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제작된 격려기념품 있죠, 종류하고 월 사용내역서 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도정홍보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위로를 드리고요 공보관실은 우리 도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우리 도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입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공보관님이 갖고 계신 앞으로의 도정홍보방침이랄까 방법에 관해서 갖고 계신 어떤 마인드가 있다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격상 말이에요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럼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지가 한달 정도 됐습니다.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비가 결코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된 것이지 우리 도청이 갖고 있는 주머니돈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공보관님 청주공항하고 제주공항에 엑스포 광고판이 설치된 거 보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엑스포가 끝난 지가 꽤 됐는데 내용을 바꾸어서 앞으로 우리 엑스포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홍보방향으로 내용이 수정됐습니까 아니면 철거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책임소재를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비록 엑스포조직위원회 관할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시는 직원들이 있으면 즉시즉시 대처할 때 제대로 된 도정을 펴고 있구나 주민에게 이런 신뢰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도청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갔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했느냐 제가 정보통신과에 문의를 했더니 내용은 공보관실에서 주고 자기네들은 그것을 동영상 서비스를 하기 위한 파일로 바꾸어서 올리기만 한다. 맞지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바이오엑스포 충북인의 승리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어디 경기에 나갔습니까?

이 내용이 우리 150만 도민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적절한 단어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것을 했거나 이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먼저도 지사님 공약집에 관련된 무분별한 외래어를 사용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내용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까? 또 시대에 따라서 항상 어떤 언어체계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매체에다가 광고를 할 경우에 사전에 충분한 관계관들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방송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반응이라든가 반향이라든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최대한 문제소지를 줄이는 것이 제대로 된 홍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런 게 미흡함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도청에 관련된 인터넷상의 동영상 서비스는 우리 도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다 봅니다.

이건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도약이라는 다른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길이 많았는데 지금 표현에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바이오엑스포가 우리가 말하는 자화자찬 성격의 무조건 잘됐다고만 지금 판단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80만이 관람했다. 그러니까 잘된 거다. 80만이 잘했다는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

수백억을 투자한 국민의 혈세로 만든 바이오엑스포인데 본 위원이 그런 질의했을 때 전문바이오엑스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관람 온 대다수의 국민들이 방향이 좀 다릅니다마는 전문바이오엑스포라는 내용을 알고 와서 전문바이오엑스포를 보고 가니까 전문적이고 좋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갔습니까? 어느 부분으로 보면 우리 자체로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신 우리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공과에 대해서 제가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면에 포괄적인 데서 볼 때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적절치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언론에 도정홍보를 한 내용 중에 보면 홍보성기사하고 비판성기사가 5.3%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금년 보도내용을 종합분석한 것이지요? 10월말까지,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도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도 제가 짚었습니다마는 다소는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다른 시각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임으로 해서 또 다른 일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왜 비판성 내용이 증가했는가 이것에 대한 짤막한 답변 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그만 것을 보고 크게 확대해서 자꾸 질의드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언론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특히 공중파방송에서 한번의 보도로 인해서 심한 경우 기업체가 파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가정해체뿐만 아니라 죽음으로까지 이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도되면 정정보도가 되고 수정이 되도 그 결과가 이미지가 남은 경우 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우리가 앞으로나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이라는 말은 표현이 적절치 않고요. 예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적극적 대책이 또는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지금은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인터넷 이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에 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지적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공중파방송하고 다소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도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도정홍보를 하고 있듯이 검증되지 못하고 찰나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다량의 정보가 유포됐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기회도 없고 인터넷상에는 특별히 스팸메일 같은 것은 제재하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방지소프트웨어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터넷상으로 말입니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보관님이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요.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발언대라든가 지사에게 한마디한다든가, 주민참여 이러한 열린 도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자기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 무분별한 무차별한 악의적인 내용이 게재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물론 그것을 삭제하는 조례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제가 도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도정질문하면서 서두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미군장갑차에 의해서 두 여중생 사고로 죽은 그것을 서두에 올렸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신문에 얻어맞았습니다. 의정방향과 거리가 멀다, 본 위원은 사실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미국과의 엄청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예상해서 썼던 건데 그 당시에는 말도 못하게 국민감정 악화일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거기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올렸느냐면은 미군 무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작성자는 김정복 이렇게 해 놨더란 말입니다. 아니 그래 내가 올린 사실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보니까 앞에 본 위원이 했던 내용의 일부를 넣어서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이 볼 수도 있겠죠.

역으로 그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제목을 이상하게 올려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해서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쪽으로 그것도 홍보의 한 방법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본 위원이 사실 어떠한 인원수나 전문성이나 뭐를 하나 만들려면 전문성도 있겠지만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적인 면에서 충분치 못한데 각종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 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본인이 봅니다. 본인이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해서나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사회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촉구성으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그러면 그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관리실태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사진촬영을 한 게 있어서 거기 보면 1,500만원 들여 가지고 관사 샤시시설 및 도색공사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아니 그래서 이것이 구의사 숙소인데 그거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는 특별한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들이 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환자분들의 병을 먼저 해야 되지요.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구관사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지어진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 본 의회에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철거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지원금은 다 우리 의회의 승인이 나야만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사들 관사를 촬영을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사진제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아직 철거가 안 됐으니까 관리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철거가 돼서 시설물이 없어졌다면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아직 철거가 안 되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어드린 건데 관리를 하셔야지요. 관리부장님 거기 얼마나 가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사진을 보시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2호실에 현재 쓰레기, 기타 밖에 난 잡풀상태 즉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민간인들이 본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밖에서 볼 때 일반주민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의 숙소로 쓰이는 장소라고 볼 수가 없었고 이러한 내용들 우범지대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저희들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본 위원이 가서 사진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소라든가 우범지대가 안 되고 있다든가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관리하셔야죠,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니… 계획을 지금 제가 못 들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지원 안 되면 내년에도 철거 못해요.

그런데 철거할거니까 방치해서 우범지대가 돼도 좋다,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병균을 비롯한 제반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투로 말씀하고 계시잖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감사를 받는 분의 바람직한 태도로 보겠습니까?

본 위원이 밖에서 우리 주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는 제보를 들어서 촬영을 해서 사실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다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정신과병동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왜 이렇게 환자 수나 모든 것이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의료수가가 상향되고 거기에 본 위원이 주시했던 것은 주변의 교통사정이 불편하다 또 약국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이, 약국을 세울만한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답변으로서는 미흡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는 환자가 말입니다. 병원이 용하다고 소문나면 서울서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는 겁니다. 제대로 치료가 되고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보장된다면 어떻게든 못 오겠습니까?

거기 대중교통이 없어서 많이 오지 못해서 환자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저도 면밀히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민간관계에 위탁운영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 충북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의사인력 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199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 조사를 해 보면은 20억원의 손실이 있었고 1999년도에 73억, 2000년도에 280억, 2001년도에 무려 409억의 손실로 이어져 가지고 대비 2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적자만 하는 의료원이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이것을 조사하면서 외부에 용역 주는 문제 등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대안을 조사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우리가 생각할 때 의료혜택으로부터 돈이 없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에다가 단순하게 적자폭만 봐서 위탁을 줄 경우에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수가를 올리고 등등 모든 진료수가를 비싸게 먹여서 서민층에게 의료의 사각지대로 모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인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의료행위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흑자를 기록하는 의료원을 조사했습니다.

경영상에 흑자를 내기 위한 다른 의료원이나 다른 곳에 가서 조사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도 될 수 있고 답변도 될 수 있겠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에는 지원이 많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에는 본인도 동의하는 데요.

문제는 의료행위를 통해서 선을 실현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한정 많은 예산이 있어서 충북의료원만 줄 수 없다는 데 우리 도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다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리는 도나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라든가 기반조성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마산의료원 예를 들겠는데요. 2001년도에 11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을 죽 살펴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거기는 일반병원에서 잘하지 않는 인공신장실을 개설했고 척추통증클리닉이라든가 뇌졸증클리닉 등 몇 개의 분야를 특화해서 그런 쪽에서 전문분야를 개척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병원으로서의 성격에는 다른 시각이 될 수 있었지만 한두 분야가 특화되다보니까 소문이 나고 전체적으로 잘한다, 굉장히 좋다 전반적인 그런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전분야에 걸쳐서 결과적으로 한두 군데를 특화하다보니까 그것이 전체를 상승시키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흑자가 기록되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도 우리 충북의료원도 시설면이나 의사가 없다 이런 것만 탓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문제만 들고 나올게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잘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지역정서나 여건에 맞게 수집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틈새공략하듯이 특화해 나간다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