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이 서해 임해수련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 때 맞춰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현장확인 점검차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담당자 보고에 의하면 당초에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전국에서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353개 업체중에 우리 충북에서도 30 내지 40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응찰방법은 제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중에 가장 서해수련원의 현안사항은 공기지연 부분인데 그 공기지연 사유가 주관사였던 주식회사 SB산업개발의 부실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2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됐는데 제한경쟁입찰하고 전자입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주최를 담당을 했는데 저는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서해수련원이 충남 보령시 대천에 소재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SB산업개발이 주관사가 됐습니다.

또 더더욱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머지 여타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부분계약 발주를 했는데 여기서 도급금액이 1억7,000에서 한 3억8,000되는 그런 소규모 공사는 충남 소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이 됐고 또 이것 다 합쳐야 되는 금액만큼되는 기계설비에 관한 부분은 11억4,800만원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광설비 주식회사가 계약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담당관께 교육청의 발주처에 한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는 없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할 수 있는 도의회 권능이 없는데 사전에 계약을 담당하는 조달청에서 예가를 사전에 특정업체한테 알려줘가지고 담합을 해서 이런 낙찰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점은 현 정권의 실세들에 의해서 조달청에 압력에 행사돼서 이런 계약결과가 났다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그간 주식회사 SB산업개발과 지분 정리하는 과정에 상당한 고초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주식회사 SB산업개발의 채권에 대해서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들어온 그런 법적인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향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분석해서 국회에 조달청을 관장하는 상임위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엄정한 국정감사를 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과 서해 임해수련원 계약 공고 당시부터 또 현재 공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교육청과 조달청과의 공문서가 오간 문건 일체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11억5,000정도 계약금액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유독 금액이 큰 것 전기, 통신, 소방 이거 다 합쳐야 이 금액만큼 됩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이게 본 공사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금액도 제일 큰 공사만 그것도 광주예요. 이 부분도 관련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기계설비가 계약내용에 따라서 정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해수련원이 준공돼서 우리 충북의 초·중·고등학생과 또 교직원들이 연인원 7만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교육국장님 답변과정에 있었습니다. 진천에 있는 충북종합학생야영장이 '92년도 개설 당시에는 연인원이 많게는 6만5,000명까지 수용을 했는데 근래 2∼3년전부터 급격하게 이용인원이 저감돼서 작년에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난 10월 중순 충북학생종합야영장에 현장방문을 가서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1만9,855명, 2001년도 1만6,622명, 2002년도에는 계획 2만5,000인데 지난 10월 중순까지 1만9,321명밖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그래도 거리적으로 가까운 데 소재한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그런 수련원에 또 현재 26명이라는 정규인원이 연간 인건비 6억5,000만원에서 7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기관운영비 포함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만명도 운영하지 않는데 과연 원거리의 서해 임해수련원이 완공됐을 경우에 연인원 7만명의 수용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아직 수련원도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향후 지금 계획단계인데 어쨌거나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주요업무추진 보고내용이 속기록 기록에 남기 때문에 향후에 또 저희들이 의정활동에는 집행부 답변내용을 가지고 확인점검하고 또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막대한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 임해수련원을 짓고 있는데 본래 목적한 대로 잘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도면밀한 계획과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지금 서해수련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방금전에 답변과정에 우리 김문천 동료위원의 질의과정에 관리인원 배치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교육집행부의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교육인적자원부 내지는 행정자치부에서 현재의 정원가지고 가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해임해수련원은 임해수련원 용도로 또 가까이 있는 진천 우리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은 또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지금 기존에 26명 있는 걸로 급격하게 정원조정해서 이렇게 하면 그쪽 관리문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련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오후에 관련증인 내지는 참고인 채택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질의는 관련 참고인들이 출석하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감사 수감하느라고 우리 관련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많은 이해와 또 적극적인 성원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자료 71페이지 교육재정 및 학교회계 효율적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물품을 구매할 경우 단가결정 입찰 및 공동구매를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집행부에, 각급 학교에서 자동신체검사기 속칭 일명 비만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작년12월 중순에 4개교를 주식회사 웰컴시스에서 1개 단가당 330만원씩 4개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각각 학교에서 개별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교육청 산하 충주·괴산·진천교육청 산하 학교에만 구입실적이 전혀 없고 나머지 여타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금년도 6월초부터 시작해서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동일 단가에 동일 업체에 57개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 57개 학교에서 구입한 신체검사기가 330만원씩 구입을 했는데 유독 제천시 관내 한성초중학교에서 동일제품을 316만8,000원으로 유독 그 한 개 학교만 계약단가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교육감선거 TV토론회할 때에도 교육본청이나 일선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많은 교육기자재 또 전자컴퓨터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조달구매방법보다는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패널리치 질의에 대해서 현 김천호 교육감님께서도 「단가입찰이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직접 시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공보감사담당관 참석을 하셨는데 11개 시·군중에 충주, 진천, 괴산을 제외하고 금년 7월, 8월에 구입하는데 옥천에서 제천에서 음성에서 단양에서 구입한 날짜가 동일 업자하고 같은 게 태반입니다.

이것은 납품업자와 사전에 담합 내지는 알선, 교감이 있지 않고는 이런 물품구매 행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중에 향후에는 동일한 제품을 할 때는 단가경쟁을 통한 공동구매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여타의 자동신체검사기는 200만원 이상되는 게 다른 회사제품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동산제닉스에서 나온 그런 신체검사기구는 100만원 미만이고 또 일부 주식회사 파닉스에서 나오는 제품은 11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과정에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일괄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방금 제가 당초 질의 당시에 제천의 한성초중학교에 330만원 동일 제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316만8,000원으로 구입했는데 만약 이 가격으로만 각급 학교에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1개당 13만2,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곱하기 57을 하면 한 75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학교에서 하나씩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50여개 되는 것을 공동 일괄구입하면 저는 이거 3분의 2 가격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왕에 구입한 것이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향후 이것에 대한 자체감사를 엄밀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 점에 대해서 각 시·군교육청, 각급 학교 행정감사때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주로고요 중학교도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청의 감사를 총괄하는 주무책임자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또 불특정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고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절대다수의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참 우리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혹간 한 건의 어떤 그런 업무행정사무처리가 의도됐든 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실수로 그런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도 다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일반 불특정 다수 주민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예산의 경상예산 특히 학습기자재 구입에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일괄해서 각급 학교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똑같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학교재정 및 학교회계 운영의 효율 이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우리 도민의 혈세를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다년간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현재 김태봉 청주시 교육장님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후학들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총 사령탑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이렇게 바쁘신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시게 돼서 어느 한편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가급적이면 향후에 좀더 우리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소년수련 야영활동을 하는데 가급적 학부모님들의 가계형편도 덜어드리고 또 그런 운영을 실시함에 있어 형평성에 맞게 또 때로는 자율권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같은 값이면 좋은 조건으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참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널리 혜량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있는 그대로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교육사회위원들이 10월 중순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진천 소재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을 현지확인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들한테 현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보면 '92년도에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이 개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 충청북도 관내 학생들이 많은 인원, 많게는 한 7만명 가까이 이용을 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98년도에는 4만3,000여명, '99년도에 4만명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한 절반 가까이 뚝 떨어져서 2만2,700명 또 2001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1만7,000명 그리고 2002년도에는 2만2,000명 약간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시대상황이 바뀌고 학생들이나 학교 당국에서 교육을 함에 있어 편한 것을 찾는 그런 경향 때문에 실제 야영을 하면서 손수 학생들이 밥을 지어먹는 것을 기피하고 해서 민간위탁 사설수련원으로 가는 일반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회적인 추세도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학생종합야영장에는 장장님을 필두로 해서 26명의 정규직원들이 연간 인건비가 적게는 6억5,000에서 7억 정도 또 일반 운영하는 연 경비까지 하면 10억원 내외가 연간 소요됩니다. 또 올해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수해로 인해서 많은 수해피해가 있어서 한 3억7,000만원 수해구비까지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충청북도의 총 학생수가 중·고등학교 합쳐서 26만3,000명 정도고 청주시내가 42.3%에 해당하는 11만1,500여명 학생수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 진천 소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설 운영현황을 보면 자료에 1만9,855명중에 청주시내 학생들이 이용한 거는 2,713명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작년에는 1만6,622명중에 1,713명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올해는 당시까지 보면 한 1,000여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만9,000명 정도에. 그런데 실제 청주시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우리 충청북도 학생수의 42%에 해당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밀집돼 있는 우리 도청소재지 청주 관내 학교만 유독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영 운영하는 야영장의 이용인원이 이렇게 적을까 이 점에 대해서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생각해 보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98년부터 새로 신설이 돼서 학교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은 최종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우리 김태봉 교육장님께서 도 본청에 주무당담과장으로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었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총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사안이 있으면 기탄없이 편안한 자세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야영장이 진천에 학생종합야영장이 있었고 또 지금은 충청북도에서 위탁운영을 하지만 2년 전까지 자연학습원이 있었는데 이 두 군데는 과거에는 이용인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그 줄어드는 비율에 거의 비례해서 한 개의 특정 수련원이 '98년도에 4,400명 이용하던 것이 '99년도에는 껑충 뛰어서 갑자기 1만1,000명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000년도에 또 1,000명 늘어서 1만2,000명 또 2001년도에 1만1,000명, 금년도에 상반기까지 해서 1만명 이렇게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다른 사설수련원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느냐 꼼꼼히 따져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동료위원이 사설수련원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일선 학교에 또 당시의 주무과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김태봉 과장님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아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냥 우리 과장님이 당시의 주무과장님이었는데 느끼고 본 대로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련과 관련해서 과거에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에 답변하는 속기록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서해 임해수련원과 관련해서도 속된 말로 우리 과장님이 기록으로 보면 상당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적절할지 모르지만 곤경스러운 상황이 이 속기록을 제가 죽 읽어보면 제 견해로 보면 그런 것도 여기 상당히 수차에 걸쳐서 있는 것을 제가 기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해 보면 그런 것들이 명료하게 그렇지는 않았지만 혹시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심전심으로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선 중학교 현직 교장선생님이 본인께서 이런 얘기를 얼핏 사석에서 하니까 "나는 지금 일반 숙식이 제공되는 사설수련원에는 한 번도 지금까지 가보지를 않았다 그리고 진천학생종합야영장에 가서도 밥을 안 지어먹고 라면을 끓이면 바로 그것을 코펠을 시범적으로 발로 뻥뻥 걷어차서 정말 부모님들이 밥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손수 해 먹게 해 봐야 된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율화 추세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사회적 경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물론 저도 일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인당 참가비가 진천학생종합야영장으로 가면 4,000원이고 나머지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데는 3만원 내야 되는 데도 있고 통상 10배입니다. 4만원이 넘습니다.

한 개인한테는 4만원 차이이고 3만5,000원 차이지만 각 학교단위로 하면 600만원하는데 어떤 데는 큰 데는 예를 들어 6,000만원이 한번 행사에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이 과연 학부모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단 학생야영활동을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 그 학교운영위원들 소집되기전에 행정실에서 통상적으로 1안, 2안, 3안 행정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안은 옮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분의 교장선생님이 바쁜 일정중에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는데 지금 남성초등학교 그리고 운호중학교, 대성고등학교, 청석고등학교의 경우는 지난 내리 5년간 단 한 번도 다른 수련원을 이용하지 않고 특정 수련원만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의를 하는 행정절차상은 그런데 왜 네 학교에서는 5년간 특정 수련원 한 군데 뭐 화양동청소년수련원입니다. 5년간 내리 한 군데로만 학생들 수련을 갔습니다.

그 가게 된 그렇게 한 개 수련원으로 결정된 특별한 배경이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교장선생님중에 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편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낙범 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중에 대부분의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지금 추세가 그렇다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생종합야영장은 앞으로 그것은 없애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관 지금 말씀드릴 사안 있으세요? 성낙범 교장선생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진천에 26명의 정규인원, 고정인원비 6억5,000 또 부대경비 해서 10억 이상이 되고 하는데 과연 그 학생종합야영장이 필요하냐, 지금 일선 교장선생님은 본인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머지 여타 일선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씀을 의견을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낙범 교장선생님이 하시면서 수련시설 하면 과연 2박3일 학교현장을 떠나서 수련활동하는데 교육효과가 있을 거냐의 처음의 주안점, 두 번째는 학생들이 2박3일 집단으로 하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가 그 여부도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정말 학생들 시대상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냐 이런 여부가 수련장소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육효과와, 교육효과는 일반 부대시설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수려한 경관이고 또 현대식으로 잘 돼 있느냐 또 그 내용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사설수련원같은 경우 본 위원이 조사를 일부 해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유사한 시설규모나 시설내용이나 이런 걸로 보면 가격이 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명의 학생이 아니고 한 학년 전체 학생이 가면 그 비용이 1인당 4∼5,000원 차이만 나도 그것을 학생수로 곱하면 상당한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점은 학교 당국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됐든 행정실이 됐든 또 학교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됐든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하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가 특정 수련원을 이렇게 공식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화양동 청소년수련원과 충청북도에서 종전에 직접 운영하고 지금 위탁관리 운영하는 자연학습원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2∼3㎞ 떨어진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상대적으로 자연학습원이 더 잘 돼 있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위탁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위탁교육을 일괄시켜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해서 적게는 6,000원 많게는 1인당 8,000원의 참가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시장조사도 학교행정을 뒷받침하는 행정실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낙범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다 수반이 된다 해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가격이 싼 데를 안내해야만 학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조사도 사전에 철저하게 하신 그런 결과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낙범 교장선생님이 아까 그 부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도에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고등학교가 24개가 있는데 '98년도에는 충북종합학생야영장에 고등학생들이 한 학교가 24개중에 한 3분의 2 가량이 학생종합야영장을 이용했고 자연학습원 일부 이용했고 유독 대성고등학교와 청석고등학교만 '98년도부터 특정 사설수련원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매년 2학년들이 해당되니까 가는 사람들이 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도 제가 알고 교장선생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지금 학생종합야영장으로 가면 1인당 참가비의 꼭 10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5∼6년 가면 학생들한테 협동심을 배양하고 호연지기를 하고 하면 저는 안전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사설 어느 수련원도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천학생종합야영장만한 그만한 전문요원들이 26명이라는 그런 큰 인원이 있는 사설수련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기 관내에 지금 조사한 바로는. 그렇다면 이런 점도 앞으로 우리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각적으로 검토 좀 하는 것이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있는 그대로 편안한 자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석고등학교 윤명훈 교장선생님도 관련해서 견해가 있으면 그것도 평소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답변듣는 과정에 평소의 소신이 있으면 관련해서 그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과정에 죄송한데 지금 이용하는 게 또 몇 천원이라도 비쌉니다. 제가 남성초등학교 이범우 교장선생님은 현재는 남성초등학교에 지금 봉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세요? 남성초등학교는 마찬가지로 6년간 초등학교인데 짤막하게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추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교장선생님의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향후 진천학생종합야영장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가볼 때는 학생들이 자고 밥먹고 하는 식당 이런 숙식시설은 없지만 규모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지금 사설수련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단지 자고 밥을 직접 텐트 야영한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들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진천학생종합야영장을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청주시내인데 아까 충청북도 전체 학생수에 우리 청주시의 학생수가 42.3%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주시가 아닌 여타 시·군에서는 진천에 소재한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42.3%인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2000년도에는 총 진천학생야영장 이용 대비 청주시내가 13%고 2001년도 작년에는 10%, 올해는 5%입니다. 42.3%의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청주시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당한 특단의 별도 달리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이런 통계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 답변 또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즉석에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어요?

저는 공식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언어의 선택도 신중해야 되고 또 제가 감히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질의를 함에 있어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표현을 하고 싶어도 저 스스로도 절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으로 설명을 해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40%가 넘는 학생인데 그래 5%밖에 거기를 이용 안 한다라는 것은 저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교육청이나 수련원에서 나온 통계자료에 기초해서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 일반적인 부식준비하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설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일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 5년간 충청북도 청주시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한 사설 또 도교육청에서 공설수련원 합쳐서 34개 기관인데 1개 기관이 매출규모가 40%에 육박합니다. 정확하게 39.2%입니다. 10개 기관중에 40%도 대단한 겁니다.

이 교육청 자료에 대해서 제가 각종 언론사에서 그것 좀 달라는 부탁도 무척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함부로 언론에 유출이 돼서 보도가 돼서 그 진위하고 다르게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 되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을 정말 절제하고 오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의 신분이지만 인생의 대선배님이신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 이렇게 모시고서 대화 나누는 게 곤혹스럽기 저 스스로도 이를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업을 하는데 능력이 있고 로비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있으면 사업이라는 게 1 더하기 1이 2, 3이 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이 2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되는 게 사업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이 20이나 30이 아니고 300이 되고 400이 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김태봉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참 저는 이걸 좀 우리 학생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좋은 시설에서 같은 가격에 우리 수련시설을 발전지향적으로 모색하고 도모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임하고 있는데 지금 전직 보직에서 이제 청주시 교육장으로 이렇게 일선 교육장으로 보직을 받으셔서 각 일선 학교를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있는데 김태봉 교육장님, 지금 제시한 이런 통계자료를 감안해서 일선학교의 학교장이나 학교도 존중돼야 되지만 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1년에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청주시내 초·중·고등학생들도 여기에 어느 일정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자택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소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기 장장님 여러 가지 오늘 지금 질의하고 교장선생님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면 장장님 지금 현직에 있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길게 직접 장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제가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질의드리고 교육국장님 답변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진천학생종합야영장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 이 점이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 관전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장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김태봉 교육장님 그리고 일선 각급 교장선생님 답변과정에 의정활동에 참고될 수 있는 그런 고견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천학생종합야영장장으로 계신 김성기 장장님이 앞으로 종합야영장이 발전적인 방향이나 또 현재 최근에 야영을 하는데 기초기구, 도구 이런 것을 일부 준비해서 유사시 학생들한테 대여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또 내년 추경에는 진천학생종합야영장의 수영장과 관련해서도 예산으로 추경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곁들여 주셨는데 적어도 현재 연간 2만명내의 수용인원이라면 본 위원 판단컨대는 추가적인 예산 고정비용 설비투자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인원이 종전에 제가 10월에 갔을 때는 최근에 부대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놓은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존폐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해수련원이 내년 6∼7월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노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을 해서 각급 학교에 적극 홍보해서 사설수련원보다 저는 충북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생종합야영장에 많은 인원이 수련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연간 10억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수련원을 앞으로 향후 마르고 달토록 존치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직에 있을 때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오늘 김태봉 교육장님 아까 답변중에 여기 나올실 때 어떤 견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우연인지는 몰라도 지금 청주 관내가 학생이 제일 많은 청주시의 교육장으로 부임해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설 또 공설 이런 걸 다 감안하셔서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라는 표현이 적정할지 몰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우리 진천 학생종합야영장도 발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데 교육장님을 역할이 다소나마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 의견을 갈음하고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