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씨름단에 관련된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내역, 각종 구입품 관련 정산서 이것은 작년에도 했을 테니까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해 주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직무에 충실하고 계신 출장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지사님이 순방을 하셨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도순시때 정원증원관계 그리고 충청북도와 6급 공무원과의 인사교류에 관한 지역에서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 내용을 소장님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주 이것이 직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인데 결국은 지금 출장소장님의 말씀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도의 산하 직원으로 봐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차원의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은 처우나 인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도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과도 맥이 통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장소의 5급 공무원들은 인사권이 지사님께 있는 반면에 6급 승진후보자 명부가 출장소와 도에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이것에 관련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혹시 있다면 소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어느 단체를 이끄는 장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게 근무여건과 사기진작에 있습니다. 진실로 소장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과 사랑을 가진 깊은 마음이 있으셨다면 소신이 있어야죠.

인사권이라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지사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소신 있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 만큼 이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본 출장소는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설정된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고급공무원들은 그저 거쳐가는 정도의 어떤 애향심도 부족하고 소속감도 떨어지고 아주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공무원이라 하면 결국은 주민에게 질 높은 어떠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앞장서서 일하는 공복입니다. 본인이 사기나 어떤 열의가 없는데 무슨 주민에게 신명을 다 바쳐서 어떠한 서비스나 행정개선이나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늘상 답변을 보면 굉장히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이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러나 본 건에 관해서는 꼭 하시겠다는 약속을 좀 하시죠. 어떠십니까? 공개약속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을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건이 업무추진상황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왜 사업추진 내용에 빠트린 건가요?

업무추진상황 내용에 농업정보화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어서 왜 그것을 빠트렸는가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까지 실시가 되는 건데 청주과학대학하고 돼 있는 거죠? 컴퓨터관련 개별 방문교육을 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 그럼 이렇게 답변하세요.

제 질의를 이해를 좀 못하는데, 그러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이 24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화시범마을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방 질의했던 농업정보화관계는 산업경제과 소관이죠? 그러면 정보화시범마을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시범마을 특히 인터넷 가장 잘쓰는 도 사업이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인데요. 이 정보화시범마을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삶의 질 향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문제점에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활용에 대한 인식도도 낮고 농번기에 거의 이용 못하고 특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노령화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컴퓨터에 필요한 기본적 어떤 기술이랄까 이런 것이 없어요. 컴퓨터활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색다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만큼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오히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러한 매체를 통하는 것이 컴퓨터보다 훨씬 빨라요, 컴퓨터보다.

활용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시범마을 관리자교육 이것이 충분한 건가요? 이렇게 하면 다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월1회 현지점검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육이야 하셨겠죠. 문제는 이렇게 많은 액수의 우리의 재원이 투입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많은 재원을 투입한 효과성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농촌의 인구가 점차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몇 십년 내에 가면 그마저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시에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특성화된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라든가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농촌에도 시도한 주요인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이 실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 보니까 거기에 이거와 연관돼서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산학연 그것이 이거와 연관되는 건데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도 보면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 대한 인식도도 낮고 활용가치조차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을 깔면 ADSL을 설치하면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회관에 설치되면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못하고 이장댁이나 이렇게 해 놨다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인터넷사용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것에 관련해서 상당히 본청에도 주위를 환기시키고 했는데 이 컴퓨터를 사실 시골에서는 이용을 많이 못하는데 그나마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어린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공부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이런 것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막 뜨고 있는 청소년유해사이트 음난물을 비롯해서 부모들이 소위 말해서 컴맹이다 보니까 여기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컴퓨터게임을 하다보면 인터넷게임에 보면 무기라든가 이런 아이템 같은 것이 나오는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을 하는 학생 10명중에 8명이 내가 갑옷을 하나 팔겠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돈을 송금해라, 이거 방송에 여러 차례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도덕적이라거나 범법행위에 대한 그런 것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채팅 같은 것을 하면 아이들이 한글의 표준어를 파괴합니다.

언어파괴가 심각해 져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주부탈선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농촌주부 탈선에 관련된 것이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킹이나 역정보를 흘림으로 인해서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반대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각종의 문제점에 대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도비로 원치도 않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기능에 대한 보호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삭제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당초부터 프로그램을 깔아줄 때 그러한 유해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깔아줘야 돼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키보드 자체가 부모들이 거기다 무슨 카드를 꽂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못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있을 때만 컴퓨터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거와 관련된 것을 위에다 보고를 해서 적절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루어져야지 하등의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갖다준 겁니다.

돈이나 적습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이렇게 해 놓고도 담당자들이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서 장비 점검해 주고 그분들 한두 번 지도해서 잘 되지도 않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피곤하고 그런데 모여 가지고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교육한다 한들 얼마나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반복 숙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이 지금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농촌을 많이 접하고 있는 우리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충분히 알면서 지적하는 이유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자녀들이 이러한 위험한 정보화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갖고 하나를 보시더라도 물론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사서 써야 돼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사서 쓰되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런 거에서 문제를 최소화, 현대의 이기로부터 비롯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 당사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됩니다. 예, 방금 출장소장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거를 목적으로 된 겁니다 사실. 제가 각 시·도대표로다 위원들이 제주도에서 자치정보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서 본 도를 대표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OECD 가입한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관련 된 게 세계 1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정보통신과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국은 뭐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 우리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순진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좋은 측면이 많다고 한들 문제가 하나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런다면 그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야지 편리한 부분만 추구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산업경제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내용,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라면 출장소의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 그러면 어떻게 어느 분이 가시나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과학대학에서 스스로 나가서 교육을 해 주시는 건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2,000만원의 사업비는 주로 어느 부분에 쓰이는 건가요?

홈페이지 만들어 줬다고 돼 있는데 많이 만들어서 설치해 줬습니까? 이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더군다나 담당이신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 사업비가 어쨌든 2,000만원이나 지원된 사업 아닙니까?

아직 완료가 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2년을 남겨 둡니다마는 그동안 추진된 것을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 때 물어 본다는 것은 기본적 사항인데 그걸 파악도 못하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인터넷 ADSL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ADSL이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고속통신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터넷선입니다, ADSL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데 인터넷설치비용을 사용료로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닌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인터넷사용료 ADSL 회선사용료 전액을 매월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예산과목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