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웅 의원 발언

연철웅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자료 23페이지 비화재시 출동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비해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혹시 구급활동 중 환자이송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이송중에 사망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작년도 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용중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원액이 매우 적어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하여 인가된 규정시설보다 안전사고, 화재 등의 위험에 많은 노출이 되어 있으며 수용자들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시설로서 소방점검 등을 통한 화재예방활동이 다른 시설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를 보면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 58개 시설로 나와있는데 반해 소방본부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미신고사회복지시설 30개에 대하여 금년 5월달에 9일간에 걸쳐 소방안전 지도·점검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 복지환경국 자료 58개중 절반정도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8개 시설중 30개소를 제외한 28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유와 미신고사회복시시설 소방안전 지도·점검 대상시설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발생 시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을 우려가 있는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화재위험에 노출이 많은 겨울을 앞둔 지금 시점에 소방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중에 소방안전점검을 한번 더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