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입니다. 어제 본 위원도 거기 수련원에 가봤는데 오늘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내에서 계약자하고 그 공기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3개 업체중에 1개가 부도가 났잖아요? 1개도 부도나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체보상금을 그 사람들은, 업자는 완전히 끝난 거죠? 저는 노파심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체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1일 400만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그 3개사중에 하나는 불거져 나갔으니까 2개만 해야 되는데 그 부실한 데도 다만 얼마라도 인정을 해 준다면 그럼 그 사람도 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범윤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교육청이 참 여러 번 받고 자료수집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걸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재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학생수 급감으로 인하여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으로써 복식학급의 편성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고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되어 현재까지 본 도에서 197개교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곳이라는 의미 외에 지역문화의 구심체가 되었고 지역주민의 단합을 시키고 화합의 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학교의 폐지를 지역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학교 설립 당시 재산을 기부하여 학교 설립에 적극 동참해 주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매각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폐교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교된 학교를 지역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해 주실 수는 없는지, 만약 무상이 불가하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해 주실 수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폐교재산의 활용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말 현재 매각이 69개교, 자체 활용이 6개교, 대부가 100개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22개교로 나타나 있는데 매각이나 대부도 그 용도가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부절차나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셋째, 폐교된 학교중 미활용 학교가 22개교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학교는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22개 학교의 미활용 사유와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윤입니다. 그 폐교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사람들이 학교가 들어올 때 전부 경관이 좋고 좋은 토지를 기부채납을 해서 학교를 다 지어놨는데 지금 폐교가 되고나니까 그 재산을 팔든가 처분매각이 되면 교육청 재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청주로 올라와가지고 기부채납한 사람들은 그 숭고한 정신은 어디로 가고 아무 것도 없고 그 지역에서는 또 반대를 많이 하고 아주 이것 제가 보니까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 너무 비싼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로 좀 싸게… 그냥 방치해 놓고 내버려두면 아주 그냥 버리고 말아요. 단양은 그런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보면서 다녀봐도 어상천 저쪽으로 가보면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매포초등학교에서도 지금 관리하는 학교가 성신화학 바로 뒤에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버릴 것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활용을 해서 그 재산이라도 보수를 해서 자기네가 살면 자기네가 쓸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받지 말고.

그 풀이 우거져가지고 아주 진짜 보기 흉하게 방치돼 있으니까 참 어렵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그 지역에서 폐교학교 팔은 재산은 그 지역교육청으로 환원을 해 줬으면 어떤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필터를 간다고 하는데 필터기가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을? 학교에 대개 사준 게 250만원에서 270만원짜리 그게 한 번 가는데 얼마씩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충청북도가 유난히 산간 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먹는 학생이 아직도 많아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해 보니까 그 학교에 가보니까 학부모들은 수돗물도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해서 먹는데 학교의 급식시설은 진짜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 교육감님한테 얘기해서 정수기를 단양은 다 샀는데 지금 학교에 정수기가 안 들어간 학교도 있습니까? 이것은 특히 관심을 가지셔서 각 학교에… 이 수질검사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는 1년에 4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수기도 필터를 안 갈고 관리를 학교에서 철저히 잘 안 하고 있어요. 가보면 찬물, 뜨거운 물 나오니까 라면이 그냥 그 위에 얹혀 있고 아주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지하수를 먹는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오염이 돼서 지하수가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럼 그 학교가 대개 아직 우리 충청북도내에 몇 개나 되며 그 정수기를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가 몇이나 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면 학교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는데 교장선생님들 오해는 말아 주세요. 제가 11월 18일인가 TV를 보니까 물론 우리 진천야영장이나 공립에서 국가에서 하는 야영장에서 홍보도 덜 하겠지요. 그런데 사설야영장에서 계획안을 보고 미리 사전에 와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보니까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 5만원 했으면 1만원이나 9,000원씩을 떼어 준대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어디냐 하면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에서 그랬는데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술은 한잔 얻어먹었지만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계획안을 일선 교장선생님이 하시다가 절대 못합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결정해서 다 하는데 교장선생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한번 결정해 놓으면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만의 하나 노파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진천야영장에 저도 거기 가봤지만 실내수영장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정책이 전부 그렇잖아요. 학원에 밑지는 것이 사설학원, 사설업체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돈은 많이 들여놓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기발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못에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가보니까 저 물이 오염돼서 못 쓴다는데 그걸 또 수해가 나서 몇 억을 들여서 보수공사하면서 거기다 당초에 아주 수영장을 크게 하나 지어서 이렇게 하든가 획기적인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도를 말씀해 주세요.