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특정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 납품 받으셨죠?

충북 사회과학연구소에 증평문제연구 그거 받으셨죠?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저의 지역구인 증평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드렸데 국장님 답변이 미온적이고 소신이 없는 답변이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한 자치단체 승격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제가 자세히 읽어보고 서면으로 정식으로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보고서는 용역시기가 언제부터 언제로 책정이 된 겁니까? 이것이. 금년 3월 21일까지.

그러면 이 보고서 제출이 언제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증평에 대해서 출장소로 개청되고 증평종합개발계획서가 한번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만에 자치단체승격 방안에 대해서 연구보고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연구를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만에 자치단체승격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용역을 주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이것이.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28페이지 증평자치단체 승격에 의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은 지금 알고 계시죠? 국장님.

국장님, 작년부터 증평지역민하고 지역민들이 사실 지금 정치권에 사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도에서 도의 무슨 의지가 없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볼려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나옵니다. 도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10년 동안 증평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쓴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용역보고를 해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방향으로 해 보겠다 그런 의지인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지금 두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것같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 폐지 또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협의회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협의회 운영사항이라든지 금년도에 몇 회 운영했고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기획관리실 감사자료에는 금년도에는 정보화추진협의회를 안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한번도.

과장님, 그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 감사자료에는 정보화협의회를 한번도 안 했다고 돼 있고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3월과 11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11월은 아직 안 했고 3월달에는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이것을 폐지를 시키든지 아주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이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폐지시키든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사실 감사자료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총무과에서도 느낀 건데 한가지 사항이 어떤 건 6월말 어떤 사항은 10월말 어떤 사항은 7월말 이런 식으로 다 틀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출해 달라는 보고 자료에는 6월 30일이고 저희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것은 10월말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6월 30일이면 6월 30일 기준을 잡아가지고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