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복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조례안 심사, 2019년 간주처리 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연숙 위원장님, 안복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213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8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법 제87조의2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과 제87조의3에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로 지역안전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9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제50조에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는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노후건축물의 유지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각종 붕괴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진, 화재 등의 건축물 재난예방 및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조사·연구비, 경비 등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세입·세출, 존속기한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9. 4. . 나. 의안번호 : 제2213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건축과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안 제2조) 나. 세입 (안 제4조) 다. 세출 (안 제5조) 라. 일시차입 (안 제6조) 마. 잉여금의 처리 (안 제7조) 바. 존속기간(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건축법」제87조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9조, 제50조 나. 예산조치 : 구청장과 협의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대상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대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시행을 위하여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건축법 제87조의2와 서울시 조례 제49조에 의거 구청장은 지진 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7조의3, 서울시 조례 제50조에 의거「구청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재원 조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행강제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진 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특별회계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법하다고 판단됨.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손영준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인데요. 지금 부과징수 이행강제금 100분의 70인데 이 100분의 70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잡히는 거죠?

7억 9000 정도의 예산,

100분의 70이 7억 9000?

예.

7억 9000이면 100분의 70이 지금 많지 않나요? 이 70이라는 기준수치가 어떻게 잡힌 거죠?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3년간 평균을 비교해 보게 되면 15억 정도가 부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징수액은 11억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억의 징수금액이 70% 수준인 7억여 원 정도가 이쪽으로 사용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노원구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이 좀 적다보니까 한 부분인 거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한 33억이 부과가 되고 25억 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강동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한 7억 7000 정도.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한 30% 수준만 사용을 해도 되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70% 수준으로 금액을 평균적으로 해서 맞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7억 정도는 운영하는 데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맞춘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뒤에 보면 전문인력의 인건비인데 혹시 기간제도 쓰실 건가요? 기간제 쓰면 인건비도 여기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전임 임기제 해서 기술직을 계약직으로 뽑을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지역안전센터에서 효능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을 전공하고, 구조를 전공하고, 아니면 토지질이나, 기초를 전공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전문인력 3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3명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 인력은?

또 행정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할 생각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지출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지켜보는 겁니다. 70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서 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언제 둘 것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올해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우리 직원들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재원이 생기면 내년부터는 전문기술직을,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할 거죠. 1년 이행강제금 세입은 어느 정도 되죠? 과별로.

노원구 전체적으로 건축이행금은 15억 정도가 부과가 되고요. 징수액은 11억 3000 정도가 됩니다. 3년간 평균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과는 어느 과가 있죠?

일단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요. 무단증축이라든가, 허가 없이 한 부분들은 공동주택지원과, 이렇게 2개과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만 특별회계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 같이……

특별회계 다 같이?

예.

일반회계는 전입금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일반회계는 근거만 마련했을 뿐이고요. 일단은 이행강제금에서 충당을 하고, 만약에 더 모자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입을 하지만, 일단 시작초기에는 이행강제금의 70% 수준에서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70% 수준을 세입으로 한다?

예.

건축법 제35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지원금은 보조금 얼마정도 되죠?

건축과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에 대한 설치근거만 마련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예를 들면, 노원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단위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재원이 이행강제금이 70%가 주재원인데, 그 주재원이 모자라거나, 남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충당되고 남으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만 재량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으면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이 모두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몇 세대로 구분이 됩니까?

노원구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고 다 포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500세대 이하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이 되고, 안전점검을 하고, 공사장 다 점검을 합니다.

다 해당이 된다?

예.

제가 어제 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건축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거 종전법에는 일정규모 이상만 안전점검의 의무가 부과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청장한테 이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건물이 노후화가 됐거나, 구조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그것을 구청장한테 안전점검을 요청하게 되면 안전센터 설치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내 건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안전센터의 전문기술직을 채용한 그 전문직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것을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고, 보수보강은 건축주가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7건으로 15억 575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의 공동전기료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비보조금 1억 6966만 5000원을 교부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공모사업을 거쳐 선정된 1단계 단위형 사업 광운대하고 인덕대, 단위형 2단계 사업의 삼육대, 과기대, 서울여대 등 연합팀 사업 입니다. 2019년도 창업거점센터 운영비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비로 결정된 총 12억 5038만 7000원이 우리 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 전 도로에 무분별하게 게첨 되어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의 시비보조금 374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우이천변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 시설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밝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이천변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시비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 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우이천변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를 116개 등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전체 다 마무리 된 겁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이 달 말이면 116개 등 다 교체하고 등주도 11번 더 교체가 됐고, 5월초 정도면 정상적으로……

마무리는 다 안 된 거죠?

예,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몇 개가 아직 안 되어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마무리가 끝난 줄 알고 안 되어있는 것이 좀 있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9년도 제1차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입니다. 하계동 주공9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의 가로등, 지하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구 매칭비율 정상화를 위하여 구비 분담률을 기존의 2.8%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비 지원율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84%, 강북구는 61%, 중랑구는 59%입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20%로 우리 구만 2.8%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는 최소한 강서구의 20% 수준으로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1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공동체지원 사업 중점개편 사항으로 단지 당 최대 지원 금액의 증액 및 최근 지원 단지 연속지원 허용에 따른 소요예산 필요분 9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구민의 안전한 음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2022년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낡은 배관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26개 단지의 노후도를 고려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소요예산 필요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담당 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관리지원팀장 김운중입니다. 안복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년에 몇 차례 정도 신청서를 접수 받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접수를 받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56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기준을 바꿔서 구정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구정정책에 참여하거나, 축제에 기여를 하는 단지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점수화시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평균을 보게 되면, 3년간 평균은 한 127개 단지 중에서 한 85개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7%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지금 금액 자체가 2000만 원에서, 종전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500만 원까지 상향을 하다 보니까 단지 수가 줄어드는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주 말에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할 때 약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예산은 동일한데 최대 금액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단지 수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공동주택 활성화까지 해서 한 67% 수준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 자체가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소요되는 금액은 많은데 너무 적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원하는 단지는 지원 금액을 상향하자, 라는 의사결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구의원님들 두 분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들, 그 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들 같이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본예산은 9억 원이었죠?

어떤 부분……

공동주택지원 사업.

예.

본예산 9억이었죠?

예.

그러면 다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4월에 선정을 하고, 5월부터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별로 지원된 단지들의 금액을 집행하게 되는 거고요.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의 9500만 원, 이건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포함을 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 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단지별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9억이 아니라 예산편성 할 때 금액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단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9억이 아니라 최소한 100% 정도, 한 10억 정도는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후배관 주택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본예산에 4억인데, 이것은 어느 아파트를 지원했어요?

아직까지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이것도?

아직까지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5개의 단지에 지금 신청된 세대가 709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대 당 1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벌써 7억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부족한데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최소한 9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잡은 5억은 어디에 줄 거예요?

지금 7억이 필요한데 기존에 4억 잡았지 않습니까?

예.

3억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억 정도가 조금 남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지원 요청하는 단지가 있으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추경 편성,

추가 요청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안복동위원님이나 주연숙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9500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2000~3000만 원 정도 단지마다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 4500만 원?

예.

그런데 156건 해봐야 그러면 한 20단지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기존에 예산확보를 더 많이…… 아니, 단지는 신청하라고 해서 156군데를 단지신청을 받아놓고 해주는 데는 고작 한 20개 단지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기정예산도 좀 확보를 많이 하시고, 또 추경도 마찬가지.

예, 알겠습니다.

괜히 이거 올려놓고 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확보를 좀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편성 때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우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계1동 1036-1번지~1037-1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상계동의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지역에 도로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물상 밀집지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인 주택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상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 및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에 따른 보도 신설과 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추경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위해요인을 해소코자 시행한 2018년도 포장도로실태 연구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온곡초등학교 교차로 앞 등 31개소 약 5만 4.100㎡에 대해서 재포장을 시행코자 사업비 10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도로조명시설 LED 광원 교체사업 입니다. 기존의 저효율, 단수명 도로조명시설을 유지보수 비용 및 전력요금 절감을 위하여 LED조명으로 교체하고자 추경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보도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보도 노후화로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본예산 2억 2800만 원으로는 보도관리 및 민원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경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릉로 58길 일대 보도정비 입니다. 하계1동 연촌초등학교에서 우방아파트까지의 공릉로 58길 일대에는 어린이집, 학교, 지체장애 교육기관 등이 위치하여 보행약자의 주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보도가 파손되고 노후화 되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추경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당고개역 보행환경개선 보도 신설입니다. 당고개역 1번 출구 앞은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보도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보도를 설치하고자 추경 예산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관내 보도포장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민원발생 후 대응하는 수동적인 보수체계에서 벗어나 관내 시·구도상 보도 185km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하여 보도의 효율적인 유지와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의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경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6쪽, 하계동 62번지 현황도로 부지 매입입니다. 개인 토지인 하계동 62번지가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개인 재산권 침해와 토지사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37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토목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151쪽, 도로조명시설 LED 광원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4월에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조사라는 자체는. 우리 관내를 보게 되면 가로등이 한 1만주 이상, 보안등도 1만주 이상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5월에 어느 정도의 물량조사가 잡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한의 조사는 하고 나서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한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하시는 전문가들이 잘 아시죠. 그런데 추진계획에 교체물량 조사라고 되어있어서, 조사도 안 된 예산을 왜 올려서 370개라고 딱 숫자를,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사도 안 된 것을 지금 5월에 조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게…… 조사 아직 안 된 거잖아요.

토목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일정상 안 맞잖아요. 4월에 조사가 되어있어야지.

표현이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7000등 중에 370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중에서 고르겠다는 뜻인데, 처음부터 조사한다고 표현이 돼서,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5페이지 관내 보도포장 실태조사 용역, 이 용역은 언제 계획을 잡으신 거죠?

토목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청장님 취임하면서 그 동안 저희 구에서 한 10여년 동안 도로나 보도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는 것을 저희가 캐치해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해 봤습니다. 일부 해봤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일부에 한 하다보니까 구청장님 지시로 전체적인 보도하고 아스팔트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연초에 방침을 수립했는데, 작년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상 아스팔트 도로만 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에는 보도를 해서 각 동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보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강남이나 서초나 종로 같이 보도의 질을 높이려고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용역 내용에는 어떤 부분들이 포함이 돼요? 편리성, 아니면 도로상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도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로 깔려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나무가 많은 것은 특수성포장보도가 필요하고, 나무가 없는 곳은 불특수성 해서 강도가 좀 센 것으로 해야 되고. 노해로라든지, 동일로의 상업지역 같은 곳은 대리석이나 화강석 같은 포장이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강남, 서초나, 종로에서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과거의 예산 사정상 보도라는 개념으로 일반 보도블록으로 다 뒤덮다보니까 수준도 낮고, 파손률도 높고, 그 다음에 나무뿌리나 각종 지장물에 의해서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수십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용역에는 현황조사부터 시작해서 향후의 개선방향,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 지장물 이설계획이라든지, 모든 보도상에 있는 현황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다 포괄해서 용역을 하려고 시행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용역시행이잖아요.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면 좀 늦지 않나요? 언제 계획 짜고 언제 예산 반영하고,

그래서 용역을 한 군데 맡기면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편성 전에 빨리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가을에 예산편성 전에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잖아요.

사업비 범위는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부터라도 구민들이 안전한 보도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0억을 예측을 했는데 예산상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2800만 배정을 받은 것이지. 작년에도 주민들이 보도정비를 요청한 구간이 51개소나 됐었는데 올해로 넘어온 것이 29건이고요. 작년 1년간 보도상에서 보도블록의 부실로 인해서 넘어진 사고가 48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도 하고, 일부 배상금도 지급을 했는데, 그 지역까지 합치면 총 77개소가 지금 보도정비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 저희가 청장님 보고를 하고, 주민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올해 추경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10억 이상 필요한 상태인데 예산 사정상 5억만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8년간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조합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은 철거할 때 옛날에는 임시적인 가설울타리가 있었고, 그런 임시 가설울타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울타리를 제대로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또 가설울타리하고 보도사이에 단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상계8단지 재건축하는 것처럼 그 부분을 콘크리트를 치든, 좌우간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6구역 조합, 그리고 롯데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조속히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허가조건상에는 나중에 보도블록을 제대로 조합에서 만들겠지만, 사실 준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조합에서 임시방편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한 3년 이상을 그렇게 하다가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야간에 걸려 넘어진 분,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48건 사고가 대부분이 건축, 이런 쪽의 보도에서 많이 납니다. 그런데 조합이라든지, 일반 대형건축물 주변에 물론, 안전시설은 갖춘다 하지만, 야간에 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에 착공을 제대로 하면 저희가 설령 걷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임시복구를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시켜보려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합동회의를 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그것을 정비를 하고, 보도를 만들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노점상 쪽은 건설관리과에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쪽은 내용은 회의는 했지만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블록을 설치를 하면 일단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차도로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예산을 잡은 거고. 노점상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반시설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할 일이라……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손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조명시설 LED 광원 교체사업에 대해서, 아까 시기 그것은 과장님 착오 없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

예.

그리고 그런 추진계획은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이 201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가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 20위로 거의 최하위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가 38.7%인데 노원구는 28.9%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보도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고개역이나 이런 데는 보도가 없었다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3쪽에도 인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지체장애 교육기관에 위치해서 보도를 정비한다는데, 그것은 그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도 하는 공사인가요?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릉동 58길 일대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교통지도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으로 인도하고 차도가 있는데 차도 위에 도색을 하면서 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마 시의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아스팔트의 색칠하는 사업으로만 예산을 받다보니까 차도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도가 아마 2002년에 학교 주변을 정비하면서 보도블록을 깔은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건축물도 신축하고, 각종 굴착공사도 하다 보니까 학교 앞 보도에 비해서 너무 노후 되고 요철이 심해서 어린이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스팔트 할 때 같이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왔는데 시의 예산을 차도 부분만 받다 보니까 결국은 보도는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민민원이 급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민원 현장방문에 대해서 다시 또 건의가 나와서 저희가 고심 끝에 올해 추경사업으로 긴급히 하게 됐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게 되면, 그 길 같은 경우에는 연촌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대진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베데스다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그쪽으로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보도 유지관리 보수에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도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한 번 공사를 하면 정비를 다시 하고자 하는 보도의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서울시 기준으로는 10년~1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20년 넘은 게 한 80%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보도 유지보수 예산은 구간 대 구간을 들어내고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게 앞이라든지 횡단보도 앞에 보도블록이 10장, 20장 부서져 있는 것을 관내에 1년에 한 700군데 정도를 직접 조사해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곳을 나갑니다. 나가서 찻길에서부터 건물 사이의 폭 한 2m~3m 정도 중간 중간에 보도블록을 빼내고 새것으로 가는 일종의 부분보수 방법입니다. 이것이 1년에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도 예산이 2억 2800만 원밖에 없는 예산이라서 작년에 계속 밀려 넘어온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사실 본예산보다 많지만 그래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가 걸려 넘어진 사고로 보험처리가 1년에 50건이 넘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요철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하시는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냥 자연적으로 오래돼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어떤 행위에 대한 변명은 한 100가지가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100가지 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재해, 집중호우가 와서 패임, 동공, 아까 말한 나무뿌리, 건축행위, 차가 밟아서 한 이유, 개인이 수도가 막히거나, 하수도가 막히거나 무단으로 굴착을 하는 행위 등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요새 최고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교체한 지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흔들리고 표층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간격이 벌어져서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규격불량 등이 현재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적게 다니는 보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또 짐 싣고 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게의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콘크리트 제품이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겨울 동절기의 혹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염, 이런 것에 아무래도 구조물 표면이 파손이나 마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한 80%가 20년 이상 됐다고 그러면 도로정비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작업만 해야 되게 생겼어요.

현재 저희 과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 SOC사업이 한 8년 동안 다른 구의 20%도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발표했지만, 서울시 전 지역의 SOC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1조 5000억 원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한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아스팔트하고 보도를 거의 손을 안대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예산이 필요한 상태인데 ‘돌려막기’라고 그러죠. 임시방편으로 유지보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아스팔트하고 보도블록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결과가 나오면 상상 외로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혹 보면 도로가 부분적으로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길게도 공사를 하고 계세요. 요즘은 그런 모습이 뜸한데 예전에는 도로정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주민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산이 남았구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20년 이상 된 노후보도를 정비해야 되는 것도 알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과거에 주민들이 조금 그렇게 보신 것은 과거 2, 30년 전에 도시가스, 통신 지장물들을 그 당시에 보도에 많이 묻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보도블록을 그때 내몰았던 것을 다 고압블록으로 바꿨죠. 그것이 지금 2, 30년이 도달할 때까지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각이라든지, 투수블록이라고 질이나 제품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서울’ 정도해서 지금 4대문 안은 돌로 하고 있고, 강남, 서초, 마포, 서대문, 강서, 이런 데도 지금 청창님들이 새로 바뀌면서 전면 정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개발해서 멋있게 넣고, 각종 가로등과 시설물도 개선을 해서 지역적으로도 앞서가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특히,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은 걷기 편해야 외국인도 서울 자체의 걷는, 요새는 여행도 걷는 여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구청도 몇 개 나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보도를 보행자가 걷기에 덜 피로한 그런 재질을 사용해서 고치는 곳도 접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정비가 급선무이니까, 일단, 그런 것을 차근차근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과기대 앞에 경춘선 사업이 완성됐는데요. 과기대 앞에 굴다리 있잖아요. 굴다리 옆에 보도에서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 여기서 처리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서요,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그게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월계동, 공릉동, 상계동, 하계동, 중계동, 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지역 현안이나 위험소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 위원님들이 제일 빠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경춘선사업이 마감하는 즈음해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첫 계단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높이 되어있어서 아이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한 발에 올라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방법을 찾아내려고 두 번, 세 번, 부서를 여기저기 거치면서 부탁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과가 아니다.” 또 “여기 과가 아니다.” 항상 있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다가 그 민원이 접수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개관식 할 때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구청장님한테 그 현안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문제가 있겠다.” 고 그래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누가 얘기를 하든,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든, 위원님들이 민원을 해서 부탁을 하든,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은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확히 얘기하면 중부녹지사업소에서 할 일이고,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저희 토목과는 특공대이다 보니까 공원 안의 시설물을 저희가 가서 해준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쉬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지역 의원님들이 얘기해도 마찬가지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직접 받았으면 벌써 했을 건데, 사실 돌다돌다 청장님 지시받고 했습니다.

토목과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 과는 녹지사업소 거라고 밀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민원처리를 해주실 때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추경 150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잠깐 보겠습니다. 토목과 본예산 111억 총 예산 중에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25억 잡혀 있어서 대략 보면 22.8% 정도 잡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온곡초등학교 교차로 앞에서, 31개소잖아요?

예.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

순차적으로?

예.

순차적으로 하는 건데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지만,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절을 해도 되겠죠?

예, 저희 과의 바람은 연차적으로, 아까 보도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 관내에 아스팔트도 균열되고, 거북등이고, 치솟고, 경사도 안 맞고, 물 고이고 이런 것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많이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절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텐데요, 그 부분은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박영기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안복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복동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