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증평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증평출장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세요. 장 위원님 5년이라는 것은 보존연한이 있는 거예요,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안 되고… 자료 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다 기입이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로 요구하시는 내용 전부 다 기입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좌관들이 목록을 해서 집행기관에 촉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문 과장님!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증평에 충북인삼조합이 있죠?

충북인삼조합. 증평에 충북인삼조합이 있다 라면 우리가 작년도에 거기 보조를 해 줬죠? 그렇게 우리가 도비를 보조해 주고 뭐 때문에 보조해 주는지 과장님 아세요?

뭐 때문에 도비를 1억씩 작년도에 그것도 추경에 해서 얻어줬는지 아시느냐고요. 우리 실무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1억 가지고 뭔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증평출장소가 도 산하 사업소입니다. 도 산하 출장소예요. 도비 가지고 쓰는 뎁니다.

도비를 증평인삼조합에다가 보조를 해 줬으면 우리 과장님 1억 준데 대한 사업이 잘 됐나 안됐나 몇 번이나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몇 번이나 보셨느냐고요. 현지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보조를 주면은 정산보고를 받아야죠?

정산보고 도에서 받아야죠? 증평출장소에서 정산보고 안 받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도에서 직접 줬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 증평출장소 관내에 있는 충북인삼조합에다 줬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 졌는가, 도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우리 도비 준거에 대해 적절하게 써서 우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인도 해 보시고 점검도 해 보셔야 당연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증평줄장소 하면 도하고 그냥 직접 인사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직접 충북인삼조합도 책임성 있게 잘못된 게 있으면 도에다 직접 보고해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해결할 수는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요 우리 행정도. 그렇죠?

그렇다면 충북인삼조합에 도비를 이렇게 작년도,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 라면 인삼조합에서 인삼에 대한 거는 좀 PR을 할 수 있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간판 같은 것도 피차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꼭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조합이 자체 내에서 본인 자신들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디 갖다 의존해서만, 사실은 그거 1억도 보조해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작년도에 보조를 많이 해 줬는데 우리 소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그걸 보조를 해 준 건데 보조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해서 보조를 줬으면 끝까지 그 사업이 완료되었는가, 사업이 완료됐으면 그 기계가 잘 돌아가서 사업성과를 이루고 있는가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야.

잘못됐죠? 점검부라도 만들어 놓고 뭔가 해결대책을 강구했어야 됩니다. 증평출장소 관계관께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꼭 점검해 보시고 보조금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졌는가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의뢰할 겁니다. 우리 보조금 준거에 대한 건요. 그렇게 알고 계속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충북인삼조합이 잘 나가야 우리 농가가 잘살 수 있는 거고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머리를 쓰셔서 잘 관리감독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총무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더군다나 감사대비를 하고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황보고를 하고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얘기가 됩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서두에 제가 10부를 작성해서 바로 내달라고 자료요구한 거는 바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어떻게 제출이 되셨나요? 일부 어디 아까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자료 안 들어왔죠? 예, 들어오면 다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자료는 준비로 인해서, 자료가 완전히 들어 올 때까지 자료 이외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된 자료는 총무과장님 소관이에요?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지적사항 거기 적으셨죠?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부락별로 하는 것은 바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총무과장님!

바로 처리규정 지금 김홍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 정확하게 보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뭐를 요구하는지. 김홍운 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보충자료 다들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자료 더 받으실 건 없으시죠?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 저 뒤에 계시는 감사를 받으시는 담당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혹여 답변이 지연이 되시거나 혹여 모르시는 점이 있으면 자료를 빨리빨리 제시를 해 주셔야 시간이 절감될 겁니다. 충분한 연구를 하시고 자리에 나오셨을 줄 아니까 속히 그렇게 해서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계획서가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님 도에서 계획서가 내려온 거냐고요.

전화상으로 계획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계획서가 내려와 있느냐고요.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도에서 내년부터는 50% 보조를 한다, 금년 10월까지는 전액보조를 했다 하는 근거서류가 도에서부터 내려온 거냐고요, 그 계획서가. 그냥 전화로 통보 받으신 거고 또 금년 10월까지 100% 보조를 했다 하는 것은 근거서류가 있어요? 근거서류를 복사해서 우리 김정복 위원님한테 우선 해 드리세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전화상으로만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을 유선으로 이렇게 받은 것은 감사장이나 업무보고에서 불필요한 겁니다. 근거가 없는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 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이고… 발언대를 치우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잘 안보이니까 발언대를 치우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송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상임위원회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소장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건 위원간담회시 다시 협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 위원이… 최재옥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한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참고자료니까. 보건위생담당께서 나오셨죠? 연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보건직 T/O가 우리 증평출장소에 몇 명입니까? 보건직. (…) 자세히 모르세요?

보건위생담당께서 그걸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모르세요? 복수직은, 현재 보건직에 대한 T/O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원은 몇 명이에요, T/O가 몇 명이냐고. (…) 참 답답한 양반들이네. 증평출장소 아주 수감준비가 전혀 안 되 있네요.

그런데 뭐 그 인원만 해도 충분히 관내 보건업무는 충분히 다루겠네요. 의사가 없어서 진료 못 한다는 것만 문제지. 증평지소 설치해 주면 되겠네요, 보건지소. 16명씩이나 근무를 하는데 보건소 뭐 다른 게 필요할 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병행해도 됩니다. 16명이면 인구3만 되는 증평출장소에 인원 지금도 많아요. 다음 농업직 해당되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직 몇 명이나 됩니까? 4명만 있어도 증평출장소는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출장소 인구 3만밖에 안 되는데 축산계가 있어서 축산지도 하지 산림계가 있어서 산림지도 하지 전부 각 분야 지금 군단위에 있을 계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성의가 문제고 우리가 봉사한다는 공무원의 자세 정신이 문제지, 지도소를 만들어 달라 보건소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저녁에 가셔서 연구를 해 보세요. 대한민국 총 우리 국민들 몇 명당 공직자가 1명씩 있는가 한번 분석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들 아시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홍보하세요. 보건직 같은 경우는 남아 가지고 여성정책담당에다 앉혀놓고 이래서 보건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도 맡기고 하고 있는데, 또 한가지 더 질의좀 드릴게요, 축산계 축산담당 나왔죠?○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저희는 축산계가 없습니다. 6급 하나도 충분히 하시겠네요. 2001년 축산분뇨처리 지원을 했고 2002년 축산분뇨처리 지원을 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어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빨리빨리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국비고 뭐고 군단위보다 증평에 축산분뇨처리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더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 도의 직접 출장소라고 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산림계는 뭡니까? 산림계가 있어요?

산림담당도 있고 군단위 있을 조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출장소에 쟁쟁한 멤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 구조가 더 필요하고 덜한 인원이 있고 더한 인원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시면 우리 주민들 불평불만 하시는 것 이런 것 다 해소해 주시면 불평 없습니다.

더 해 달라 더 늘려달라 하는 이런 것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확하게 타 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인원하고 공무원숫자하고 한번 비교평가해 보세요. 증평출장소에도 물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지소에 지소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분 다 사무관님이시죠? (「예」하는 이 있음) 3만이 넘는 읍의 읍장도 사무관이에요. 과의 과장은 주사고, 얼마든지 해 나가고 있어요.

출장소라고 해서 인원 더 주고 직제 그만큼 올려줬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셔야지 오히려 선동을 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 기술원이 필요하니까 기술원 만들어 달라 보건소가 필요하니까 보건소 만들어달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조조정이니 뭐니 하는데 국고가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출장소 안 없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불만 다 해소해 주시면 증평출장소 1등 아닙니까? 최고가는 그런 봉사정신으로 최고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부에 요구사항 요구하시고 구조조정은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꾸 주민들 우리 지역민들 농민들 불만이 자꾸 고조돼 가고 있어요. 기술원이 없어서 안 된다, 보건소가 없어서 안 된다, 불편하다 이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써서 해 주시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됩니다. 되리라고 믿고 거기에 주민하고 동조해 가지고 "모자라" "모자라" 한다 라면 한이 있습니까?

편하게 더 편하게 하려면 더 많은 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평이 어떠한 독립된 군이나 시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그런 조그마한 불만은 여러분들께서 해소해 나가면서 증평출장소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평출신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참여를 위해서 예산편성시 주민여론 수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증평은 인삼의 고장을 자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증평출장소 자치단체 승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초중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분양에 출장소 전 간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라며, 여섯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 본청과 협의 근무평정 및 인사문제를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일곱째 어려운 주민을 위한 각종 검진사업 및 장애인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여덟 번째 인터넷 잘 쓰는 도 각종 시책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민방위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열 번째 각종 자료의 작성 및 제출까지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노인봉사대운영 등 노인복지시책추진은 노인을 위한 시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두 번째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감사의뢰 여부는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저희 위원회 내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증평출장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과장, 지소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등 일치 단결하여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평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출장소의 발전과 하루빨리 독립자치단체로 승격이 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공보관실과 청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