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설명하시면서 읽으시는데 위원님들이 얼마전에 배부받아서 이미 이것을 검토했고 감사자료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제목만 하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데 며칠전에 소방차 관계하고 차고가 규격에 안 맞는다고 시끄러웠지요? 그리고 그때 보면 차고 없는 소방차 관계, 규격에 맞지 않는 차고, 부적절한 예산운용 또 한가지는 복잡한 예산절차로 인해서 새차는 두고 헌차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중형차로 차는 사놨는데 차고지 관계 때문에 소형차를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중형차로 예산에 따라서 구입해 놨는데 차고지 관계 때문에 소형차는 그냥 있고 그럼 중형차는 어디 있어요? 중형차는 차고지 어디에 있다면서.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예산승인은 차고지까지 다 된 거지요? 어쨌든 소방본부가 잘못됐든 도 예산부서가 잘못됐든 어느 한쪽이 이건 잘못이 있어요. 남녀가 결혼할 때 들어가려면 하다 못해 월세방이라도 구해 놓고 들어가는 건데 차는 사놓고 들어갈 장소는 없고 또 한가지는 그것도 문제지만 새차는 구입해 놓고, 그러면 헌차는 지금 일선소방파출소에 배치되는 거 얘기지요?

중형 새차는 지금 소방서에 있고. 글쎄 소방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는데 중형차는 어느 곳에 배치하려고 했었느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대기소에서는 폐차시켜야 될 차를 쓰고 있는 거지요?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형차를 새차로 구입하는 게 시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폐차를 시킬 정도로 못 쓸 정도가 되면 하다 못해 천막을 쳐서라도 중형차를 배치했어야 되고 중형차는 소방서의 차고지에 있으면서 그전 헌차를 지금 대기소에서는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재가 난다면 우선 소형차가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고를 구비해 놓고 구입했어도 늦지 않았지 않느냐. 본부장님 소방차를 꼭 몇년 몇월 몇일 아니면 몇일까지 사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차고지 예산은 어떤 거예요?

차고지 예산하고 소방차 구입예산은 예산부서가 어디냐고요. 하나는 국비에서 주고 하나는 도비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하고 군하고 잘 맞아서 뭔가 협의가 잘 됐더라면 차고지가 완공된 뒤에 차를 구입해서 들어가서 맞았으면 괜찮은데 뭐가 지금 행정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됐거나 안 맞아서 사실은 저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도 부적절한 예산운영이다, 복잡한 예산절차상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에서. 그것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칙으로 맞는 것은 차고 완공된 다음에 차가 탁 들어가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뭔가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감사라는 것은 처벌위주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다음 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문제지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소방대원 관계는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증감현황을 보면 2000년도 30명, 2001년도 64명, 2002년도 46명 해서 매년 증가됐어요. 다른 데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인원을 줄이는데 여기는 늘렸는데 바로 경찰공무원들 보조해 주는 의무경찰이나 청원경찰이라든가 군이나 읍·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식으로 이 부분도 군대 안 가고 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이것을 늘리지, 이거 정원이지요? 이 인원은 의무경찰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원을 증원시킬 것이 아니라 의무소방관을 보충받아서 예산절감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5페이지의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면 사실 시단위는 예산지원이 많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은 적단 말이에요. 청주시 같은 경우 동부서가 130명, 서부서가 60명 해서 청주시 다 합해야 190명이에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 지원기준이 있지요?

있는데 2002년도의 경우를 보면 시단위 지원금은 1,280명에 6억5,117만1,000원 나누어보니까 1인당 연간 50만8,727원이 지원이 됐어요. 군단위는 3,562명에 16억5,977만7,000원 1인당 46만5,967원으로써 차액이 4만2,760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청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많고 시민들이 많은데 의용소방대원 같은 게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단위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인원이 적은 거하고 사실상 군단위에는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400명, 360명, 560명 몇백명인데 사실 이 인원이 필요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출동수당이나 피복비, 기타 예산 다 똑같이 가지요. 필요한 시에는 인원이 적고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군단위에는 인원이 많아서 예산이 문제가 되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시단위 의용소방대원들은 1인당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거의 연간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17페이지를 보면 가장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청주시 같은 경우 7,224만6,000원에 130명 하니까 55만5,738원인데 가장 지원을 적게 받는 진천군 같은 경우 9,877만원에 1인당 32만9,000원이에요.

이 차액이 22만6,495원이에요. 의용소방대원 1인당 1년간 예산 들어가는 것이 청주시하고 진천군하고 차이가 22만6,000원 차이가 나고 또 한가지 충주시하고 제천시는 또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고 몇백원 차이인데 또 제천이나 충주하고 증평하고는 약 10만원 차이가 나요.

증평도 도에서 지원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차액이 1인당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는 30만원 이상 차이가 났어요. 30만4,076원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7만3,580원 약 7만5,000원 가까이 시단위는 더 지원됐어요. 군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지원이 같거나 근소한 차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도에서 지원되는 시단위는 1인당 출동수당이나 장학금이나 피복비, 기타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군단위는 지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이 적어서, 청주시 동부서나 아까 말씀드린 건데 가장 인구가 적은 단양이 400명이고 또 보은군이 인구가 3만선에 있는데요, 보은군이 442명이에요. 그런데 인구 적은 데는 소방대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데 적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소방대원은 일률적으로 인구비례해서 필요한 인원을 정해놔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알기는 무한정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데 그럼 청주시는 필요하고 시·군은 기준이 있다면 왜 이렇게 많고 적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째 시·군마다 다 틀려요?

물론 기타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기타예산 내역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요. 오후에 기타예산이 과연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됐는가 자료를 서면으로 기타예산을 해 주시고… 문제는 이 폭이 차이가 도에서 지원되는 시단위하고 군에서 하는 군단위하고 예산폭이 20만원, 30만원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복비 똑같고 출동수당, 장학금 다 똑같은데 어찌하여 예를 들어 장학금 관계도 군단위가 인원이 많으니까 더 많이 나가야 될텐데 필요없는 기타경비에 나가는 거 아니냐 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에 시단위는 아까 소방대원이 50명.

남자 50명, 여자 60명. 그런데 청주동부서는 어째 130명이에요? 그러니까 청주동부서 같은 경우 남자 50명, 여자 60명이라면 110명인데 그럼 이것도 오버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청주서부서는 본대나 여성대가 아직 없고, 청주서부서는 없네요. 옥천같은 경우 보면은 소방서가 군북하고 옥천은 거의 붙었어요. 가까워요.

불이 나도 화재가 발생돼도 군북의 리단위 조금 들어가도 군북면에서 각 지역에서 죽 나와서 가는 것보다 옥천에서 가는 게 훨씬 가까워요. 옥천소방 대원이 가는 거리가 훨씬 가깝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 보은쪽으로 가는 구건이나 석회리나 소정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군북소재지에 불이 났으면 옥천읍을 거쳐야지 가는데 기동력이나 뭘로 볼 때 불필요해요.

사실은. 그쪽의 소방대원들은 그 지역에, 그 동네에 불이 나면 몰라도 거의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옥천읍에서 많이 출동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충청북도내 거의 같을 거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행정감사가 도에서 하고 있지만 시·군에도 아까 한창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도비지원 관계, 시·군 부담관계, 공동시설세 계속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빠짐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의회가 몇 대 몇 대 바뀌면은 틀림없이 가장 실랄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관계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수고해 주시는 것 좋죠. 보수도 없이 그런데 거의 한 달에 두 번 출동되던가 출동 안 해도 훈련이 있죠? 그런데 그게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몰라도 매월 보면은 영동소방서장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옥천이 그렇다기 보다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다 보면은 새벽에 나와서 훈련하는 것 다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방 들어간다, 네 시간이라면 6시에 나와서 10시까지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안보이고.

출동수당은 1년에 관광도 가고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보수도 없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예산에 투입되다보니까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본부장님께서 주로 지금 답변해 주실 것은 예산 차이나는 것 폭,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군마다 틀리고 시와 군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몇만원, 1∼2만원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글쎄… 작년에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올해 3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니까 폭이, 이 추세로 가면 내년도에는 40만원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입니까? 이 경우도 증평소방서는 46만9,481원이고 진천은 32만9,000원이에요. 14만원 차이가 나요.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또 차이가 나. 그리고 옥천, 영동도 보면은 여기는 3만7,000원 차이가 나요. 이 정도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소방서가 있는 곳이든 소방파출소가 있든간에 군단위는 똑같아요. 영동소방서 옥천파출소죠. 증평출장소 진천파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는요. 진천은 6만이고 증평은 3만몇천명 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진천하고 증평하고 14만238원씩이나 차이난다는 것도 문제라 이거예요.

소방서 있는 군하고 파출소 있는 군하고 차이가 많고 시하고 군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이 사유를 좀 답변해 달라 이거죠. 그러면요. 본부장님 이렇게 하세요.

시간도 12시 넘었단 말이에요. 기타 예산이 시·군별로 연간 어떻게 지원됐는가 하면 딱 나와요. 영동도 소방대원 체육대회가 있었을 거예요.

옥천도 증평도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답변해 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본 위원 답변은 오후에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답변하실려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전에 질의드린 취지를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기타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내역 중에서 기타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전에 이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답이면은 이 자료는 제 손에 당장 없어도 돼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예를 들어 기타사항이면 각 시·군 별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재해대책비라든가 세운 데도 있고 안 세운 데도 있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복지문제를 잘 짜임새 있게 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부족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자료만 가지고 챙기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받았더니 1년간 예산을 집행해 보고 결과를 보고 받았더니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지사님을 통해서 시장·군수한테 시장·군수 회의 때가 되거나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조정이 되어서 의용소방대 누구나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중에서 징계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있다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연계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2001년도 징계처분자 중에서 75%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2002년도는 67%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같은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것인데 가장 안전의식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인데 오히려 안전의식이 결여되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누차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관계에 그랬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평소 공무원으로서 정신교육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6페이지 보면은 훈계나 경고처분자 현황도 보면은 안전관계로 인해서 차량안전이라든가 현장사고 안전이라든가 이것도 또 25%나 돼요.

그래서 금년에 교육을 보면은 도민들에 대한 체험교육과 안전교육을 약 30만명을 교육했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체 소방관들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도민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우선 자체적으로 누가 봐도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하면은 가장 안전한 그리고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는 최상의 공무원이란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지 도민들이 안다면 보통 실망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냥 둘입니다 하셔야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조금 전에 강구성 위원이 질의하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에 대하여…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관계상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매일아침 훈시 수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에 이루어져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공무원들이 그만큼 친절하고 서비스 면에서 철저하고 보통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각 관공서든 어떤 사무실이든 평생 이 나이가 먹게 다녀도 그만큼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정말 최고예요, 그런 면에는. 그러나 이런 사고가 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술 한잔하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되요.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속기사분들도 말 많은 위원 밉고 스트레스가 쌓일런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안 되요. 질의 많이 한 위원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소방본부 여러분들이나 목적은 우리가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고가 절대 없게 해 주시고 징계나 훈계받은 공무원들 조치를 하죠.

여기 보면 정직이나 견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보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견책이 됐든 훈계가 됐든 어떤 조치를 받으면 인사는 분명히 조치가 따르죠. 거기에 대한.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인사도 같이 따라야 되요, 사실은. 어느 사람은 제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 누가 이렇게 했다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누구는 나와 똑같은 징계를 받았는데 그 자리 근무하고 본부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것보다 덜한 건데 인사조치를 받았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똑같이 하든가 경중을 가린다는 게 뭡니까?

같은 사안이라도 이것은 심했다 인사조치 되고 이것은 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부서에 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데 사실확인 안 했지만 이것보다 나는, 이 사람 보다 나는, 그것보다 나는 조금 덜했는데 이거 불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십사예요,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고. 우수한 사람이나 모범소방공무원의 포상, 특별휴가 실시 및 소방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대책 같은 것도 있죠?

우리가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직장이든 자영업자가 됐든 회사직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능력이라는 것은 펜을 가지고 머리와 시험을 봐 가지고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지요. 시험을 보면 90점 맞는 사람하고 50점 맞는 사람하고… 그런데 또 성실성이나 일하는 거 힘들고 위험한 일 하는 데는 또 이 사람이 행정적으로 50점짜리가 90점 이상이고 또 90점 이상 받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50점 미만일 수가 있어요. 또 소방공무원으로 20년이고 30년 근무하다 보니까 몸도 약해졌고 머리에 들은 것도 없고 이런 경우에 그러나 누구보다 일찍 단 10분이라도 일찍 출근하고 모든 주변을 살피고 후배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을 챙겨주고 하는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눈에 사실은 보이지도 않아.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눈에 보이는 차이가 사실 무척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사기진작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해 주고 박수 쳐주고 갈채를 보내고 있지만 자체에서 어렵고 오랫동안 있는 공무원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동물의 왕국 TV를 가끔 보면 힘센 사자가 어느 날, 목숨은 똑같아요.

한쪽으로 밀려서 어슬렁 어슬렁거리고 방황하다 죽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지요. 우리 인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특히 소방공무원 쪽에 그런 분들이 없도록 사기진작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 설치문제는 오늘도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문제에서도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방항공기가 현재 몇 대 정도 있어요? 22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37사단에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맞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비도 우리 혈세고 도비도 군비도 지방세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금 시·군에서 하는 문화축제나 특히 어린이날 말이지요. 37사단 헬기가 다 지원 나와요. 요청만 하면 낙하산 타고 내리는 거 이런 것을 군인들이 전부다 보여주고 다니거든.

저도 옥천에서 지용제가 됐든 충렬제가 됐든…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귓속말하시면 사람은요. 눈이 감기면 귀도 같이 감긴다고 교육받았는데… 졸리면 눈만 감으면 귀는 떠 있어야 되는데 귀도 같이 감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방본부장님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냐 이거예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질의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다 들으시고, 가장 그 실무에 대한 박사가 누구냐 하면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니에요. 담당이나 일선에 담당도 아닌 일선 직원들이 박사예요. 제가 저분들을 상대로 질의 드리고 싶어, 그러면 빨리빨리 나오거든 그런데 의회의 품위가 뭔지 몰라도 높은 사람이 답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것 싫어하는 사람인데 귓속말하면 안 되요. 37사단에 헬기가 4대인데 전국에 22대가 있어요.

산림청에서 하는 화재말고 산불관계, 화재관계 하는 것 또 있어요. 산림청에. 수해라는 것이나 안전사고가 대한민국 전국에 일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서 피해가 13개 시·도에서 전부다 같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님한테 본 위원이 만약에 35억 딱 현찰로 드린다고 하면 35억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으로 누가 35억 드릴테니까 보태서 헬기 사라고 하면 사시겠느냐고, 안 사실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나의 것이 아니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핑계를 다른 시·도 있는데 빌려 달라니까 부끄럽다, 창피하다 공복은 부끄러워하면 안 되요.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무릎이 달토록, 군인이 뭔데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선에 나가 총칼가지고 싸우는 건데 자기 목숨을 버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9구조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만 소방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하나도 아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억6,0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들어가죠, 최소한도 이 정도 들어가죠? 이 분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헬기를 격납고에 하는 안전요원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연료라든가 많은 부대비가 들어갈 거라고요.

과연 우리 도내 37사단에 헬기가 4대나 있고 얼마든지 구조활동 할 수 있어요. 저도 눈으로 봤거든.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급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1년에 6억6,000이란 7억이란 돈이… 관리운영비가 문제지 사 놓으면은 괜찮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거예요. 예산 다루는 게 아니라 소방항공대 설치에 대해서 장주식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 안 드릴려고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떨어져 있고 본부장님 본 마음을 접어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먼저… 부언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궁금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건의할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소방본부장님께서 또는 지사님 이름으로 정부에 대안제시 하는 게 어떠냐 조금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것을 본 위원은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은 남해지구소방항공대, 제주, 전북, 전남은 서해안소방항공대, 우리 충청도는 중부소방항공대 아니면 청풍명월소방항공대라든가 서울, 인천, 경기는 경기지구라든가 강원도는 워낙 도가 크니까 동해지구소방항공대 3대씩 사줘 가지고 5개 지구대에서 15대면 되고 정비사도 각 한 명씩이면 되고 13개 시·도에 13명이 있을 것을 갖다가 정비사가 됐든 항공사도 다 절감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정책대안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주는 예산만 쓰고 할 게 아니라 아, 이것은 개선책이 있다 또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건의도 하고 정책대안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자가용이 없는 것보다 자가용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구입비도 문제지만 책임보험 보험료, 각종 위험 따르는 그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자가용 구입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옷도 좋은 옷 입고 싶은데 특히 이게 예산이 따르는 문제예요. 그렇듯이 아까 제가 과격한 말씀드렸나 몰라도 제가 35억 드리면 사시겠느냐고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차원인데 그런 쪽으로 감사를 받든 업무보고를 받든 예산심의를 할 적에 좋은 게 있다면 저희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도 차원에서 또 소방본부 차원에서 본부장님 이름으로 도에다 건의하고 도에서 중앙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심흥섭 위원님도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적십자봉사원이 있어요. 충청북도내에 아마 그 인원이 의용소방대 숫자의 몇 배 될 거예요. 매년 적십자봉사원 대회를 가보면 아마 단위행사 치고 그만큼 많이 모이고 굉장히 응집력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초·중·고등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응급처치경연대회를 해요.

구급법. 그런데 조금전에 강우신 위원님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거에 대한 교육시킬 그런 게 없느냐. 그런데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애들한테 응급처치경연대회 구급법은 가르치면서, 소방관계를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적십자봉사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화재가 딱 발생되면 거기 현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전체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몇 가까운 간부들이 나타나는데 그 분들이 나타날 때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노란 봉사원 조끼를 입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안 입고 나타나서 보는 거예요.

거들어요. 그 분들이 일반시민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화재가 딱 발생되고 119구조대가 후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분들도 옆에서 거들거든요. 거기서 하는 것이 화재가 끝난 뒤에 구호품 담요라든가 칫솔, 치약 간단히 먹을 식료품 전부다, 쌀까지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을 또 후원해 주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적십자사와 연계해서 응급처치경연대회 할 때 소방교육도 같이 가미해서 하면 매우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에 몇 개 지구가 있어요. 그전에는 옥천, 보은, 영동이 남부지구라고 했고 청주는 청주지구 동부는 동부지구, 이렇게 구분했는데 북부는 북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개 군에 5개 단위에만 넘어가면은 지구가 형성되어서 1개 군에 보은은 보은, 영동은 영동, 옥천은 옥천, 청주도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소방서에서도 나가서 같이 교육도 해 주시고 하면은 그저 하는 행사에 조금만 같이 10∼20분만 더 해도 되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연대회도 같이 하고. 상품도 적십자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소방에 대한 경연대회도 거기다가 같이 겸해서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면 되죠.

주최주관이 되든 합동주관이 되든 합동주체가 되든 그러한 것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영동소방서가 있는데 영동소방서는 영동지부하고 옥천 소방파출소는 옥천 적십자하고 이렇게 연계만 시켜주면 같이 교육해도 되고 인원동원 거기서 다 되거든, 예산도 강사만 나가도 되고 예산 같이 해도 되고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애, 181개소라는 것은 충청북도에 재래시장이 5개 밖에 없느냐 숙박시설은 28개뿐이 없느냐 병원은 17개뿐이 없느냐 복합건물은 11채 뿐이이 안 되느냐 총 점검한 것이 점검 및 조치결과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카드까지 만들어 놨다는데 이게 충청북도의 숙박시설이나 유흥주점만 하더라도 수천수만개가 될텐데 181개소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 아닙니까?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81개소 중에 이것은 매년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복으로? 2001년도에 181개소 2002년도, 금년도에 이 장소에 181개소 하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1,500㎡ 이상 되고 한데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1만5,000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숙박시설도 오히려 그런 곳이 대형으로 지은 데가 안전성은 더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화재가 발생되면 피해는 크겠지만… 또 한가지 여기 보면은 재래시장 경우에는 다섯 군데가 다 양호했다 그죠, 점검결과가 양호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금년에만 양호한 겁니까?

그러니까 10월달에도 양호합니까? 언제 또 해요, 3월달에 하셨으면. 재래시장 관계가 조치내역은 아무것도 없고 숙박시설도 그러면 작년도에 조치내역,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기관통보를 받았거나 과태료를 물었거나 했을 때 그때보다 이게 늘어요, 줄어요? '99년도보다 2000년이 더 좋아졌고 2000년보다 2001년이 좋아지면은 언젠가 이게 깨끗하게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대로 181개소는 이대로 점검을 하더라도 다른 데는 일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25만원씩 두 군데 납부는 다 됐습니까?

제가 마지막 같은데 한꺼번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유흥업소 소방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소방교육 시키는 게 있습니까?

아니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시·군에서 위생교육 실시하듯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소방교육을 전체 모아놓고 시키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여기에 유흥업소 소방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흥업소 소방점검 결과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시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관계가요. 점검이라는 것은 일선에 직접 나가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은 전혀 표시도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제가 의회 경험이 많은데 소방서에서 와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빠짐없이 제 생각에 유흥업소종사자 교육은 굉장히 많이 모여요. 1개 업소에 그래도 적어도 주인이 못 오면 종사자들은 오거든.

그래서 위생교육하고 연계해서 꼭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충청북도내 불법유흥업소 시설이 밀실이라든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화재가 나면 사고가 크게 발생되는 지역 그런 거 파악된 건 없어요? 이런 것도 보건소나 시·군의 위생담당 유흥음식점 관계되는 데하고 협조하면 그런 데를 파악한 게 있거든요. 그전의 경험으로 보면 있어요.

그런 데도 화재점검을, 사실 그런 데가 문제거든요. 또 한가지 영업허가를 낼 때나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럴듯하게 해 놓는데 영업개시하고 나면 그건 다 어디 갔나 무용지물이거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설비나 미비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데가 위험하거든. 그런 데에 대한 감독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맨 끝장에 39페이지 보면 늑장출장 등 유형별 민원발생 접수가 나와 있는데 화재현장에 화재신고 늦게 출동한 사유가 여기는 안 나와요. 처리결과만 나와있다고요.

화재민원 요지는 "화재신고후 4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한 사유 등 설명을 요망" 이렇게 했는데 민원요지는 그런데 처리결과는 "민원요지에 대한 답변으로 종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40분이나 늦어졌으며 그 밑에 용암동 건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이 민원요지 낸 거 "20여분 지연된 이유 설명요망" 했는데 이것도 처리결과는 "민원요지에 대한 답변으로 종결" 이런 사항에는 자료에다가 어떻게 답변을 냈는가를 붙여주시면 저희들이 궁금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40분 또는 20분이 지연됐구나 알텐데 전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써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항이 발생 됐는 지 몰라.

본부장님 아까 오전에 하신 그것 또 나와, 그것을 물었는데 왜 또 그렇게 답하시냐 그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위원들이 시간 넉넉하면요, 이틀 잡으면 할게 많거든요, 본부장님 자꾸 시간 지연시키는 것 같애 우리는 조급해서 빨리빨리 해 드릴 려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퇴근시간 때 교통량 때문에 그랬다고 그 다음에 40분간. 쉬운 대답을 답변서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사실 거리가 멀고 퇴근시간 때문에 이렇다면 되는 거죠.

길었어요. 본부장님. 그리고 구급환자 이송에 따른 진정 구급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나는 A라는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잘못하신 것은 아니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은 2001, 2002년도 화재발생건수 및 원인, 재산피해현황인데 원인별 화재발생현황을 보면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해서 나무해서 때다가 불놀이 할 때 있던 화재가 지금도 발생이 되요. 성냥, 양초가 11% 증가가 됐고 불티가 7%가 됐고 그런데 화재로 말하자면 재래식화재거든요, 그죠? 생각지도 않는 재래식화재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발생이 되느냐 이거예요.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도 교육을, 그래서 아까 초·중·고등학교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학생들한테도 소방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교육청하고도 연계하고 적십자관계도 해서 하여간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니까. 본부장님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옥천 출신인데 옥천의 모 체육관에서 체육대회합니다. 옥천소방서도 출전했어요. 군부대도 출전하고 각 직장마다 다 출전했어요.

그런데 군인이 가장 정신이 대단하죠, 거기 경찰서도 출전했어요. 그런데 군인, 경찰관, 소방서 중에서 거기 전부 다 군인 비슷하죠, 말하자면 어느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단체보다는 기관보다는 그래도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가 출전했는데 어디가 가장 반듯하게 잘 서 있었겠습니까? 생각에.

저희들이 본부석 위에서 앉아서 볼 때 츄리닝을 입고 멀리서 잘 안 보이니까 경찰서도 경찰관인지 군인인지 표시 안나요. 그런데 기관장들이 "저기는 어디인데 빳빳하니 대나무 세워 놓은 것처럼 저러냐" 거기는 소방서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인사도 그리고 개막식, 개회식을 마치고 뒤로 돌아서 "헤쳐"할 때도 후두두둑 흩어지는데 딱 돌아서서 가장 절도있게 질서정연하게 반듯하게 자기 진영으로 가는 것도 소방서 직원들이에요. 그만큼 정신교육도 잘 되어 있고 철저한데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애정을 갖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본 위원은 말을 많이 했는데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감수하시고 더욱 좋은 부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