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 27, 28페이지 같이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증평출장소가 여태껏 오랫동안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서로 거론을 피하는 쪽도 있고 거론을 해도 어떤 뚜렷한 답안이 안 나오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그것을 시·군으로 존치를 한다 또 만든다 아니면 출장소로 계속 존치를 한다 없애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증평출장소를 우리 출장소로 두고 또 보다보니까 우리 도에서 출장소로서의 해줘야 할 우리 도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이런 것등이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증평출장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를 지금 방치한 게 아닌가 여기에 초첨을 맞추어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그것은 우리 국회에 지금 계류중이니까 그 이전에라도 그 증평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여기 26페이지에 보면 이제 증평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설치방안을 강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출장을 달고 나와 가지고 4명이 교대로 해 가면서 아마 출장을 달고 나와서 지도업무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출장을 달고 나와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소속감도 없고 또 정서적으로 지금 괴산하고 증평하고는 사실 정서가 좋지 않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괴산하고 음성쪽이나 이쪽 청원군쪽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증평하고는 아주 자의든 타의든 간에 좌우간 어떤 형태로든지 큰골이 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출장을 달고 나와서 하는 그 고유의 업무를 직원들이 하더라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괴산군하고 지금 11월달에 정원조례개정을 했는데 정원은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중에 증평출장소 농촌지도상담소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증평지역의 농민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되겠다해서 농민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증평지역 농민들이 큰 바램이 농촌지도소 문제는 진작부터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그런데 그 4명이 과연 지도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결정을 안 했더라도 4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증평지역에서는 뭔가하면 4명이 와서 하면 소속감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정말 농업기술센터 고유의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다 4명이, 그리고 그쪽에서 저도 증평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진천군 같은 경우 1만7,600명의 직원이 농민 얘기입니다.

이 직원이 22명 직원 1인당 845명 단양군은 1만2,200명에 직원이 23명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30명을 담당하는 반면 증평출장소는 6,300명에 직원이 4명이면은 직원 1인당 1,575명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충청북도의 출장소도 우리 증평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똑같이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 좋은 행정서비스나 지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려면 그래도 타 시·군하고 아무래도 비교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부자다 뭐 가난하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준호 부의장님은 자동차는 뭘 타고 집은 어떤 집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자동차가 없고 그러면 단순비교로라도 빈곤하고 부자하고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증평사람들이 증평농민들이 바보가 아니면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 수요를 아까 제가 빈곤의 차이도 비교를 하고 우리가 뭐 선진국 이런 것도 우리 국민소득하고 비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도에서나 우리 도의회에서도 단순비교를 여태껏 증평출장소가 귀찮은 부분만 여태껏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불이익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분들은 증평분들 뿐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잘 해 주는 것은 잘 안 보이거든요. 원래 잘해 주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불이익을 받고 잘못해 주는 것은 대번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아주 소신을 가지고 해서 정말 설치가 돼서 우리가 그 전까지라도 행정수요를 예측할 적에 하더라도 이런 불이익이 있구나 그래 증평에는 100% 괴산군하고 진천군하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 형평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인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꼭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보건소 설치 이 자료에 보면은 보건소 설치가 있는데 출장소에는 보건소를 둘 수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말이죠, 제가 방치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증평출장소 주민들은 우리 도민이 아니지 않지 않아요, 우리 도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게 가끔 와서 보니까 1주일에 한번인가 와서 아마 증평지역에는 와서 하나 본데 지금 시·군에 가장 우리 정부가 잘 하는 일이 농민들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선배들이 고생을 가장 많이 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들은 해방전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 6. 25때 참전해 갖고 전투하시면서 고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못사는 시대에 나 갖고서 팔·다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신 분인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지역에도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이 면지역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게 아마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것같아요.

멀리 나오지 않아도 올해 같으면 감기 미리 얘기해서 독감예방주사도 65세 이상은 그냥 맞추어 드리고 하는데 증평지역 3개 읍·면만 그런데 서비스를 못받 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출장소는 안 된다, 설치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으로써 받아야 할 권리를 지금 증평에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국장님 법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법 개정도 건의도 하고 해야 되고 또 국회를 통해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이것도 비교입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민선시대가 돼 가지고서요, 우선 시장·군수가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물리치료실 여러 가지 부분이. 아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오셨던 분들이 노인으로서 시골에 계시는데 그 분들의 소위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천상 증평출장소는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은 직접 부딪치지마는 우리 지사님한테 그렇게 가서 증평에 가서 도안면 그런데 가서 부딪칠 일이 절대 없죠. 인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큰 지역에, 우리 선거직들은 우선 큰 지역에 관심을 더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행정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가지고서 보건소는 설치가 안 됐다고 해서 보건지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그래서 아주 정말 노후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지소 이런 출장소 이런 작은 그런 것을 인력 보충을 하고 장비지원을 해서 증평이 정말 사생아로 태어났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그 부분에 뭍혀 가지고 이런 부분이 거론이 안 됐었는데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는 꼭 이 부분만은 작은 부분 하나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잘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