀중에 내년에는 종자가 예를 들면 제천지역에는 오대벼 중부지역에는 추청벼 이런 것을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RPC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특히 농협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품종을 선택하는데 밥맛이 가장 좋은 추청이나 대안이나 몇 개 품목에 제한을 둬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게 관례화돼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종자공급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농정국하고 협의가 없이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기본식물이 정해지면 원원종에서 원종으로 넘어가서 원종에서 보급종으로 넘어가서 농가에 보급되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기능이 다릅니다. 아침에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가 안 맞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그런 논리로 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본식물이 진흥청에서 정해지면 원원종은 농업기술원에서, 종자시험장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보급종을 생산하는 종자관리소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원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말씀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사님이나 농정국장님 의지가 없이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종자를 농가까지 공급하는 과정의 경로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중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사님이나 농정국장님 의지가 그렇게 확실하기 전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에서 보급종으로 결정이 되면 종자관리소 제천지소에서 시험생산을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자생산시험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이 되는데 이런 종자를 공급하는 통제나 여러 가지가 창구가 일원화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사견이지만 종자관리소를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오게 하든지 아니면 이 종자생산시험장을 농정국으로 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먼저 이루어져야 앞에서 답변하신 그런 말씀들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농업 일선에서 죽 경험에 의한 사견을 말씀드리면 원장님,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고 지사님 결심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라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내용을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종자보급체계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종자관리소 제천지소가 본 위원이 자료 가진 것에 의하면 우리 인근의 경기도나 충남도 우리 종자관리소가 농업기술원으로 넘어와 있는 데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라도 이런 종자관리를 일원화해 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종자관리소를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받아올 용의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자보급소에 대한 직제문제는 종자보급소가 국가직으로 있다가 중앙정부의 권한이전 문제때 얘기가 농촌진흥청에 있다가 다시 농림부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지방으로 업무가 이양이 됐습니다. 인근의 경기도는 농업기술원 소속의 기구로 돼 있고 저희들 충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종자공급소를 지방으로 받을 때 여러 가지 안이 1, 2, 3안으로 해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의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1안으로 안을 잡아서 농정국 사업소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대안을 말씀해주신 대로 종자공급소에 관한 사항은 종자공급체계의 일원화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차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중에서의 지사님의 어떤 지시라든지 지침을 받아서 기본적인 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농업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맡든지 아니면 조직관련부서가 자치행정국에 조직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시에 건의됐던 그러한 것을 내용을 잘 명기를 해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도록 건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든지 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하나 택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대답을 우리 농업기술원 최고 책임자답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인사권 침해가 되고 고민스럽고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다루어 왔는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 종자공급체계를 위해서는 분명히 제천종자관리소가 우리 기술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고 책임자 원장님께서는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뭐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고 저는 그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가능하게 보는 논리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잘못되면 밥그릇 싸움만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본 위원의 평소 사견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농업발전, 농업소득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볼 때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게 일원화가 안돼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사안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관련부서하고 상의할 것도 없고 이 공급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이관을 받아올 건지, 받아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 농업을 사랑하시는 농심을 아끼는 마음에서 좋은 말씀과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존경합니다마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조직관련에 관한 문제는 원장이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결정을 내려서 위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는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결심을 얻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겠다는 것은 농업기술원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그러한 책임행정을 하고 책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제 평상시 가지고 있는 소견은 아까 농정국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 국과 상의를 해서 이러한 행정감사시에 건의사항 내지는 토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그 담당국장이 도지사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의견개진을 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러면 계통적으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사님 결재를 올리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박위원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종자분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종자분쟁은 식량작물은 미미하고 거의 다 채소작물에서 나타납니다.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꼭 외국종자가 일으키고 있어요. 이 외국종자가 무조건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 검증도 안 하고 무조건 판매하는 이런 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종자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농민이 의뢰하는 데는 농업기술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명쾌하게 농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 몇 년씩 가고 이러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아주 소신 있게 딱 농민들한테 진짜 종자가 된 것이면 농민들편에 서서 소신있게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종자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주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회사의 눈치를 보는 건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명쾌한 해결을 해 주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먼저 제가 5분자유발언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얀 단무지 무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하튼 농업기술원에서 시험 재배된 것 외에는 판매를 못하게끔 이렇게 한번 어떻게 법제화를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농수산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지금 수입자유화가 됐다고 해서 농산물 수입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종자가 수입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동의를 해 줘야 수입을 하게끔 그런 제도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농업 종자분쟁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기회가 되면 중앙단위 연찬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 분명하게 중앙에 건의를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농촌진흥청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불량종자를 판정하는 법적인 그런 기능을 집행기관 어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본회의에서 질문을 통해서 제시했던 것은 농민이 소송까지 가서 법의 심판을 받는데 종자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유리하게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거지 공무원이 여기서 몇 년을 그 품종을 가지고 해도 혈통이 뭔지 알지를 못하는데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 기후적인 특색, 재배기술 문제,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건 섣불리 아무나 손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걸 아셔야 돼요. 식물검역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종자용은 증식으로 수입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정부가 종자용으로 수입하겠다면 거기서 생산된 증명서가 있어서 정부의 수입요청과 거기서 오케이 싸인이 있는 것이어야 수입할 수 있지 아무 품종이나 갖다 씨앗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농민들이 불량씨앗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도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판정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판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농민이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입증자료 확보하는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농민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종자관리의 일원화 그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도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세요. 시험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그것 증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물량을 직접 보급하는 대주는 기관에 따로 있고 이게 충청북도 도라고 하는 한 테두리안에서 이원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자생산시험연구소 생산, 관리, 보급까지도 일원화 해달라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은 어느 병에 강하고 어느 병에 약하고 어느 충에 강하고 어느 충에 약하단 말이에요. 또 기후가 일조량이라든지 기온에 따라서 강우량에 따라서 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이것도 사업인데 농업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느 농민이 자기는 세상없어도 이 품종을 선택하겠다고 그러는데 강권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그럴 권한이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 또는 도 농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장려품종이 나와 있잖아요. 지역별로 충북도 남부 3개군, 중부, 북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순 품종 추천은 권장품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벼만 해도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일 품종이 된다는 것은 어느 들을 전부 한 품종이 차지하고 있을 때는 안전영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병이 몰아치면 다 전멸돼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있을 때에 수정이라든지 보조적인 서로 그런 기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건 농업하는 사람들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종자선정위원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에 종자선정 하는데 시·군…

종자선정위원회는 시·군 단위는 없고 예를 들어서 보표보급종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산량 결정은 우리 농업기술원 시·군 센터에서 농업인 선호도 조사에 의해서 품종별 공급계획을 행정기관과 생산기관과 저희 기술원이 또는 농민이 4자가 연대해서 합의 결정해서 생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시범단지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장품종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다수결에 의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시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자율적인 선정을 RPC의 좋은 조건으로 수매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어떤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무공해 쌀을 생산한다든지 그 농가가 실정에 따라서 어디가 더 이익이 날까에 따라서 어느 품종이 좋을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어느 누구도 제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권장하고 그 기술은 이러이러하게 특성이 이러니까 이렇게 재배해야 됩니다. 이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농정당국에서 얘기를 해 줄 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액션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어느 한 품종에 치우치지 않도록 동계농민교육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안도 권장품종이 그 지역에 그대로 권장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런 품종이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런 활성화 방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지요. 또 하나 아까 4-H 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4-H부락 육성은 지금은 전부 학생이 아니고 우리나라 농촌에 그냥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와서 농사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국을 가봐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대만은 제가 들었는데 미국, 일본은 제가 확인했고 거기도 전부 학생4-H회원이에요. 옛날같이 농사 안 짓는데 4-H 그건 옛날얘기예요. 지금은 전부 학생들이 4-H를 하고 있어요. 과외활동으로, 그건 뭐냐 여기서 우리도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4-H를 자영학교나 농고학생만에 극한 되는 게 아니고 농촌의 여학생이든지 중학교 학생이든지 많이 확보해야 되요. 그 사업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공무원으로 나가든 기업으로 나가든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에 대한 이해가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농촌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농촌인구는 가면 갈수록 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농업은 어려워지더라도 농촌을 이해하고 농업을 이해하는 인구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위성에서 학교4-H 활동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나 또는 여기에 인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향에서 조금 더 후퇴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학교4-H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사업의 전반적인 서너 가지 로 집약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대부분이 일치가 됩니다. 저희들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일부 생각하지 못한 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행정감사자료 기술원 65페이지 영농현장애로기술개발실태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2001년도에 74건, 2002년도에 59건으로 추진실적이 2001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행현황에 2001년도 완결된 과제에 대하여 전 주민 실용화촉진을 위한 조치내용은 무엇이며 완결과제중에 2001년도에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 과제가 있다면 한두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영농현장애로기술과제 먼저 질의해 주신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건수가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이런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당년도에는 기초영농활용과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와서 그것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 2년차에는 2001년도에 궁금했던 농민들이 또 필요로 했던 사항이 단순 연구사업으로서 되는 종목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건수가 2001년도 보다는 줄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다니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아니면 연구결과에 따라서 보완되어야 될 사항 등 그런데서 자료가 수집되는 걸로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추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적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건수가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 신청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계화 같은 것은 저희들 자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장애로기술문제 새로운 무슨 기계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술원 단독으로 안 돼서 이것은 공동연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과제건수를 빼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원장님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추진실적이 나는 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줄은 이유가 뭔지 줄은 원인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영농현장애로기술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지역에서 영농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애로기술개발에 관한 것은 시험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준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아니고 또 2003년도에는 이 보다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과제건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건수에는 관계가 없더라도 영농현장애로기술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수행현황을 봐도 74과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과제가 적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도 의심이 갑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1년도에는 현장애로기술을 신청한 건수가 그만큼 많았고 또 2001년도중에서 당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65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들깨 및 들기름 저장방법 개선시험한다고 하면 그게 당년 시험으로 끝나는 것은 결과를 그쪽의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듬해 다시 반복시험을 하지 않아도 사항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년에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는 현장애로기술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영농여건에 따라서 현장애로기술 신청건수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적어지느냐 하는 원인분석은 지금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꼭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건수가 적더라도 실지 농사를 지으면서 문제점이 큰 핵심적인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많이 저희들하고 접해 지면 그것이 더 농업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시험포조성자금 예산을 지원했다든지 해서 농업인들이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지도감독이 또 소홀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 농업현장애로기술 개발실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농업인들의 사업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실패함으로써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럼 다음 농가소득에 크게 과제가 있다면 한 두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수행한 과제가 대부분 원예작물 계통이 가장 많습니다. 대개 22가지 정도 되는데 2001년도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를 해결한 것 중에서 지금 국수호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호박같이 생긴 것을 삶아가지고 찬물에다 넣고 흔들면 그게 바로 냉면가닥같이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주재배를 해서 농가현장애로기술 차원에서 기술보급을 시켜서 실천을 시켰더니 다른 일반 그냥 포복형으로 땅에다 그냥 기르는 것에 비해서는 지주재배할 경우에 소득이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숭아 재배를 하우스에다 축열물주머니를 해서 온수순환 촉성재배를 할 경우에 노지 재배에 비해서 소득이 3∼4배 높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개 여기 제시된 74개 과제는 다 현재 지금 농가에서 문제점으로 됐던 것이 해결돼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영농현장애로기술중에서 들깨잎을 7, 8월에 많이 확보하는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것도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옥천군 군서면에 가서 영농현장애로기술시험을 하다보니까 물론 7, 8월에 들깨잎을 하우스에다 재배하면 들깨잎은 많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을 농촌인력으로 따가지고 차곡차곡해서 팔게 작업하기가 어려운 오히려 노동력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들깨잎을 생산하는 것은 역시 7, 8월달 하우스 재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명이 돼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애로기술로 접했으면서도 7, 8월에 수요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농가에 통보해서 보급을 하지 않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다 농가에 100%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대로 농가에 통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지입장지도를 강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박위원님께서 적정하시는 그런 사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6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우선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잠업의 기능성 개발사업 해 가지고 여기서 한 추진상황이나 성과가 나와 있는데 원장님, 지금 우리 잠사균이시험장장님도 여기 와 계시죠?

예.

이 부분은 원외에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사균이시험장의 주요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사균이시험장은 바로 전통산업인 잠업에 대한 연구 또 잠업이 지금 기능성식품으로 상당히 접근해 있기 때문에 기능성식품 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농가와 면적은 적습니다마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벤처농업화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상당히 접근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잠업은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또 그 뽕을 먹고 자라고 있는 누에도 여러 가지 기능성식품으로 개발이 지금 돼서 실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통산업을 연구 발전시킨다는 기능 플러스 거기에 흔히 얘기하는 기능성식품개발을 한 단계 더 당긴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기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잠사균이시험장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장장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 3명 있고 기능직이 3명 있고 해서 지금 7명 정원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장님이 농업사무관 맞으시지요?

예.

농촌지도사가 1명, 농업 6급이 1명, 농업 7급이 1명, 기능직이 3명 이렇게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잠사균이시험장이 몇 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하게 소득개발팀과 잠상팀으로 2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상팀에는 농촌지도사가 있습니까? 정원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잠상팀에는 현재 지방농촌지도사하고 농업7급이 있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득개발팀에는 지방농업주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상팀은 복수직으로 돼 있고 소득개발팀은 농업주사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그럼 소득개발팀에는 농업주사 한 사람이 팀장만 맡고 있습니까?

이종길씨라고 농업연구사가 한 사람 있고 그 밑에는 기능직이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적어도 충청북도 잠사균이시험장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잠사균이시험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소득개발팀에 농업주사하고 기능직 1명이 1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우리 잠사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업무를 추진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요업무나 기능은 원누에씨를 생산해서 보급누에씨까지 생산하고 애누에 인공사료육 보급하고 우량뽕나무 생산, 묘목생산까지 또 거기다 곁들여서 건강식품으로 요새 한참 언론에도 홍보가 됩니다마는 누에 동충하초 재배기술 보급까지 또 중앙과의 지방적응, 연락, 시험하는 업무까지 맡고 있는 이러한 농업기술원 산하 잠사균이시험장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소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농업주사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이라는 것은 물론 일정한 조직에 근무하는 정원이 확보가 돼야 제대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소득개발팀에 농업주사 한 사람과 기능직 한 사람이 있어서 주어진 업무분장표에 의한 업무추진을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7명 속에 기능직이 3명 있는데 팀별로 기능직이 구체적으로 뭘 담당하는 기능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상팀에 있는 기능직은 기능직 9급으로서 한 사람은 운전직이고 한 사람은 조무원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득개발팀에 있는 기능직 1명도 조무원의 T/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인력이 상용직이 3명 있고 일용직이 5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용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뭔가 설명을 해보시지요.

상용직은 1년에 근무할 수 있는 일수가 300일 이상이 되는 거고 일용직은 280일 이하를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가장 정확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용직은 일용직에 비해서 책임감과 일의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잠사균이시험장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뭐뭐 몇 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잠사균이시험장에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대개 경운기, 특랙터, 뽕수확기, 관리기 대개 그런 것이 뽕밭에 활용되는 기종이고 그 다음에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데는 자동조사기라든지 자동전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수분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잠사균이시험장에는 보유장비가 경운기 2대, 트랙터 1대, 뽕수확기 1대, 관리기 1대, 보일러 3실 이외에는 기술적인 기구들이기 때문에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으셔서 정원을 받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나열하신 소득팀, 잠상팀 해가지고 정원 T/O 가지고는 인력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잠사균이시험장의 기능직중에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능직 직원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고가 주요장비 일례로 트렉터는 몇 천만원짜리, 경운기, 뽕수확기 몇 백만원짜리 이런 장비들을 보유해 놓고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능직 직원이 한 명 없다면 이 잠사균이시험장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보시지요.

예,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기능직의 보유가 운전직 하나와 조무직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계직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사항은 아까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관리부서와 계통적으로 협의해서 현재 일용으로 있는 인원을 상용으로 하나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기계직 상용을 잠사균이시험장에 배치를 받든지 하는 문제는 실무적인 사항으로 1차는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원만한 해결이 안될 때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사님께 문제점과 대책을 1, 2안으로 내놔서 결심을 받아서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대안을 사견이지만 내겠습니다. 우리 잠사균이시험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진짜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기계기능직 1명 보유하고 일용직을 적어도 기능직으로 채용은 못해도 상용직화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하면서 자꾸 무리한 요구인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하고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라면 우리 인사권을 가진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으셔서 꼭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 또 답변하셨는데 이 사항도 역시 농업기술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송아지 분양과 관련돼서 종축시험장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수 제한이 전혀 없었지요. 왜 어디는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고 어느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하고 8마리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4마리 달라고 하고 6마리 준 데도 있고 왜 이렇게 차등이 나느냐 이거예요. 몇 마리여야 꼭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규정은 없지요? 그런 지침은?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지원기준이나 법규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시험사업을 위해서 최소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분양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타민A를 여기서 사서 공급을 해주나요?

그것은 2001년도부터 농업인 애로기술개발과제로 농림부에서 100% 지원을 받아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업인이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건국대학교 김종민 교수가 개발한 사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고급육 1등육이 더 향상돼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타민A 조절에 의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 상당이 그 농가에 두수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단위사업당 3,000만원 이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농림부에서 사업비는 다시 3,000만원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하면 추천한대로 농림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농가의 기술수준이라든지 사육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신청서에?

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재료비까지 모든 행정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비까지 포함해서 신청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내년도 사업도 지금 홍보기간이라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심의를 하고 또 우리 기술원에서 심의해서 사업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농촌진흥청에 보고를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비 집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농림부에 시책건의해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신청계획서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문으로 3월 19일, 3월 25일, 8월 5일 세 번에 의해서 세 농가에 28마리를 분양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실제 분양일자는 언제입니까?

실제 분양일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자료 확보된 게 없습니다.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시중에 송아지 값이 28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사된 게 172만원, 178만원, 203만원 최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또 지원해 주는 비타민A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선정하는데 특정 지역의 특정인이 분양받도록 하는데 어떤 밀착이나 어떤 비리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아니다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건의를 해서 협조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어느 농가에 대해서 그 송아지를 줘라 주지 말라는 구체적인 법규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농정국 할 때 종축시험장장이 와서 답변하기는 농업기술원에서 금년에 111마리를 분양했는데 과거부터 농업기술원에서 분양해 달라고 몇 마리 주시오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줬을 뿐입니다 참고인이 그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은 나는 책임 없다 이거야 농업기술원에서 요청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 줬다 책임은 너희들이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화 될 때 농업기술원도 상당히 여기 말려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서로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값싸게 성장도 좋고 특별히 지원까지 되는 것을 여기서 3마리까지야, 5마리까지야 일정하게 요구했다면 여기서 명분이 있는데 어디는 8마리, 어디는 6마리, 어디는 14마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나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집중됐고 값싸게 또 그것 외에 지원됐어요. 기술원에서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를 한번쯤 여기서 판단하고 해줬어야지 지나간 것은 별도로 추후 조사가 되면 거기서 되겠지만 여하튼 앞으로는 그런데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게 농가에 수혜를 주면은 그대로 주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의 공문으로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오해받을 소지가 커진다 그러니까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위원으로 와서 지적해 주는 것은 추후라도 이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신경을 써서 또 한 사람한테 14마리, 8마리, 6마리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면에서도 더 최소한 두 마리면 두 마리 이유를 달아서 기술원장의 내부결재를 받는다든지 해서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주는 게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명분도 있는 거지 특정지역 세 사람에게 6마리, 8마리, 14마리를 줬다고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끄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며칠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해 가면서까지 다뤘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 분들이 이월면, 마로면, 삼성면 세 분들이 6두, 14두, 8두 올해 분양받은 것은 확실합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 금년하고 2년에 걸쳐서 받은 사항입니다. 2년간입니다. 진천 이월의 박승길씨가 2001년도고 나머지 비타민A보급육 생산 협조는 금년에 지원받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심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보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송아지값이 숫놈 250만원, 암놈이 280만원 갑니다. 그런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농가에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이 당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토종가축을 분양하는 취지는 농가소득증대 또 토종가축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농정국 감사자료를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길씨가 2001년도 6두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미 2001년도 여기서 배정을 해 주기전에 3월 21일자로 종축장에서 14두를 받아갔습니다. 종축장에서 이미 3월 21일자로 두당 169만원씩 주고서 14마리를 이미 분양받아간 상태였습니다.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승길씨한테 추후로 6두를 더 공급할 이유가 있었는가?

위원님, 농정국에서 2001년도에 박승길씨한테 지원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월 21일자예요.

저희들은 그 분양되기 이전인 3월 19일날 공문을 농정국으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분양받은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정국 감사를 하다보니까 신청은 어떤 신청도 있는 줄 아세요? 구두신청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축산업무가 이렇게 위계질서가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이 사업이 진짜로 시범사업이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해라마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3월 21일자로 박승길씨가 14마리를 받아간 이후로 6마리를 또 공급을 했는데 좋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 원장, 원본을 스카치 테잎으로 딱 봉합을 해서 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삼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내년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