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사항 없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도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일텐데요.

지금 우리 요구가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산림환경연구소의 출석은. 그것은 절충을 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라면은 한번 참석 시키겠습니다.

참석 시키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또 하나 점심시간에 점심식사후에 우리 간담회에서 다시하고 오후에도 자치행정국소관 감사가 실시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같이 하는데 중식후 간담회에서 협의를 1차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에 속하는 사항, 감사를 위해서 증인으로서 출석이 돼야 되는 그런 인원은 다시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사항 없습니까?

송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안 계시지요? (…)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자료 요구하신 사항도 즉시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송위원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그 답변준비도 없이 여기 더군다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걸 답변준비도 안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서면으로 답변한다면 쉽게 끝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뒤에 계장님들 죽 와 계시는데 제때제때 그 감사답변 자료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숫자가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 것 같다라면 다시 자료를 보고 답하세요. 자료를 다 보고 감사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말씀에 경과돼서 20% 더 받는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의 가산금은 있지만 20%의 가산금이 어디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시에 김정복 위원님께서 소송등과 관련하여 법무통계담당관 출석과 송은섭 위원님께서 송이환경개선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간담회 결과 출석요구 없이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에 참석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현재 우리 위원회에 법무통계담당관과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는 거니까 법무통계담당관의 소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다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법무통계담당관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통계담당관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퇴장)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 좀 기다리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뭐 보충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퇴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먼저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을 보시면 우리 집행기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렇게 일할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25쪽에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에 할 때 질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금년도 먼저 도정질문시에 이게 나왔던 사항인데 충청북도 종자보급소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이 관계를 아주 그 동안도 의회에서 여러번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 한다고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거고 종자보급소나 종자생산시험장이나 비슷한 유사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이것을 어떻게 통·폐합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척사항이 없어요. 여태까지 어떠한 진척사항이 없어요. 구조조정 차원에서나 뭔 차원에서나 진척사항이 전연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지방정부입니다. 충청북도가.

그런데 타 시·도가 해야 한다. 타 시·도 하는 거 봐서 한다. 이러니까 여태까지 미적거리고 그냥 미루어 내려오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농업기술원 산하로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걸 중앙정부로 다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획은 없어요?

어차피 이것이 구조조정 통·폐합 유사 기능 통·폐합하라고 중앙에서부터 충청북도로 내려 온 겁니다. 그렇죠? 중앙에 있던 기구가 충청북도로 이양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충청북도에서 발 빠르게 예산절감 차원이나 구조조정을 하는데 당연히 유사기능, 같은 기능이에요. 하는 행정이에요. 이렇다면은 우리 국장님이 타도로 미루지 말고 바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해야지 타 시·도하는 것을 보고 한다라면은 이건 좀 행정에 우리가 묘를 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충북21운동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전부 인사 이동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개인 집에서도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다라면은 쓸 계획을 세웁니다.

뭐를 산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나가는데 충청북도에서 2001년 추진상황평가결과 우수 시·군 시상계획이 서 있어요. 감사자료에 안 나와있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해서 구두로 얘기해서 아마 파악은 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평가해 놓고 시상을 준다고 해서 도청회의실에서…, 도청이 부도를 낸 겁니다.

이거 봐요. 이렇게 부시장, 부군수 회의하면서 상을 해 가지고 다 박아줬어요. 그렇죠?

내가 상탄 분을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상을 줘 놓고 부도가 났어요 안 줬어요 돈을. 만약에 줬다고 하면은 지출증빙서 가지고 오세요.

지참하세요. 즉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만약에 국장님 파악을 해 보시고 그때 당시 심사위원이 누군가 상 준 심사위원 또 그때 당시 국장이 누군가 또 자치행정과장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거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돼요.

시·군에서는 상사업비라고 이런 거 받아놓고 계획을 세워서 상사업비 어디다 쓴다 뭐를 수리한다 어디 하다 못해 잘 한데 농로라도 하나 포장을 해 준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다 했는데 도에서 이런 행정을 하니까 시·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한테 우리 질의사항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민간사회단체협의체 지원 및 민간사회단체 바이오엑스포 참여사업 지원이 미흡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준비가 되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과다하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잘못 세웠지요? 모든 걸 판단을 못하시고 세웠으니까 계획을 잘못 세운거지 도에서 실무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계획을 제대로 사전에 파악을 해 보고 충분히 노력해서 했다라면 왜 이게 미진하게 됩니까?

왜 중간에 중도에 이 문제도 아까 제가 이 상사업비 관계하고 똑같은 이런 영향이 와요. 선거가 우리 사업집행하고 또 사업권장 하는데 선거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엑스포가 언제 있었습니까 6·13지방선거 끝나고도 3개월, 4개월 후에 엑스포가 있었어요.

선거를 여기다가 결부시키면 되겠어요? 아주 계획에 그럼 당초계획 세울 적에 선거가 있는 줄 몰랐어요. 모르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선임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둘째,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재검토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체납액징수대책을 아주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신고센터의 재정비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섯째, 증평출장소 체제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조속한 설치 및 보건지소 기능강화 등 주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조직의 재정비로 직원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일곱째, 인터넷 활용 및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부작용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매번 집행부에 당부하게 되는 각종 자료 제출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교육 및 장비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다목적광장 각시·군별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확보를 하는데 다목적광장은 도비 50%, 군비 50%니까 이점 아주 유념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선처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충북개발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북개발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러면은 팀장님이시나 연구원님께서 답변하세요.

실무자, 보고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님. 지금 보고 하시겠어요?

답변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도와 협조체제 구축과 과제 수행능력제고 등을 통하여 수탁과제 수입률을 높이고 개발연구원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북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충북개발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연구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1시에 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