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37사단에 충북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내용을 간단하게 문안으로 되어 있으면 시·군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보관님.

그럼 우리도의 종합행정 쪽에서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게 없나요? 유선방송료 시설비라든가 수신료가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청주권 같은 데는 굉장히 싼 것 같고 시·군에도 각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5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근본적으로 공보관님 말이에요. MBC나 KBS나 CJB나 이것만 잘 나오면은 안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선방송을 보는 경향도 있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 채널을 보기 위해서 유선을 보긴 보는 것 같은데 서비스나 가격통제 같은 것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 보면 제일 많이 받는 데가 11,000원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군에서 시 빼놓고요 군같은 경우에 제일 싸게 받는 경우가 얼마예요?

지금 공보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하게 감독할 수 있는 힘이 못 미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공보관님 소관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것은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을 자유경쟁을 다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청주케이블TV는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충북방송은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이런 식으로 충북을 딱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법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이 자체가 경쟁을 시키면 방송 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떨어질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 보는데 그것도 역시 도 소관이 아니니까 뾰족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쪽에 저보다 더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적인 얘기일는지 몰라도 호당 5,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KBS 시청료는 2,500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파가 아주 굉장히 발전하는 입장인데 인공위성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 앞으로 기대는 없습니까?

괜히 국민들이 매월 5,000∼6,000원, 10,000원씩 지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1년이면 10만원씩 내는 돈인데 방송이 모든 채널을 다 쏘면 우리가 이런 부담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굉장히 희망적인 사항이지만 뭔가 케이블방송에 돈 내는 것이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맘이 드는데… 지금 이 3개 방송 말고 58개 업소에 대한 관리도 전연 공보관실에서 못하는 거지요? 방송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주민들이 유선방송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점을 민의니까 시정이 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뉴스비전 충북시대」만드는데 내용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정주요뉴스하고 그중에 의회활동도 있고 또 테마기행 충북, 농특산품, 문화탐방, 레포츠, 알림마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종 타이틀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합니까, 그냥 그때그때 형편 따라서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월 2회 1년에 24회를 만드는데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또 그래야 원칙이겠지만 의회 입장을 제가 좀 대변을 하겠습니다. 항시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집행부와 도의회는 같이 끌고 밀고 당기는 그러한 불가분의 동반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활동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과 담당께서는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공보관님도 아시겠지만 시·군에 가면 사실 도의회에 대한 개념이 대체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약간의 편파성 기사 자체나 이런 것을 편파라는 게 아니고 시간의 배정을 1분 할 것을 한 30초라도 해 주셔서 우리 도의회가 도정과 같이 가는 그런 방향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무료검진하고 무료개안수술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내용은 금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1년, 2000년, '99년, '98년무료검진을 한 장소, 인원수 또 경비 시·군으로 했으면 시·군 이런 것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고 무료개안수술도 역시 인원하고 이것은 시·군이 될 것 같아요.

시·군에 숫자. 그러니까 '98년도서부터 실적이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해 주시고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님께서 진료부장의 진료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쪽 분야만 자꾸 질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이 업무보고 몇 장 가지고 어떤 분야가 진료분야고 어떤 분야가 원무분야인지 모릅니다. 그렇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많이 해야 두세 시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11월 20일에서부터 30일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의료원 측에서도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그렇게 자꾸 우리 위원들에게 닥달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어디가 진료부장 소관이고 어디가 관리부장 소관인지 도대체 알지 못해서 질의를 못하겠어요.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께 지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진료부장님 '97년도서부터 근무하셨다고요?

우리 관리부장님은 근무한 대략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질의가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영이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봐서 2001년에 비례해서 2002년에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쭉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나름대로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가지고 경영이 어려웠다 이런 말씀으로 되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특히 원장님이나 관리부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주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도의회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들고일어나 가지고 우리 도에서 경영혁신팀이 제가 알기로는 파견이 돼 가지고 아마 1년 이상 가서 상주하면서 병원을 정상화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간에 여러 가지로 여건이 설령 우리 원장님 말씀따나 의약분업, 의약분업이 지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됐지. 또 여건이 여러 가지로 동네의원이 많이 생겼다. 동네의원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진료환자가 동네의원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원장님이 여러 가지 잘되는 데 말씀도 하셨다고요. 홍성 예도 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 도에서 청주의료원에서 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동네의원도 생기고 또 의약분업도 되고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의사 부족한 것은 현실인 것이고 그런 것을 했는데 그 대책을 뭐를 어떻게 강구를 했느냐. 문제점만 제기하고 대책을 강구를 안 하면 이것은 뭐 하러 계시는 겁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뭔가 발생할 것을 예견을 해서 이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장님이고 경영진입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거기에 어떻게든지 대처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청주의료원도 살아나가려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한 게 미흡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원장님이나 진료부장님이 모두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내과의사가 몇 분이 부족하지요? 지금 여러 가지 의료환경이 변화가 돼서 내과의사 유치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내년도에는 개선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홍성의료원 같이 또 조금전에 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원장님 저 기획에 관심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인술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단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여하간에 경영이라는 것을 원장님은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선생님이니까 인술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원장은 사장입니다. 사장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문제를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경영관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여하간에 금년에 많이 적자가 나는 게 틀림없지요?

얼마가 적자가 나리라고 지금 예측합니까? 내년도에 투자할 돈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의료장비도 해야 되고 아까 보고사항에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장례식장도 구상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투자할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원장님 좋습니다. 솔직한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되는데요 문제는 원장님이 애로사항이 있지만 모든 것은 원장님 책임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미안합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하간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에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 청주의료원을 적자가 안 나게 잘 이끄는 것은 우리 원장님 소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로 지금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섭섭하실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책임이 없으시면 경영진을 교체를 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런 아주 피나는 각오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각오를 단단히 가지시고 우리 의료원이 그래도 좀더 적자가 덜 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경영에 대한 앞으로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은 없으시지요? 지금 경영에 비슷한 얘기지만 개방병원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환자가 감소되고 있어요.

하여튼 수치는 그래요. 여하간에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흡하고 이런데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시지만 저희들은 의료문제에 전문은 전연 아닙니다. 전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의 한정된 분야의 생각보다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말씀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의료종사자가 아닌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폭넓게 수용을 하셔 가지고 경영에 혁신을 기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에는 의료분쟁사고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료원 측에 손해는 안 보고 처리했습니까? 그럼 9,500만원을 우선은 줬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까?

그럼 구상권 설정 완전히 별 이상없이 어디다 압류나 이런 거 해 놨습니까?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의사분이니까 받기는 쉽겠지만 그래도 뭔가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한 건밖에 안 된다니까 조금 가볍습니다마는 그거 청주에서 소송 들어갈 때 그쪽 그 의사에 대한 신원보증인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없었습니까?

보증인이 없으면 보증조합에 신원보증이 있든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전문의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턴은 그런 제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의료분쟁이 딱 발생했을 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해 놓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내용증명 하나 내놓은 것으로 하려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구상권 행사 못할 때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판결이 여하간에 여기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 제도적인 장치가 해 놓을 수가 없다면은 지금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다면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팀 쪽에서는 그것을 미리 예견해서 대비해 놔야 됩니다. 만약에 못 받을 때는 충북의료원에 9,500만원 또 적자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 얘기 들어 보라니까요. 그것을 미리해야 된다니까 미리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여하간에 앞으로 우리 의료원에서는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의가 아니더라도 어찌할 도리 없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행정팀 쪽에서 언제 든지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 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손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의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번 문제는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